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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31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위원(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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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글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간 상생의 문제 뿐 아니라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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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개관

 

□ 협력의 종류

 

- 하도급거래 : 부품-소재수급, 공사용역 등

- 인력수급거래 : 인력파견 등

- 상품판매거래 : 수-위탁판매, 대혁 유통업체에의 납품,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 등

 

□ 기업협력의 본질

 

- 다른 특성의 생산요소를 가진 기업의 내부조직화

-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원가절감

● 외부충격의 완화

● 핵심역량에의 선택과 집중

 

□ 우리경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

 

- 기업간 상호연관성이 높은 산업구조

● 수급중소기업 비중 : 한국 64%, 일보 50%

● 자동차산업의 외부조달비율 : 한국 70%, 일본 75%, 미국 및 유럽 40%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

-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미흡

 

- 수직적 관계 → 불공정거래

● 중소기업의 높은 모기업 의존도 : 2002년 모기업 의존도 81.6%

●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중소기업 활용

 

- 단가인하 및 비용전가 요구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악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2. 기업환경의 변화와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기업환경의 변화

 

- 개방확대와 경쟁 격화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생산시설 해외이전

 

- 상품 및 기술의 생명주기 단축

- 불확실성의 증대

 

→ 하도급거래 위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변화 요구

 

□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수직적 협력

● 생산원가 절감

● 단품발주

● 높은 모기업 전속성

● 수급기업의 소규모화

 

→ 수평적 협력

● 다망면에서 경쟁력 강화

● 모듈화(협력업체의 소수정예화)

● 개방적 수급거래(복수거래)

●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3. 협력부진의 근원적 문제

 

□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수준의 비대칭성

 

- 기술, 자금,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높은 격차 존재

● 낮은 인건비 수준을 제외하면 수급기업이 제공할 것이 많지 않음

●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어려움 → 수직적 협력관계 형성

 

- 실질적 상생협력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격차 해소시 가능

 

- 정부개입의 여지

●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간 거래에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양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해소에 기인한다면 대등한 협력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개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함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 수급기업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의 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유지

● 소수의 조립대기업에 다수의 중소부품업체가 납품

 

- 수급기업간 모기업 납품을 위한 치열한 경재

● 불공정거래 발생

● 납품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 → 수급기업의 채산성 악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 여력 감소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약화

 

- 수급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모기업은 수급기업의 낮은 인건비 활용을 목적으로 협력관계 유지 → 모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모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 이러한 협력관계는 수급기업의 기술 등이 낮은 것에도 기인

- 모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지속 → 1차 수급기업은 인건비가 더욱 낮은 2차 수급기업 활용

 

- 이로 인한 수급기업의 소형화 및 중층화 발생

● 10인 미만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26.1% → 2002년 49.6%

● 100인 이상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10.1% → 2002년 2.0%

 

- 수급기업의 소형화 → 수급기업의 영세화

● 기술수준, 경영수준 등 제고에서의 문제

● 규모 및 범위의 경제활용의 문제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협력시스템 고도화 저해

 

4. 협력의 핵심

 

□ 물량확보

 

- 수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물량확보임

 

-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기대될 때 다음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물량확보가 예상될 시 가능

● 모기업과의 수급거래에 있어서 협상력 제고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도 물량확보를 위한 수급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의 산물임

- 그러나 현재의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는 물량확보가 쉽지 않음

- 따라서 국산화 등을 통한 새로운 물량의 창출이 협력관계의 개선에 매우 중요함

 

□ 적정한 납품가격

 

- 수급거래에 있어서 납품단가의 지속적 인하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됨

 

- 단가인하로 인한 악순환

● 단가인하 → 채산성 악화 → 기술, 인력 및 판로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 감소 → 수급기업 경쟁력 저하 → 모기업의 해외의존도 증강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악화

● 단가인하는 장기적으로 모기업의 해외의존도를 높여 모기업에 대한 부품공급체계의 안정성 저하로 연결

 

□ 부품 국산화

 

- 부품 국산화의 의미

● 수급기업에게 물량증가는 물론 국산화 과정에서 기술수준 향상

● 모기업에게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국민경제에 부가가치 증대

 

- 중국 급성장에 대한 대비

● 다수의 조립산업이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옮겨갈 전망(중국 조선 수준실적의 1995~2003년 연평균 증가율 : 32.7%)

● 이 경우에도 주요 부품․소재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우리 경제를 지탱해야 함

● 따라서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

● 반도체 65%, 휴대폰 70.3%, 자동차 90~95%, 선박 80%, LCD모니터 40%

●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화 대상 부품은 많이 있음

 

- 부품 국산화와 관련한 애로사항

● 수급기업의 기술수준 미흡

●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모기업 지원 부족

● 국산화 성공 후 모기업에의 판매 불확실(국산화 품목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모기업의 구매 기피)

● 국산화 성공 후 해외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모기업의 국산화 품목 구매 기피

●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인하로 인한 국산화에 대한 낮은 보산

 

-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부품 국산화의 관건

● 국산화 품목의 선정,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정보 교환 등에서의 협력

● 국산화가 성공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구매 및 일정한 이윤 보장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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