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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과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더라도 아래 [그래프 1]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일반화가 진행된 IMF 관리시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프 1]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성과 심각성이 존재하나 청년실업의 문제 역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에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영향을 근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문제는 첫째, 주주자본주의와 고용의 관계, 둘째, 노동유연성과 고용의 관계, 셋째,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와 고용의 관계, 넷째, 정부의 역할과 고용의 관계이다.

 

한국경제는 90년대 초반 금융시장의 개방 이후 IMF관리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급속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투자가 축소되었고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주주자본주의 하에서는 ▲ 더 많은 차익을 단기에 회수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과 노동자 대량 감원을 통한 주가 부양 등의 기업 정책이 지배하고, ▲ 주가 상승, ROE 기준 충족 등 주주의 이익이 기업실적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 신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의견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됨에 따라 혁신적인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M&A 과정에서의 대량인원감축, 단기성과 위주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즉, 투자의 보수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파생시키고 비정규직이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어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을 오가는 반복실업자군을 형성시켰다.

또한 IMF 이후 재벌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의 수는 감소한 반면 창업, 분사,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기업과의 도급체계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급증한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었으며, IMF 이후 금융산업이 신용과 금리를 연계하여 여신을 운영하는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도태되거나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고용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고용상황은 악화되었다.

또한 작은 정부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제약하였다. 노동의 유연성과 동시에 추구되어나 보안되어야 할 노동의 안전성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적 변화는 그 속도가 좀처럼 붙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부역할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수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경력직 선호 현상’도 기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결과이며, 장기적인 투자나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 감소라는 점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지인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결국,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제고가 요구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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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발췌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마저리 켈리 지음

 

□ 핵심 주장

 

● 귀족제 자본주의의 시스템 얼개상, CEO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두고 주주들에 의해 고용되어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글쓴이의 말 중)

 

□ 책의 목적

 

●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요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요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의문문 부호를 단다. (글쓴이의 말 중)

 

□ 책의 결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주창하면서, (중략)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책이 그 대답이다. 그 대답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강제적 의무에 있었다. (글쓴이의 말 중)

 

□ 강요된 허상에 대한 경고

 

● 강요된 허상에 대한 경고와 담론의 중요함을 빗대어 필자는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고대 그리스 철학자 리코프론은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혈통의 광채는 상상에 불과하나니, 그들이 누리는 특권의 근거는 단 한마디 말에 있노라.”(p. 32~33)

 

□ 경제시스템 변화의 성격

 

● 필자가 주장한는 변화의 성격은 ‘(r)evolution', 즉 혁명적 진화 / 진화적 혁명이다. 즉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p. 49)

 

제 1 부 경제귀족주의

 

□ 제무제표

 

● ‘제무제표이 편견 풀어 내기’는 의미있는 상상력을 제시한다. 본문을 아래 포스트에 실었다.

 

□ 기업에 투자되는 실제 돈은?

 

● 투자된 돈이 기업으로 흘러 글어가는 것은 신규 보통주가 팔렸을 때뿐이다. 1999년의 경우, 미국에서 신규 보통주는 총 1060억 달러 어치가 팔린 반면, 거래된 전체 주식의 가치는 무려 20조 4000억 달러에 다랬다. 그러므로, 월스트리트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가운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채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샘이다. (p. 78)

 

□ 주식 거래의 목표

 

● 오늘날 주식 거래의 일차적 목표는 환금성 - 즉 자신의 투자그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 - 에 있다. (p. 82)

 

□ CEO - 이사회 - 주식시장

 

● 기업 자체의 가치 - 이른바 시가 총액 - 를 들 수 있다. 시가 총액은 쉽게 말해 한 회사의 주가를 모두 더한 것이다. (중략)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익에 있다. 이익은 매년 기업이 창출하는 부 - 즉 재산 - 이다. 수익이 줄어들면, 많은 경우 기업의 가치는 떨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 필요하다면 종업원들이나 지역 사회의 이깅에 반하더라도 -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95~96)

 

● 이론상으로는 주주가 이사회를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CEO와 전임 이사회가 지명하고 주주들은 그저 도장만 찍을 뿐이다. 또 이론사응로는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에 따라 기업을 지배하게 되어 있지만, 대분분의 경우 이사회의 일은 나머지 일을 알아서 해줄 CEO를 간택하는 정도에 그친다. (p. 106)

 

□ 주주 제일주의 신화의 상징적 출발점

 

● 주주 제일주의의 신화를 강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1919년 다지대 포드 자동차 재판에서 미시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었다.(p. 108)

 

□ 주주자본주의의 무기

 

● 주주 제일이라는 지상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정 바깥에서는 주로 세 가지 무기가 동원된다.

