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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1. 14. 00:00

청년실업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내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공동기획 ⑤ 국내 청년실업대책, 다양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앞선 글(공동기획기사 ③)에서 해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기반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공동기획기사 ④)에서도 보듯이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자들, 즉 청년들은 잘 모르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한시법으로 2008.12.31로 시한만료)’을 보면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대책 가이드북을 통해 대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청년실업대책은 ‘2008년 청년실업대책 가이드북’를 통해 시행중인 정책과 함께, 8월 29일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8개분야 총 49개의 사업 - 다양한 ‘국내청년실업대책’, 그렇지만?


가이드 북을 통해 본 국내청년실업대책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8개 분야 총 4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수요의 감소(경기변화·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한)’와 ‘고학력으로 인한 미스매치’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표에서 보면, 그런 주요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보다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용이하게 하는 중심으로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결과인 만큼 제대로 된 청년실업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경제·교육·산업·고용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 그러할 때 청년들이 실제 요구하는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야할 ‘청년실업종합대책’


비록 완성도가 높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나 시행 중인 정책들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부의 정책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미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청년실업대책들을 보다 개선하고 완성시켜 나가야할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체험활성화, 단기일자리 제공 정책들의 경우,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등을 통해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연수기관의 관리 미흡 ▲ 전공 및 선호 분야의 불일치 ▲ 업무의 단순 사무보조직 ▲ 저임금 비정규 노동의 양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외취업인턴은 일부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2004~2005년 노동부자료를 보면 해외인턴쉽 참가 전문대학생의 취업률은 55.1%인데 반해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83%로 실제 취업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 직업훈련에 청년층을 참가하게 하는 유인의 부족,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의 연계 등에 대한 일부 지적도 존재하며, 고용보조금의 경우 사업주들로 하여금 보조금 수혜가 끝난 청년층을 단기 해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종의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아직까지 청년층들이 일반적 고용서비스로 느끼기에는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새로 발표된 청년고용촉진대책’


사실 2008년 청년실업대책은 이전 노무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청년실업대책은 어떤 것일까?

현 정부는 8월 29일 ‘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원 인턴제 실시, 청년 창업의 지원, 해외취업의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YES프로그램을 확대한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추진 등을 담고 있다.


* 뉴스타트 프로그램 : 중고교 중퇴자, 사회부적응자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총 3단계(상담-훈련-취업집중관리)로 실시되며 참여시 30만원의 수당 지급
 


 


이전 실시되었던 대책들과 비교해서, 직장체험제가 보완된 청년인턴제, 자율적이긴 하나 대기업의 인턴제 확대, 단기복무병의 취업캠프 등을 제외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항상 새로운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정부정책의 적극적 의지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다만, 취업애로청년층이 줄어, 청년실업이 다소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도 많은 인턴제가 있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육성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위탁과 직업소개사업의 규제완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과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얼마나 취업애로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근원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호하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하반기에 창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요즘 경제이야기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이야기가 따라 나온다. 실업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금의 어려움을 덜어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약간의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단기대책의 결합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다면 ‘88만원세대’란 오명을 벗어날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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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1. 4. 00:00

청년실업대책, 해외는? 그리고 우리는?

청년실업공동기획 ③ 해외사례를 통해본 청년실업해소의 가능성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

청년실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가 높은 청년실업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이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해법 중 일부를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국가의 사례가 있으나 놀라운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의 고용정책, 노동부 YES프로그램을 통해 벤치마킹한 영국의 NewDeal, 벨기에의 Rosetta Plan를 살펴보자.

 

해외도 마찬가지,

경제성장만을 강조한다고 청년실업 해소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 모델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대략 유사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청년계층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실업은 전 세계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1. OECD 국가 실업률 비교

 

경제성장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동향이나 경제지표을 보면 보라빛 미래만을 기대하긴 힘들 듯 하다.

경제성장률 변동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는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고용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향후 한국경제의 높은 성장을 그리기에는 주저하게 한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높은 경제 성장률을 통한 청년실업해법'이 현실적이고 실질적 대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비단 ‘정부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소수’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하다.

