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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2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 비교
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 비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법규’)과 청년실업대책(이하 ‘대책’)과의 비교

 

- 2004년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는 청년실업대책이 수립되어 왔음

 

- 모 법과 구체적 실행대책과의 비교를 통해 모 법의 현실성 및 일관성을 검토하고자 함

 

- ‘법규’와 ‘대책’의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청년실업대책은 2007년 ‘대책’을 기준으로 함

● 2006년, 2007년 종합적 대책은 2005년을 기준으로 큰 틀이 유지되면서 수정보안됨

 

□ 성과 : ‘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규’

 

-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본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법규’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유휴일자리를 충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법규’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및 ‘법규’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와 해외취업인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지원계획 공표를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대책’를 수립하고 있음

● ‘법규’ 제14조의해 노동부에서는 매년 청년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한계 1 : ‘법규’와 ‘대책’의 미스매치

 

- ‘법규’ 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에 관한 추진계획이 없음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 및 기관별ㆍ연도별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바가 없으며(다시 확인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 ‘법규’ 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는 공공분야의 성격의 바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6조 ①호에 따르면, “정부는 안보ㆍ국방ㆍ치안ㆍ소방ㆍ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6조 ②호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감시단ㆍ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명시

● 그러나 ‘대책’의 실제 사업방안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1,050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270명, ‘국민연금상담요원 운영’에 1,200명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에 4,230명 등 법의 재정 취지와 다른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청년실업해소의 일시적 해소라는 단기일자리 제공의 비효과적 평가에 기초하여 그 규모가 최소화되어 있음

 

- ‘청년층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와 ‘직장체험 활성화’ 등의 ‘대책’은 ‘법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청년층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대책은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우선 선정 직종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 운영’, ‘문제 해결형 연구지원사업’ 등으로 구체화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직장체험 활성화’ 대책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 사업’,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농업인턴제’, ‘대학생 영농 창업연수’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반면, ‘법규’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는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과 실제 사업에서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 한계 2 : ‘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청년고용인프라 구축은 법규에서 다뤄져 있지 않음

 

-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고용인프라 구축 대책

● 2005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 추진

● 이상수 노동부 전장관은 2007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0년대 구축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90년대 한국의 IT산업을 발전시켰듯이, 지금 구축중인 고용지원 인프라는 10년후 노동시장을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이라 밝힘(내일신문 2007.10.30일자)

● 센터취업지원 인력은 2005년 543명(직업상담원 포함)명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143명으로 210% 증가

● 고용지원 인프라는 서서히 실적도 내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률이 2004년 19.6%, 2005년 21.7%, 2006년 25.7% 2007년 26.6%으로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청년고용인프라 대책의 다양한 구성

● 청년고용인프라 구축은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취업지원 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면, 19가지의 사업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직업체험학습(Job School)’ 등 3개 사업 추진

●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캠프 (Job Camp)’, ‘성취프로그램’, ‘취업특강’,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프로그램)’,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청소년 비즈쿨(Biz-Cool)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추진

● 청년취업지원 기반 구축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실업계고교취업지원기능 확충’,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생산’, ‘종합직업체험과(Job-World) 설립’,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문화콘텐츠 종합인력정보시스템 운영’, ‘뉴페러다임 확산’ 등 10개 사업 추진

 

- 그러나 ‘법규’는 고용인프라에 관한 규정은 정확히 분류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규’ 제9조 2호에서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라는 조항이 있을 뿐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과는 차이가 분명함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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