 

● 먼저 부를 소유한 사람(주주)들이 이사회로 하여금 그 같은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적대적 인수라는 무딘 칼을 동원한다. (중략) 그보다는 약간 덜 무딘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최고의 보상(주로 스톡옵션이다)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채찍이 그것이다. (중략) 이상의 세 가지 무기 - 적대적 매수, 스톡 옵션, CEO 해고(pp. 110~111)

 

●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는 CEO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p.115)

 

● 기업 사회에서 진정한 지배력은 주식 시장에 있다. 왜나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들까지도 기업 인수 과정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은 다시, 한 글자로 된 비인격적인 명령 - ‘더’ -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이에게 더’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더’. 이 말은 필요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덜’ 그리고 ‘지역 사회에는 덜’을 의미하기도 한다.(p. 118)

 

□ 빈부 차별주의wealthism

 

● 우리는 미국 독입 당시 투표권이 인종, 성, 재산에 따른 세 가지 편견으로 제약되어 있었고, (중략) 그러나, 부당한 차별 형태로 인식된 것은 앞의 두 가지뿐으로, 각각 인종차별주의racism과 성 차별주의sexism로 명명되었다. 반면, 세 번째 형태인 부에 따른 차별은 아직도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명명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내 생각에는 빈부 차별주의wealthism가 적절할 듯싶다. (p. 126)

 

□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이 애덤 스미스의 개변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 18세기 초에는 라이프니츠가 (p. 138)

 

● 기업들은 대화를 녹취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며, 컴퓨터를 감시하는 등 경찰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한다.(p. 143)

 

● 종업원들과 지역 사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를 받는다면, 부는 정부와 기업의 보이는 손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이다. (p.147)

 

□ 민주주의 역사 = 재산권 침해의 역사

 

● 왕의 주권은 원래 토지에 근원을 둔 것이었다. (중략) 왕은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주권자 연T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중략)

 

● 타인의 재산을 차지할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헌장의 선포는 민주주의 역사가 싹을 틔우는 순간일 뿐 아니라 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했다.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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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은행이라는 금융그룹의 주주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그것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납품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대기업 의존성이 큰 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63퍼센트가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다. 수탁기업의 63퍼센트는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함께 납품하는 수탁기업은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탁기업들이 납품받아 생산한 제품은 수탁기업 전체 매출의 82퍼센트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대기업에 납품한 금액이다.16)
그런데 직접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 납품의 2차 하청, 또는 3차 하청으로 연계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고 이들은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제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기업 납품 연계구조에서 상품생산과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단지 중소기업 생산품의 납품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외주처리로 이를 메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지 부품이나 소재의 납품거래 이외에 공사용역을 하는 하도급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수급거래도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 위탁 판매나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을 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는 절반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존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대기업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우선 납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탁기업들이 극소수의 대기업에게 오랫동안 전속된 채 거래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탁 중소기업들은 전체의 절반이 한두 개 대기업에 전속하여 하도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개 이하의 대기업과만 거래를 하고 있다.17)
즉, 우리나라 모기업-수탁기업 관계에서는 모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수직관계의 거래가 많다는 것이다. 판로가 되는 모기업이 한 두 개로 한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서로 가격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대기업 - 중소기업 사이의 교섭력 격차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처럼, ‘마케팅 - 연구개발 - 생산 등의 과정에서 상호 역량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구조가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형성될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고집하는 한 납품 중소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교차거래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인 모기업과 중소 납품기업 사이의 이와 같은 원천적인 불평등 협상조건은 필연적으로 정당한 납품단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제로 납품 단가는 인상되어 온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01년 기준 납품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 납품단가는 평균 97로 나타났다. 단일부품이나 중간부품, 완제품을 막론하고 대략 2~3퍼센트의 납품단가가 2년 사이에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8)
 
 
 