설령, 정부 이야기대로 고성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성장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지,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은 IT산업 중심의 성장이 얼마나 많은 고용을 추가로 만들어 낼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저 현재의 고용계수를 중심으로 일자리질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얼마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해법은 현시점에 없는 것인가?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공식만을 보고 이야기 한다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절대적 일자리 수의 문제라면 해법에 있어서 '경제성장'은 필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완전해소는 어렵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청년실업문제는 '고용'이라는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올바른 고용정책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실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용의 불안정성은 잦은 이직 즉,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과정을 수시로 반복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현상까지 생겨나게 된다.

또 여기에 덧붙여, 이를 예측한 예비 취업자들은 첫 노동시장 진입을 ‘괜찮은 일자리’로 하기위해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취업준비를 하게 된다. 이 인원이 올해 60만을 넘어서고 있다.

 

놀라운 사례 하나, 덴마크의 고용지표

 

▲표2. 2007년 덴마크와 대한민국 고용지표 비교

 

 

우리와 덴마크(물론 덴마크는 인구600만의 국민소득이 4만불에 육박하는 강소국이란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의 지표를 비교해 본다면 고용률에서 10%의 차이는 그만큼 국민다수가 노동시장으로 진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거나 심지어는 20%를 넘어서고 있는 OECD국가들과는 다르게 2.0%라는 경의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선진국들은 덴마크의 사례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은 세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① 노동시장의 높은 역동성(높은 노동의 유연성)과 ②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③ 여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해고와 신규고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에게는 생활급 수준의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실업자에게 최대 4년간 해고직전 급여의 평균90%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도 1년후부터는 정부가 지정하는 재취업교육 및 인터뷰에 응해야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덴마크 사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실업해소에서 구조적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청년실업 정책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전반적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아니라 고용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NewDeal, 벨기에의 Rosetta Plan


영국의 뉴딜정책은 현재 우리 노동부가 YES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이기도 한 프로그램이다. 뉴딜정책은 원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나 현재는 거의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청년층만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18~24세의 청년으로 구직급여를 6개월이상 받고 있는 장기실업자, 25세 이상으로 2년이상의 실업을 경험한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입단계(Gateway), 옵션선택단계(New Deal Option), 취업단계(Work)의 3단계를 통해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그냥 받는 것보다, 프로그램 참가나 근로가 항상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영국은 뉴딜 시행이전 15.3%의 청년실업률이 10.7%로 줄었다.

 

 

▲그림1. 영국의 뉴딜정책

 

벨기에의 Rosetta Plan은 벨기에 정부가 청년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 시행한 조처다.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 고용주들은 전체 노동자의 3%에 해당하는 수를 년실업자들로 추가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청년 1명 당 매일 3천 벨기에프랑(약 8만5440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들에겐 신규 고용 1명당 사회보장 부담금을 분기당 2만 벨기에프랑(약56만9600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단지 기업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는 30세이하의 청년층에게 대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는 졸업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혜택이다. 그러나 Rosetta Plan의 대상이 된 청년이 자신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대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영국과 벨기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청년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출발해보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란 개념은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이 생소한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이상적인 모델로 노동시장의 진입과정은 중등교육부터 올바른 노동관 정립과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에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 적성에 따른 직업군에 대한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하의 취업과정(초기진입)

 

물론 그림1과 같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 진입뿐만 아니라, 조기 직업교육을 제외하고 나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수요에 맞춰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로운 경제잠재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선진적 평생 교육 제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눠지는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 머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중계(일자리연결), 학습복지체계(직업능력개발), 고용창출, 노동시장 조정정책은 물론이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한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내용인 실업급여는 과연 실업극복에 도움이 될까?

 

찬반의 의견이 존재하지만 반대의 입장인,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가로 막는다”는 견해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위의 이야기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최근 실업상태에 놓였다. 그 A 실업자는 사회복지망에 의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수준 또는 80% 수준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 실업자는 사회복지제도에 의탁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은 필요한 것인데 그 효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맞물리면 상황은 선순환으로 바뀐다.

유인책으로 실업급여 수준을 보다 높이면서 동시에 강제조항으로 그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빠른 시기 안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총생산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담보하면서도 향후 20~30년 후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낼 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장에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노동시장으로 빠른 재진입에 따라 세금확보와 안정적 국가 재정을 담보하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덴마크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에서의 작은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시간이 경과할 경우 ‘국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09년부터 청년구직자에게 월 6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하다는 정책은 어떤가?

