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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1. 14. 00:00

청년실업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내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공동기획 ⑤ 국내 청년실업대책, 다양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앞선 글(공동기획기사 ③)에서 해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기반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공동기획기사 ④)에서도 보듯이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자들, 즉 청년들은 잘 모르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한시법으로 2008.12.31로 시한만료)’을 보면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대책 가이드북을 통해 대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청년실업대책은 ‘2008년 청년실업대책 가이드북’를 통해 시행중인 정책과 함께, 8월 29일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8개분야 총 49개의 사업 - 다양한 ‘국내청년실업대책’, 그렇지만?


가이드 북을 통해 본 국내청년실업대책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8개 분야 총 4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수요의 감소(경기변화·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한)’와 ‘고학력으로 인한 미스매치’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표에서 보면, 그런 주요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보다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용이하게 하는 중심으로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결과인 만큼 제대로 된 청년실업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경제·교육·산업·고용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 그러할 때 청년들이 실제 요구하는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야할 ‘청년실업종합대책’


비록 완성도가 높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나 시행 중인 정책들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부의 정책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미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청년실업대책들을 보다 개선하고 완성시켜 나가야할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체험활성화, 단기일자리 제공 정책들의 경우,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등을 통해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연수기관의 관리 미흡 ▲ 전공 및 선호 분야의 불일치 ▲ 업무의 단순 사무보조직 ▲ 저임금 비정규 노동의 양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외취업인턴은 일부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2004~2005년 노동부자료를 보면 해외인턴쉽 참가 전문대학생의 취업률은 55.1%인데 반해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83%로 실제 취업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 직업훈련에 청년층을 참가하게 하는 유인의 부족,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의 연계 등에 대한 일부 지적도 존재하며, 고용보조금의 경우 사업주들로 하여금 보조금 수혜가 끝난 청년층을 단기 해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종의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아직까지 청년층들이 일반적 고용서비스로 느끼기에는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새로 발표된 청년고용촉진대책’


사실 2008년 청년실업대책은 이전 노무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청년실업대책은 어떤 것일까?

현 정부는 8월 29일 ‘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원 인턴제 실시, 청년 창업의 지원, 해외취업의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YES프로그램을 확대한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추진 등을 담고 있다.


* 뉴스타트 프로그램 : 중고교 중퇴자, 사회부적응자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총 3단계(상담-훈련-취업집중관리)로 실시되며 참여시 30만원의 수당 지급
 


 


이전 실시되었던 대책들과 비교해서, 직장체험제가 보완된 청년인턴제, 자율적이긴 하나 대기업의 인턴제 확대, 단기복무병의 취업캠프 등을 제외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항상 새로운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정부정책의 적극적 의지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다만, 취업애로청년층이 줄어, 청년실업이 다소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도 많은 인턴제가 있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육성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위탁과 직업소개사업의 규제완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과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얼마나 취업애로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근원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호하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하반기에 창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요즘 경제이야기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이야기가 따라 나온다. 실업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금의 어려움을 덜어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약간의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단기대책의 결합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다면 ‘88만원세대’란 오명을 벗어날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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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구직자 요구를 비교

 

□ 청년구직자의 요구

 

- 장기적 요구

● 고용없는 성장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

●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과 실업의 반복실업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높은 이직률 대폭 축소

●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

 

- 중단기적 요구

●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사전이 방지하는 고용인프라 확충

● 국가의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고용확대와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내 경제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과 수도권과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1:1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인프라 확충

 

- 고용지원센터

● 통합인력전산망(work-net) 운영,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운영, 취업캠프 및 취업특강, 취업설명회등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고용인프라 확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향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고용인프라 확충을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해야 함

 

- 대학교 취업지원기관

●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취업정보센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

● 그러나 인력과 정보의 부족 / 지방자치단체(지역고용센터)와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 미흡

●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교 취업지원기관의 청년실업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정책추진 필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등과 연계 활성화 필요

 

- 고등학교 직업교육

● 지역고용지원센터들이 실업계고교들을 취업캠프, 직업체헙학습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기직업교육의 확대 필요, 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 시행 필요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육성

 

- 공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 2004년의 경우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이나 인구부양비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16.7%는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2.7%에 불과하여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2007년 노동백서)

●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해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

● 아래 표와 같이 전산업,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에 비해 서비스업 또한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전산업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큼

 

‘93~’97

‘02~’07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전산업

0.31

495.0

0.26

310.2

제조업

-0.35

-43.8

-0.13

-24.7

서비스업

0.72

623.8

0.50

405.0

 

- 서비스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2~2007년 기간에 고용인원이 연평균 2만5천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같은기간에 연평균 34만3천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서비스업

‘93~’97

‘02~’07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건설

0.50

80.3

0.521

44.2

도소매․음식숙박업

0.82

246.8

-0.16

-2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77

222.3

1.14

34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58

71.5

0.34

37.5

 

 

-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한 기존의 지역 ‘청년층 벤처창업’사업의 한계

● 기존에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주로 해당 지역의 ‘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이 주된 정책

● 그러나 제조업이나 IT산업등을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재원과 시간이 많이 듬

● 이공계 또는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측면과 실제 청년들이 창업에 바로 나서기에는 부족한 지원인프라, 지역현실에 착목한 사업의 부재등이 청년들의 벤처창업의 한계로 지적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의 장점

● 부족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인력 및 인프라 확대의 요구와 청년층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의 요구가 일치함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과 더 밀착한 사업을 전개가능. 따라서 실패가능성도 더 적음

● 공공서비스 영역이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대학,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등이 협력하여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유리함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가능함

● 이 경우 지방의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지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고용지원/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

●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수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의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같은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중 하나임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대학, 제3섹터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 대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외사례도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산자부가 진행해온 지역산업인력 양성의 경우도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임

 

 

-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현황

● 현재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여타의 고용에 관련된 특별법과는 다르게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것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 또는 고용지원/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함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재개정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고용지원/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촉진하여야 함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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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2과제 : 초, 중등 교육의 직업교육 전문화, 제도화

 

청소년층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 초.중등교육에 조기 직업교육과 진로 지도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력단계별로 ‘진로와 직업’을 선택교과로 운영하고 Job School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196개(전체 2,144개)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운영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고등학교의 50%에 이르는 수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내실은 다르다는 것, 즉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택교과를 학교에서 신청한 수가 그러할 뿐 실제 시행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이 되더라도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체능 선택교과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 지점에서 전문 직업상담원의 역할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청의 수가 아닌 실제 운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및 전문대등과 연계한 고용지원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의 50%가 전문대 및 4년제에 진학하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 707개교에 비해 2005년에 17개교, 2006년에 39개교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성을 살리고 전문대와 연계를 통해 고숙련 근로자화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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