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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재개정 방향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해야함

 

□ 2008년 2월 29일 개정시 삭제된 전담행정조직 설치 조항을 복구하고 전담행정기구를 명확히하여 청년실업대책의 책임소재와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함. 또한 타 기관 또는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없는 청년실업대책은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구체적으로 타부처, 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역할을 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책수립을 촉진해야 함

 

□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과 비교해볼 때 구체성과 종합대책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므로 이를 보완, 확대해야 함.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규정하고 적용되는 사업과 대책수립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 ①항에 언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50%를 밑돌고 있는 실질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중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청년고용인프라 확대, 조기직업교육 시행등의 법적 근거로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사업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실업대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해서 지방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아가 고용지원 및 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중소기업등의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

 

□ OECD국가등과 비교,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등을 고려했을때 명확히 부실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청년들의 적극적 사회진출 및 다양한 창업시도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사회적기업’ 육성등을 장려할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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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의 경과 과정 및 구성 내용

 

□ 경과 과정

 

- 1998년 ~ 2001년 : IMF 직후 다양한 실업대책과 제도 등 마련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2%를 상회하면서 청년실업대책이 등장

● 1998년 3월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

● 실업대책에 대한 기본골격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유지

● 1998년 3월「실업문제 종합대책」수립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성 제기로, 1998년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ㆍ가동(근거 : 국무총리훈령 제361호)

● 199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실업대책(실무)위원회’로 격상 운영

● 1998년 7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와 직업안정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를 개설하고 취업알선ㆍ고용보험ㆍ직업훈련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개편

● 1998년부터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실시

● 1999년 1월 4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조직

● 2000년 10월 6일 ‘실업대책(실무)위원회’ 해체

● 1999년 4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개통

 

- 2002년 : 대상별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

 

● 2002년부터의 실업대책은 질 높은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에 중점을 둠. 즉,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상별로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 설정. 이에 따라 직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중이 높아짐

 

-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수립과 시행

 

청년실업관련 예산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도

2006년

예산

3,623억원,

5,643억원

8,112억원

7,573억원

 

- 2004년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신규제정 (3월 5일)

 

●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004년 6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신규제정

 

- 2004년 고용지원센터 통합ㆍ대형화 추진

 

● 고용지원센터 통합ㆍ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종합센터-일반센터 체제로 개편하고, 기능을 차별화함

● 종합센터 내에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지원센터와 대학 또는 우량기업 간“취업지원협약” 추진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추가ㆍ확대 과정

1998년

고용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

1999년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맞춤훈련 등

2000년

성취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자활대상자 취업지원 등

2001년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육아휴직급여 제도,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등

2002년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청소년 연수지원 등

2003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관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 2004년 이후 학교와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중심으로 장기적 대책 추진

 

● 2004년 이후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청년실업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원활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시작에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 및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

 

- 2008년 2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1차 개정

 

●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따라

● 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조항을 삭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구성 내용

 

- 총 5장 19조로 구성

 

●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등으로 구성

● 제2장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은 제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6조 (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제8조 (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9조 (기본원칙), 제10조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제13조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는 제14조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7조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등으로 구성

● 제5장 보칙은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9조 (과태료)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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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타 계층 고용촉진(지원)법과의 비교 검토

 

 

□ 한시법으로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문제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로 타 계층(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지원)법과의 법적 지위가 다름

 

● 부칙②호(유효기간)에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가능한 특별법으로서의 분명한 조항 마련 필요

 

-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이나 여타 특별법 등은 지방치단체의 조례는 영향을 주고 있음 (자문 필요)

 

- 그러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제3조 ①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존재

● 지방경제의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상존

● 조항마련 방향 (자문 필요)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타 계층 전담행정기구 비교

 

- 장애인, 고령자 관련 법규에서는 전담행정기구 명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2008년 2월 29일 1차 개정까지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어 왔으나 개정 이후는 청년실업대책을 전담수행할 조직이 부재한 상황

● 대책마련 필요

 

□ (지원)기본계획 공표 구체성 결여와 정책 추진 기관의 책무 부족

 