 

하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가적 차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히 증대되지 않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12개월 동안 60만에 이르는 취업준비생들이 영어공부와 고시공부 등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실적 장벽을 실감하고 장기실업자의 처지에 몰려 20만을 넘는 구직단념자(장기미취업 청년층)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악순환의 고리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회복지제도(60만원의 실업부조)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1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결합하여 국가경제에서 필요한 산업에 조기 취업을 유도한다면 오늘의 현실보다는 훨씬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덴마크의 고용지원센터, 영국의 NEW DEAL프로그램, 벨기에의 Rosetta Plan, 이제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시작할 때이다.

 

사실 앞에서 서술한 가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리고 덴마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원스톱 서비스로 구직자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구 6만여명 당 1개소의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100만여명 당 1개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차이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영국의 NEW DEAL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YES(Young Employment Program)가 벤치마킹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NEW DEAL과 YES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년간 대상자는 10만여명, 예산은 530억, 전문직업상담사는 3만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년간 대상자는 3천여명, 예산은 20억, 전문직업상담사는 2,500여명에 불과하다.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왔으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까지 노동부 평가에서도 청년실업정책에서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정책도 YES프로그램 등의 고용인프라 확충사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벨기에의 Rosetta Plan의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청년층을 ‘눈높이가 문제다'란 식의 방치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의 청년실업대책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와 ‘괜찮은 일자리’의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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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0. 00:00

18대 국회, 청년실업 이것부터 시작하라!
청년실업 어떻게 할까

[주장]연장 필요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개정방향

 ※ 이 글은 2008년 18대총선 직후에 쓴 글입니다


18대 총선이 끝났다.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유행처럼 번지던 매니페스토는 어디 갔을까?
이번 18대 총선을 보며 드는 단상 중 하나였다.
매니페스토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중운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유권자 대중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바늘구멍만큼도 열려있지 않아서였다.
이유는 선거법이었으며,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에서의 선거법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선거 국면에서 대중단체들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암튼 선거는 끝났으니, 이제 18대 국회에 초점을 맞춰보자

.

18대 국회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
 

3월 27일 18대 총선 전 국회에서 열린 "18대 국회, 청년실업대책 무엇부터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자 문제인 ‘88만원세대’라 불리는 오늘날 청년에게 필요한 18대 국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최근 88만원세대의 제일의 요구 중 하나는 떠오른 것은 바로 ‘안정된 고용’이다.
88만원세대에게 있어 ‘안정된 고용’은 연관된 두 가지 측면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청년실업해소와 비정규직해결이다.
 
그렇다면, 18대 국회는 88만원세대에게 청년실업해소와 비정규직해결에 대해 18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밑그림을 보여줘야 하며, 반면 우리는 이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문제는 보다 사회 전계층의 문제임으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고 일단 청년세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만 말해보자.
말을 풀어나가기 앞서, 밝혀둬야 할 것은 청년실업이라는 현상은 한 가지 법이 입법된다고 본질적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실업대책은 포괄적인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산업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지방정책, 조세정책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업그래이드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 방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자유주의문제만을 언급한다면 올바른 접근이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실 속 청년대중이 가지는 요구와의 간극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법과 제도로 접근해 보자. 이는 작게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변혁의 한 과정으로 우리의 준비정도를 가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당장 오늘에 살고 있는 청년대중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이어 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대부분의 대중투쟁이 그러하듯 ‘법 제도 개선투쟁’은 대중투쟁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주목해 보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4년 3월에 만들어졌다.
2004년 봄이다. 기억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탄핵정국이었고, 17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다. 2002년 민주당에게 집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은 노무현 때리기에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고, 그 하나의 근거로 청년실업을 문제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한나라당에 의해 입법되었다.
 
그리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한되었으며, 그 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어찌 사태가 전개될진 모르겠으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로서 사라지게 될 처지다.
 
