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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7. 16. 00:00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여건 악화의 원인
 
□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단위 부가가치 당 고용창출은 감소하고 있다.(한국 경제의 취업계수는 1995년 GDP 10억원 당 43.7명에서 2000년 36.6명, 2006년은 30.6명까지 감소) 이와 같은 단위 부가가치 당 고용창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빠른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대기업, 제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괜찮은 일자리’ 감소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 제조업, 수출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로 동 분야의 단위 부가가치 당 고용 창출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의 투자 확대는 갖가지 정부 규제로 인하여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느린 소기업, 서비스업, 내수기업에서 고용을 흡수하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 미흡으로 저임금, 불완전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들 부문의 생산성 개선이 미흡하여 고용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 서비스업 부문에서 저임금, 불완전 형태로 고용을 흡수하여 체감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영세 서비스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시장 여건 열악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 발생 및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난립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세 서비스업 시장이 과잉경쟁 상태로 진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게 되었다.
 
<출처 : 한국경제주평 07-20(통권 251호)>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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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7. 16. 00:00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 변화의 특징
 
□ 영세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
 
소규모 서비스업 내에서도 특히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1~4인 사업체가 62.9만명, 5~9인 47.3만명, 10~19인 34.3만명, 20~49인 26.5만명 증가) 서비스업 내에서의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40만), 사업서비스업(24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0만), 교육서비스업(20만), 건설업(18만), 운수업(17만) 등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 저임금 중심의 신규 일자리 증가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급여 구간별 일자리 분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서비스업종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이 업종내 5개 급여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하위 1구간 33.7%, 2구간 36.4%) 지난 10년간 서비스업종 신규 공급 일자리의 62.8%는 업종내 급여 최하위 구간인 1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상위 구간인 5구간은 일자리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중심의 일자리 증가
 
지난 10년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는 9인 이하 영세 서비스업체이나, 동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은 1~4인 사업체 81.2%, 5~9인 사업체 61.4%로 非상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내의 임시 및 일용직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상시직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출처 : 한국경제주평 07-20(통권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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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7. 16. 00:00

IMF 외환위기 이후고용 형태 변화의 내용
 
□ 2005년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분포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는 2005년 현재 1,515만명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49명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1,036만명,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의 76.8%인 1,164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은 종업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업체들로 일자리 수가 846만개, 비중으로는 55.8%를 차지하고 있다.
 
□ 1995~2005년의 10년간 일자리 이동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동 기간 동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1만명에서 180만명으로(72만명 감소), 50~299명의 중기업은 262만명에서 299만명으로(37만명증가), 종업원 49인 이하 소기업은 1,363만명에서 1,515만명으로(151만명 증가),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일자리가 이동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일자리 이동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2만개가 늘어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서비스업은 총 171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였다.(구성비로는 1995년 49.5%에서 2005년 55.8%로 6.3%p 증가)
 
<출처 : 한국경제주평 07-20(통권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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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7. 16. 00:00

IMF 이후 체감 고용 상황 개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3%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7%대 보다는 많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도 2007년 1/4분기 현재 7.6%로 비록 높기는 하지만 추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실업통계 상으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4.3%로 추정되며, 특히 취업준비 등으로 인하여 유휴인구의 숫자가 많은 청년층은 2006년에 최대 19.5%에까지 달하고 있다.
취업중인 근로자도 체감 고용 여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7년 154만 2천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 2천개 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01년 4.97배에서 2006년 5.47배로 악화되었다.
특히, 높은 단기 취업자 비중, 높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그리고 높은 자영업 비중의 3高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1년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11.6%에 달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중이 47.2%에 달하여 불완전고용상태의 인구가 너무 많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도 26.5%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주평 07-20(통권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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