- 장애인, 여성, 고령자 관련 법규에서는 시책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명기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용평등의식 확산 홍보, 우수기업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조기간 설정·추진, 조사·연구,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포괄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관심과 이해증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되는 요인제거에 노력’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및 필요한 재원 조성, 여건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복지부장관과 협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괄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에 관한 이해증진위해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 지속’, ‘사업주·장애인·관계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특성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강구’,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요시’등이 , 국고의 부담으로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가능’, ‘예산범위에서 적극지원’ 등이, 사업주의 책임으로 ‘정부시책에 협조, 장애인 능력 정당하게 평가, 고용기회 부여및 고용관리 의무’, ‘장애인 인식교육 실시’ 등이, 노동부장관의 책임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현황·전망,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재취업·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 개선방안, 그 밖의 주요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사업주·국민 이해 증진’,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시행’ 등이, 사업주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직업능력개발·, 작어시설·엄무개선 등) 및 확대(정년 연장 등)를 위해 노력’ 등이 명시되어 있음

 

- 반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는 시책이 협소하게 명시되어 있음

●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 만을 포함

● 특히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조건에서 국가라고 명시한 부분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어해소를 위한 적극 협조,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추가부담은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을 통하도록 노력 할 것을 권고 하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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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 비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법규’)과 청년실업대책(이하 ‘대책’)과의 비교

 

- 2004년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는 청년실업대책이 수립되어 왔음

 

- 모 법과 구체적 실행대책과의 비교를 통해 모 법의 현실성 및 일관성을 검토하고자 함

 

- ‘법규’와 ‘대책’의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청년실업대책은 2007년 ‘대책’을 기준으로 함

● 2006년, 2007년 종합적 대책은 2005년을 기준으로 큰 틀이 유지되면서 수정보안됨

 

□ 성과 : ‘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규’

 

-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본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법규’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유휴일자리를 충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법규’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및 ‘법규’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와 해외취업인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지원계획 공표를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대책’를 수립하고 있음

● ‘법규’ 제14조의해 노동부에서는 매년 청년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한계 1 : ‘법규’와 ‘대책’의 미스매치

 

- ‘법규’ 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에 관한 추진계획이 없음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 및 기관별ㆍ연도별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바가 없으며(다시 확인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 ‘법규’ 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는 공공분야의 성격의 바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6조 ①호에 따르면, “정부는 안보ㆍ국방ㆍ치안ㆍ소방ㆍ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6조 ②호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감시단ㆍ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명시

● 그러나 ‘대책’의 실제 사업방안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1,050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270명, ‘국민연금상담요원 운영’에 1,200명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에 4,230명 등 법의 재정 취지와 다른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청년실업해소의 일시적 해소라는 단기일자리 제공의 비효과적 평가에 기초하여 그 규모가 최소화되어 있음

 

- ‘청년층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와 ‘직장체험 활성화’ 등의 ‘대책’은 ‘법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청년층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대책은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우선 선정 직종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 운영’, ‘문제 해결형 연구지원사업’ 등으로 구체화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직장체험 활성화’ 대책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 사업’,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농업인턴제’, ‘대학생 영농 창업연수’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반면, ‘법규’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는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과 실제 사업에서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 한계 2 : ‘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청년고용인프라 구축은 법규에서 다뤄져 있지 않음

 

-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고용인프라 구축 대책

● 2005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 추진

● 이상수 노동부 전장관은 2007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0년대 구축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90년대 한국의 IT산업을 발전시켰듯이, 지금 구축중인 고용지원 인프라는 10년후 노동시장을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이라 밝힘(내일신문 2007.10.30일자)

● 센터취업지원 인력은 2005년 543명(직업상담원 포함)명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143명으로 210% 증가

● 고용지원 인프라는 서서히 실적도 내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률이 2004년 19.6%, 2005년 21.7%, 2006년 25.7% 2007년 26.6%으로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청년고용인프라 대책의 다양한 구성

● 청년고용인프라 구축은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취업지원 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면, 19가지의 사업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직업체험학습(Job School)’ 등 3개 사업 추진

●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캠프 (Job Camp)’, ‘성취프로그램’, ‘취업특강’,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프로그램)’,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청소년 비즈쿨(Biz-Cool)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추진

● 청년취업지원 기반 구축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실업계고교취업지원기능 확충’,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생산’, ‘종합직업체험과(Job-World) 설립’,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문화콘텐츠 종합인력정보시스템 운영’, ‘뉴페러다임 확산’ 등 10개 사업 추진

 

- 그러나 ‘법규’는 고용인프라에 관한 규정은 정확히 분류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규’ 제9조 2호에서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라는 조항이 있을 뿐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과는 차이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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