탄생부터 청년대중의 절실한 요구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음으로 법 자체가 잘 정비되어 있을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청년실업을 다룬 최초의 법으로서 의미 또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색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단순한 연장이 아닌 청년대중의 요구가 접목된 올바른 개정을 찾아가는 노정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짧게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는 것으로만 하였으면 한다.

보다 깊이있는 접근은 18대 총선이 시작하던 날 청년실업극복운동본부(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던 “18대 국회, 청년실업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의 자료집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청년실업대책의 법적 근거였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그리고 청년실업대책 수립에서 각 행정부의 통합적 조절 명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청년실업대책’이라는 특성화된 시책들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2004년 이후 청년실업대책은 법적 기반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전과 달리 법적 기반을 갖춘 청년실업대책은 청년대중의 요구에서 본다면 미진하기는 이를 데 없으나 꾸준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법적 기반 그 자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이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청년실업이라는 문제가 한 행정부서의 역할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 15조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전담행정기구’를 구성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청년실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각각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결합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연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들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조절하고 체계화해야할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법규 15조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는 시작도 하기 전인 인수위 기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을 요청하여 법규 15조를 삭제하였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첫 번째 개정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청년실업대책은 노동부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손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과제를 짧은 지면에 정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각각의 각론들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료집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하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또는 촉진)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령자, 장애인, 여성 계층에 대한 법 또한 존재한다. 훨씬 이전부터 그랬다. 타 계층 법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개정의 방향도 보인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과 비교해볼 때 구체성이 눈에 띄게 부족해 보인다. 즉 법규 내에 있는 종합대책에 대한 규정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 확대시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대책수립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둘째, 법의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 ①항에 언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강제조항을 신설하거나 강력한 유인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대책 중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는 청년고용인프라 확충사업이다.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1:1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인프라 확충과 직업교육을 뼈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의 인적 확충과 대학교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고등학교에서의 조기직업교육 의무화 등을 법문화시켜 선진국 수준의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청년실업의 최근 양상 중 대표적 현상은 바로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에 따른 청년실업의 상의한 양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실업대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 및 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중소기업 등의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OECD국가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 등을 고려했을때 부실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인력 및 인프라 확대의 요구와 청년층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의 요구가 일치하는 방향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바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중단기적 요구를 풀어내기 시작하자.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청년들이 진정한 요구, 또는 장기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점은 아마 다음과도 같을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과 실업의 반복실업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높은 이직률 대폭 축소 등이다. 그래서 완전한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에 이르는 것이다.
이 방향을 지향해 나가되 현실과 지향의 괴리, 시간의 간극, 대중의 즉각적 요구와 대책과의 미스매치를 고려해서 중단기적 요구를 중심에 놓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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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0. 00:00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보며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제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다 더 본질적인 개선책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사회에선 쉽지 않은 요구라 생각할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도 뜬구름 잡는 얘기, 자신의 공덕을 티내려고만 할 것이다.

 

왜일까?

남탓 조상탓하는 어리석인 이가 되기 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문제부터 찾아

우리부터 개선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삶의 주인공 아닌가?

 

그럼, 뭘 고쳐야 하는 것인가?

사회에서는 "우리들의 눈높이가 문제라고 한다"

"세상 물정 모르고 눈만 높은 철부지라 한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다"

이건 형벌에 가깝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말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각개약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에

우리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논리는 바로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논리와 같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누가 주인공이 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해 보자.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꾸자.

말을 해 보고,

말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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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19. 00:00

"직업선택의 기회 늘고, 지방대 차별 없었으면..."


청년실업공동기획 ② 취업준비생 인터뷰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한국청년센터에서는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청원 캠페인과 더불어 ‘성격·적성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알맞은 직업’ 이동상담을 대학총학생회에 제안·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청원법률에 대한 내용 설명의 홍보판넬 전시와 청원서명을, 이동상담 부스에서는 MBTI성격검사와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이용한 직업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7일과 8일에는 각각 덕성여자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그중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동상담에 참가한 학생에게 본인의 진로설정과 현재의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동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재 본인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스펙(언제부터인가 취업 준비생들은 출신 학교와 학점, 토익 점수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을 종합해 ‘스펙’이란 두 글자로 줄여 부르고 있다. 대학 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가 스펙인 셈이다. ) 중심의 채용이 지방대 학생들의 차별로 나타나는데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인턴제를 통한 직업체험을 원한다고 했다.

