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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원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17 2008년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진단
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17. 00:00

 

청년, 꿈을 펼칠 일자리가 없다, 5명중 1명은 실업자


청년실업공동기획 ①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진단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A군.

A군은 4,37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교육을 받으며 대학에 들어왔다.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대학생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지만, 대학진학률 83%의 현실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일뿐이다.

 

그리고 A군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 등록금 1천 만원 시대. 그래도 A군은 좀 나은 편이다. 4년제 국·사립대 등록금 평균액수인 320여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부담 때문에 군대를 가야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졸업하기 전까지 4학기분의 대출금을 받아 등록금을 보충했다. A군은 300여만 원씩 4회를 받았다. A군은 또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이라고 하는 해외연수와 인턴경험을 위해 1년여 정도의 추가적인 휴학을 했다. 그래서 졸업까지는 약 7년 2개월이 걸렸다.

 

간신히 졸업을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함께, 본인이 즐겁게 일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아 12개월 정도를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에 시간을 보냈다. A군에게 대출 상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A군은 일단 아무 일자리나 들어가자는 마음에‘묻지마 취업’을 했다. 물론 비정규직이었다. 하지만 A군은 그 직장에 평생을 받칠 수 없단 생각에 이미 한 차례 이직을 하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하니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이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의 청년층을 둘러싼 통계를 이용해 구성해본 가상현실이다. 이보다 상황이 좀 낫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이란 굴레에 갇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언제쯤 극복될 수 있을까?

 

과연 청년실업의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체 실업률 대비 2배의 청년실업률,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

 

 

그림 1) 지난 10년간의 실업률 변화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이며 전체실업자 76만4천 명 중에 31만2천명으로 40%를 차지한다(2008년 8월 현재). 그렇기에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OECD 평균 청년실업률(14.7%)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애써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7%라 하지만 우리주변에서는 그보다 많은 청년구직자들을 볼 수 있다.

  

OECD최하위권의 청년고용률

 

 

그림 2) OECD국가와의 고용률비교

 

또 다른 통계인 고용률( 고용률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청년층은 군인과 재소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산가능인구이고 따라서, 청년고용률 50%의 의미는 청년 100중 50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 을 보면,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률도, 고용률도 OECD 하위권이다.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청년들 경제활동에 참가 안해

 

  

그림 3) 20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취업준비, 구직단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증가된 비경제 활동인구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짐으로써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고용률 통계에는 포함됨으로써 고용률 또한 낮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비경제 활동인구를 포함하여 실질 청년실업자를 추산해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거나 비통학 취업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을 합친 취업준비자는 2008년 8월 현재 6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6000명)보다 8.9% 늘어났다. 취업준비자는 사실상 실질실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으로 청년실업자 35만여 명에 더하면 90만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여 만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지속되고 있다. 이 수를 합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을 상회하게 된다. 체감실업률 20%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실제 청년층 5명중 1명이 실직상태에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진입조차 못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상태가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추가로 청년 비정규직(정부통계기준) 200여만명인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학만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350만 명을 빼면, 1천만 전체 청년 중 650만 명이나 되는 절반가량이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청년층 2명중 1명은 실업 혹은 예비실업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통학인구 350만 명도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이토록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청년실업,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다?

 

“놀아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는 청년들이 문제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청년의 눈높이와 미스매치의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들도 등장한다.

 

지난해인 2007년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인력 부족률은 3.23%로 2006년(2.74%)에 비해 0.2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 비율이 93.8%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태다. 반면, 앞에서 보았듯이, 취업준비자는 60여만 명이다. 이를 두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연결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의 일면과 실상은 판이하다.

 

사회안전망은 고사하고 결혼, 주거, 보육, 교육 등의 험난한 앞일을 직시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더 낮추라는 것은 가혹한 형벌에 가깝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25세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진출해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주택청약저축이 없고 자가용이 없고 결혼을 못하는 3무세대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상은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시대의 청년들만큼 그 어떤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 치열하게 준비하며 발버둥친 사례가 과연 있을까. 그럼에도 기성세대와 현 사회는 ‘청년들을 눈높이가 높은 철부지’로 치부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제성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3년 국내 경제는 특이한 현상을 겪었다. 2003년 국내 경제가 2.7% 성장했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IMF 이후 취업계수, 즉 실질 GDP 기준, 1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는 44.7명으로 80년대 93.3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즉 가치 창출을 두 배로 해야 겨우 80년대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저성장시대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현실이나, 국제금융 불안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저성장의 현실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정부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내 놓고 있는 ‘경제성장 부진’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전반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청년실업

 

청년실업의 원인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결과이다.

 

간략하게 몇 가지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로 우리 경제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불확실성 또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의 실패를 이사회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CEO의 경영전략은 보수적 투자의 경향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고용창출의 기회는 적어진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청년비정규직, 청년반복실업 증대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상태는 그 자체로 반복실업을 낳는다. 청년층 신규취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청년실업에 직결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대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80년대 대기업 대비 80%대의 임금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은 최근에는 50%대의 수준일 뿐 아니라, 고용안전성이 또한 떨어진다. 이는 청년층의 직업선호도 기준 1위인 임금수준과 2위인 안정성에 비춰 볼 때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실업을 낳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넷째, 조기 직업교육의 부재는 획일화된 취업 준비로 귀결되어 청년실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의 대동소이한 취업준비는 다양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로막고, 청년층 개개인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이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공허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말뿐 제대로 된 대책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더욱 그러하다.

 

청년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은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각개약진,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사회는 청년들의 더 큰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입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권을 향하여 아끼고 있던 말을 꺼내 더 큰 목소리로 정부대책을 요구해야겠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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