 

"적성 및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

 

 

■ 2학년인데, 현재 졸업 후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지?

 

진로고민은 하고 있지만, 나의 적성이 무언지 잘 모르고, 또 취업난이 심하다보니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요즘 하도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다보니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

 

■ 주변에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기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진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취업난 심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느끼는지?

 

가족이나 친척 형·누나들이 이력서를 수없이 써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몇 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취업난이 심하긴 하구나 느낀다.

 

■ 주위에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취업 시 스펙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펙이 모자라도 일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다루는 일의 경우에는 명문대 대졸자 보다, 설령 고졸인 경우에도 꾸준히 기술을 익혀온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스펙중심의 직원을 뽑는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원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뽑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취업의사 있는지?

 

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불안하다.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육성대책을 통해 현재의 고용조건보다 나아진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괜찮다.

 

■ 취업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본인 선택 전공과의 관계는?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공이 내 적성을 고려해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 생각이다.

 

취업은 전공과 다르게 선택할 예정이고, 만약 참여 가능한 인턴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볼 생각이다. 본인의 적성 및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학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았는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 4학년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위치도 잘 모르고, 1학년 때 커리어맵이라는 걸 줬는데, 사용법도 잘 몰라서 메모지로 많이들 쓰더라.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학교취업센터도 그렇게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이용하게 해주면 좋겠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 들어봤는지, 혹시 청년실업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었으면 하는지?

 

들어보지는 못했다. 스펙에 관계없이 인턴 등으로 고용해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보고 뽑는 제도 등이 생겼으면 한다.

 

"학력때문에 주요 기업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공을 살리려 한다. 메이저 홍보대행사보다는 개·폐회식 이벤트를 다루는 소규모 회사를 생각하고 있다.

 

■ 진로결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현재의 진로를 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4학년이 되서 결정하게 됐는데, 메이저 대행사는 아무래도 스펙(학력)때문에 바로가기 힘들 것 같고 레드오션이라고 생각 했고, 교수님·선배님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이벤트 중심의 회사로 가서 경력을 쌓고 메이저 대행사 쪽으로 이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 주변 친구들의 상황은 어떤지?

 

비슷하다. 메이저 대행사를 바로 취업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학력때문에 힘들다고 생각들 하고 있다.

 

■ 주위 선배들 중에 메이저 대행사 등으로 이직한 경우가 많은지?

 

이직된 분들도 좀 있는 편이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원래 일을 하시는 분도 많다.

 

■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계기는?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지?

 

광고가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매력적이었다. 내 적성과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

 

■ 취업에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지?

 

쉽게 인턴 같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기간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다.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 들어봤는지?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대기업들이 경력중심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늘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채용문턱을 낮췄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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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17. 00:00

 

청년, 꿈을 펼칠 일자리가 없다, 5명중 1명은 실업자


청년실업공동기획 ①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진단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A군.

A군은 4,37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교육을 받으며 대학에 들어왔다.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대학생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지만, 대학진학률 83%의 현실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일뿐이다.

 

그리고 A군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 등록금 1천 만원 시대. 그래도 A군은 좀 나은 편이다. 4년제 국·사립대 등록금 평균액수인 320여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부담 때문에 군대를 가야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졸업하기 전까지 4학기분의 대출금을 받아 등록금을 보충했다. A군은 300여만 원씩 4회를 받았다. A군은 또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이라고 하는 해외연수와 인턴경험을 위해 1년여 정도의 추가적인 휴학을 했다. 그래서 졸업까지는 약 7년 2개월이 걸렸다.

 

간신히 졸업을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함께, 본인이 즐겁게 일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아 12개월 정도를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에 시간을 보냈다. A군에게 대출 상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A군은 일단 아무 일자리나 들어가자는 마음에‘묻지마 취업’을 했다. 물론 비정규직이었다. 하지만 A군은 그 직장에 평생을 받칠 수 없단 생각에 이미 한 차례 이직을 하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하니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이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의 청년층을 둘러싼 통계를 이용해 구성해본 가상현실이다. 이보다 상황이 좀 낫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이란 굴레에 갇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언제쯤 극복될 수 있을까?

 

과연 청년실업의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체 실업률 대비 2배의 청년실업률,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

 

 

그림 1) 지난 10년간의 실업률 변화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이며 전체실업자 76만4천 명 중에 31만2천명으로 40%를 차지한다(2008년 8월 현재). 그렇기에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OECD 평균 청년실업률(14.7%)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애써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7%라 하지만 우리주변에서는 그보다 많은 청년구직자들을 볼 수 있다.

  

OECD최하위권의 청년고용률

 

 

그림 2) OECD국가와의 고용률비교

 

또 다른 통계인 고용률( 고용률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청년층은 군인과 재소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산가능인구이고 따라서, 청년고용률 50%의 의미는 청년 100중 50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 을 보면,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률도, 고용률도 OECD 하위권이다.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청년들 경제활동에 참가 안해

 

  

그림 3) 20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취업준비, 구직단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증가된 비경제 활동인구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짐으로써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고용률 통계에는 포함됨으로써 고용률 또한 낮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비경제 활동인구를 포함하여 실질 청년실업자를 추산해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거나 비통학 취업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을 합친 취업준비자는 2008년 8월 현재 6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6000명)보다 8.9% 늘어났다. 취업준비자는 사실상 실질실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으로 청년실업자 35만여 명에 더하면 90만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여 만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지속되고 있다. 이 수를 합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을 상회하게 된다. 체감실업률 20%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실제 청년층 5명중 1명이 실직상태에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진입조차 못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상태가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추가로 청년 비정규직(정부통계기준) 200여만명인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학만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350만 명을 빼면, 1천만 전체 청년 중 650만 명이나 되는 절반가량이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청년층 2명중 1명은 실업 혹은 예비실업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통학인구 350만 명도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이토록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청년실업,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다?

 

“놀아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는 청년들이 문제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청년의 눈높이와 미스매치의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들도 등장한다.

 

지난해인 2007년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인력 부족률은 3.23%로 2006년(2.74%)에 비해 0.2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 비율이 93.8%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태다. 반면, 앞에서 보았듯이, 취업준비자는 60여만 명이다. 이를 두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연결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의 일면과 실상은 판이하다.

 

사회안전망은 고사하고 결혼, 주거, 보육, 교육 등의 험난한 앞일을 직시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더 낮추라는 것은 가혹한 형벌에 가깝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25세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진출해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주택청약저축이 없고 자가용이 없고 결혼을 못하는 3무세대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상은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시대의 청년들만큼 그 어떤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 치열하게 준비하며 발버둥친 사례가 과연 있을까. 그럼에도 기성세대와 현 사회는 ‘청년들을 눈높이가 높은 철부지’로 치부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제성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3년 국내 경제는 특이한 현상을 겪었다. 2003년 국내 경제가 2.7% 성장했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IMF 이후 취업계수, 즉 실질 GDP 기준, 1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는 44.7명으로 80년대 93.3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즉 가치 창출을 두 배로 해야 겨우 80년대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저성장시대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현실이나, 국제금융 불안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저성장의 현실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정부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내 놓고 있는 ‘경제성장 부진’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전반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청년실업

 

청년실업의 원인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결과이다.

 

간략하게 몇 가지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로 우리 경제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불확실성 또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의 실패를 이사회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CEO의 경영전략은 보수적 투자의 경향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고용창출의 기회는 적어진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청년비정규직, 청년반복실업 증대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상태는 그 자체로 반복실업을 낳는다. 청년층 신규취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청년실업에 직결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대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80년대 대기업 대비 80%대의 임금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은 최근에는 50%대의 수준일 뿐 아니라, 고용안전성이 또한 떨어진다. 이는 청년층의 직업선호도 기준 1위인 임금수준과 2위인 안정성에 비춰 볼 때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실업을 낳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넷째, 조기 직업교육의 부재는 획일화된 취업 준비로 귀결되어 청년실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의 대동소이한 취업준비는 다양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로막고, 청년층 개개인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이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공허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말뿐 제대로 된 대책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더욱 그러하다.

 

청년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은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각개약진,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사회는 청년들의 더 큰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입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권을 향하여 아끼고 있던 말을 꺼내 더 큰 목소리로 정부대책을 요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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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타 계층 고용촉진(지원)법과의 비교 검토

 

 

□ 한시법으로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문제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로 타 계층(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지원)법과의 법적 지위가 다름

 

● 부칙②호(유효기간)에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가능한 특별법으로서의 분명한 조항 마련 필요

 

-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이나 여타 특별법 등은 지방치단체의 조례는 영향을 주고 있음 (자문 필요)

 

- 그러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제3조 ①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존재

● 지방경제의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상존

● 조항마련 방향 (자문 필요)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타 계층 전담행정기구 비교

 

- 장애인, 고령자 관련 법규에서는 전담행정기구 명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2008년 2월 29일 1차 개정까지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어 왔으나 개정 이후는 청년실업대책을 전담수행할 조직이 부재한 상황

● 대책마련 필요

 

□ (지원)기본계획 공표 구체성 결여와 정책 추진 기관의 책무 부족

 

- 장애인, 여성, 고령자 관련 법규에서는 시책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명기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용평등의식 확산 홍보, 우수기업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조기간 설정·추진, 조사·연구,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포괄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관심과 이해증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되는 요인제거에 노력’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및 필요한 재원 조성, 여건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복지부장관과 협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괄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에 관한 이해증진위해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 지속’, ‘사업주·장애인·관계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특성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강구’,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요시’등이 , 국고의 부담으로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가능’, ‘예산범위에서 적극지원’ 등이, 사업주의 책임으로 ‘정부시책에 협조, 장애인 능력 정당하게 평가, 고용기회 부여및 고용관리 의무’, ‘장애인 인식교육 실시’ 등이, 노동부장관의 책임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현황·전망,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재취업·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 개선방안, 그 밖의 주요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사업주·국민 이해 증진’,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시행’ 등이, 사업주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직업능력개발·, 작어시설·엄무개선 등) 및 확대(정년 연장 등)를 위해 노력’ 등이 명시되어 있음

 

- 반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는 시책이 협소하게 명시되어 있음

●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 만을 포함

● 특히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조건에서 국가라고 명시한 부분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어해소를 위한 적극 협조,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추가부담은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을 통하도록 노력 할 것을 권고 하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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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구직자 요구를 비교

 

□ 청년구직자의 요구

 

- 장기적 요구

● 고용없는 성장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

●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과 실업의 반복실업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높은 이직률 대폭 축소

●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

 

- 중단기적 요구

●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사전이 방지하는 고용인프라 확충

● 국가의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고용확대와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내 경제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과 수도권과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1:1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인프라 확충

 

- 고용지원센터

● 통합인력전산망(work-net) 운영,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운영, 취업캠프 및 취업특강, 취업설명회등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고용인프라 확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향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고용인프라 확충을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해야 함

 

- 대학교 취업지원기관

●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취업정보센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

● 그러나 인력과 정보의 부족 / 지방자치단체(지역고용센터)와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 미흡

●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교 취업지원기관의 청년실업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정책추진 필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등과 연계 활성화 필요

 

- 고등학교 직업교육

● 지역고용지원센터들이 실업계고교들을 취업캠프, 직업체헙학습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기직업교육의 확대 필요, 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 시행 필요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육성

 

- 공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 2004년의 경우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이나 인구부양비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16.7%는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2.7%에 불과하여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2007년 노동백서)

●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해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

● 아래 표와 같이 전산업,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에 비해 서비스업 또한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전산업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큼

 

‘93~’97

‘02~’07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전산업

0.31

495.0

0.26

310.2

제조업

-0.35

-43.8

-0.13

-24.7

서비스업

0.72

623.8

0.50

405.0

 

- 서비스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2~2007년 기간에 고용인원이 연평균 2만5천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같은기간에 연평균 34만3천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서비스업

‘93~’97

‘02~’07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건설

0.50

80.3

0.521

44.2

도소매․음식숙박업

0.82

246.8

-0.16

-2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77

222.3

1.14

34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58

71.5

0.34

37.5

 

 

-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한 기존의 지역 ‘청년층 벤처창업’사업의 한계

● 기존에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주로 해당 지역의 ‘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이 주된 정책

● 그러나 제조업이나 IT산업등을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재원과 시간이 많이 듬

● 이공계 또는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측면과 실제 청년들이 창업에 바로 나서기에는 부족한 지원인프라, 지역현실에 착목한 사업의 부재등이 청년들의 벤처창업의 한계로 지적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의 장점

● 부족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인력 및 인프라 확대의 요구와 청년층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의 요구가 일치함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과 더 밀착한 사업을 전개가능. 따라서 실패가능성도 더 적음

● 공공서비스 영역이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대학,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등이 협력하여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유리함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가능함

● 이 경우 지방의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지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고용지원/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

●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수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의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같은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중 하나임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대학, 제3섹터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 대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외사례도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산자부가 진행해온 지역산업인력 양성의 경우도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임

 

 

-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현황

● 현재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여타의 고용에 관련된 특별법과는 다르게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것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 또는 고용지원/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함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재개정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고용지원/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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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의 경과 과정 및 구성 내용

 

□ 경과 과정

 

- 1998년 ~ 2001년 : IMF 직후 다양한 실업대책과 제도 등 마련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2%를 상회하면서 청년실업대책이 등장

● 1998년 3월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

● 실업대책에 대한 기본골격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유지

● 1998년 3월「실업문제 종합대책」수립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성 제기로, 1998년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ㆍ가동(근거 : 국무총리훈령 제361호)

● 199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실업대책(실무)위원회’로 격상 운영

● 1998년 7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와 직업안정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를 개설하고 취업알선ㆍ고용보험ㆍ직업훈련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개편

● 1998년부터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실시

● 1999년 1월 4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조직

● 2000년 10월 6일 ‘실업대책(실무)위원회’ 해체

● 1999년 4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개통

 

- 2002년 : 대상별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

 

● 2002년부터의 실업대책은 질 높은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에 중점을 둠. 즉,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상별로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 설정. 이에 따라 직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중이 높아짐

 

-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수립과 시행

 

청년실업관련 예산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도

2006년

예산

3,623억원,

5,643억원

8,112억원

7,573억원

 

- 2004년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신규제정 (3월 5일)

 

●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004년 6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신규제정

 

- 2004년 고용지원센터 통합ㆍ대형화 추진

 

● 고용지원센터 통합ㆍ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종합센터-일반센터 체제로 개편하고, 기능을 차별화함

● 종합센터 내에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지원센터와 대학 또는 우량기업 간“취업지원협약” 추진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추가ㆍ확대 과정

1998년

고용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

1999년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맞춤훈련 등

2000년

성취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자활대상자 취업지원 등

2001년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육아휴직급여 제도,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등

2002년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청소년 연수지원 등

2003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관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 2004년 이후 학교와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중심으로 장기적 대책 추진

 

● 2004년 이후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청년실업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원활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시작에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 및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

 

- 2008년 2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1차 개정

 

●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따라

● 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조항을 삭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구성 내용

 

- 총 5장 19조로 구성

 

●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등으로 구성

● 제2장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은 제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6조 (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제8조 (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9조 (기본원칙), 제10조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제13조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는 제14조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7조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등으로 구성

● 제5장 보칙은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9조 (과태료)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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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재개정 방향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해야함

 

□ 2008년 2월 29일 개정시 삭제된 전담행정조직 설치 조항을 복구하고 전담행정기구를 명확히하여 청년실업대책의 책임소재와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함. 또한 타 기관 또는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없는 청년실업대책은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구체적으로 타부처, 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역할을 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책수립을 촉진해야 함

 

□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과 비교해볼 때 구체성과 종합대책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므로 이를 보완, 확대해야 함.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규정하고 적용되는 사업과 대책수립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 ①항에 언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50%를 밑돌고 있는 실질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중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청년고용인프라 확대, 조기직업교육 시행등의 법적 근거로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사업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실업대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해서 지방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아가 고용지원 및 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중소기업등의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

 

□ OECD국가등과 비교,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등을 고려했을때 명확히 부실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청년들의 적극적 사회진출 및 다양한 창업시도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사회적기업’ 육성등을 장려할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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