불평등한 협상관계가 정당한 납품단가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대기업은 주주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려는 압박을 중소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왜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대기업 인금인상 전가(10.2퍼센트), 대기업 원자재 상승분 전가(17퍼센트), 대기업 환차손 전가(11.3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약 응답자의 40퍼센트 가량이 ‘대기업의 비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퍼센트에 불과했다.19) 최윤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통계팀장은 최근 “중소기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구조 혁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20)
실제를 봐도 이들의 의견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53퍼센트가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무려 76퍼센트가 세부원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21) 첨단을 달리는 세계적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원가를 내놓으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비즈니스 관행은 격이 낮은 실정이라고 한 중소기업인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조사대상 수탁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인 78퍼센트가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병문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납품단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계속 넣고 있다. 주물업계 사정을 예를 들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이 30퍼센트 이상 올라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년간 선철과 고철이 각각 115퍼센트와 130퍼센트 올랐지만 제품가격은 26퍼센트만 인상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요업체인 대기업에서는 4~7퍼센트 인하를 고집한다.
상생론이 등장한 뒤로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공문도 보내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경영자를 불러서 압박한다. 정부에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려는 목적이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겉보기와는 다르다. 공정위에서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처분을 내리면 당장은 하청업체에 줬다가 다음에 뺏어간다.”22)
 

결국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현금결재 비중 증대나 어음 만기 단축과 같은 일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단가 정상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의 재고부담이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중소기업에게 적기납품, 납기단축, 수시발주 등이 늘어나면서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필두로 하여, 중소기업의 부품 및 소재 생산물을 판매 공급할 수 있는 다변화된 시장형성을 하지 않는 한, 주주자본주의의 압박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낮은 영업이익률로 전가되고, 다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으로 파급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는 어렵다.

<자료 : '중소기업 재건전략이 필요하다', 2007-07-06ㅣ김병권 / 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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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주주자본주의 실권자 펀드자본 관련 기사   


 
주주자본주의의 실세는 펀드자본이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펀드자본주의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다.
치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해설기사형식이지만...펀드 자본의 실체를 실감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연재된 글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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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달러'의 힘 … 기업 경영 좌지우지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코스피지수(옛 종합주가지수) '1300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3월 '1000 시대'를 다시 연 주가는 7월 이후 줄기차게 올라 28일 1293.74로 장을 마쳤다. 외환위기 직후 280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이처럼 극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은 국내외 '펀드자본'이다. 저금리.고령화 여파로 재테크의 축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펀드 대중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 투자자 역시 펀드자본이 주력이다.

펀드자본의 위력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펀드의 급팽창이라는 물길을 타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경제의 두 수레바퀴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펀드자본'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펀드 자본주의의 탄생=미국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갈수록 펀드로 흘러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미 펀드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때문에 가계 자금이 펀드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미국계 모건스탠리 출신인 신재하 보고펀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도 1950년 무렵만 해도 창업자 경영이 많았으나 70년대 이후 투자신탁.연금.사모투자펀드(PEF).헤지펀드 등이 기업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펀드자본이 기업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은 기업의 주주인 기관투자가를 위해 일하므로 결국 펀드자본이 기업 경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운데 47.5%는 이미 펀드자본에 흡수돼 있다.
190조원의 자산을 굴리면서 80년대 중반부터 기업 경영에 개입해 온 미국 최대의 연금펀드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은 지난해 월트디즈니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 급팽창하는 펀드 규모=전 세계 투자신탁 펀드는 올 3월 현재 16조 달러(약 1경6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시가 정보기술(IT) 거품 후유증에서 벗어난 2002년 이후에만 무려 5조 달러가 불어난 것이다.
랜드마크자산운용 최홍 사장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도 매달 1조원가량씩 몰려들어 주식형 펀드의 누적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했다"며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펀드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펀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 후생연금은 1400조원에 이르며, 한국 국민연금도 2025년께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온기선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18조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도 올해 1조 달러에 이르며, 잭 웰치 GE 회장이 은퇴한 뒤 뛰어든 PEF 시장엔 올해 2500억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경 넘나드는 펀드 자본=펀드 자본주의는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국내 간판기업들이 펀드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바꾼 지 오래다. 배당과 자사주를 확대하는 등 경영 참여도 확산됐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포스코.신한금융지주.KT 등 3개사의 최대주주는 이미 국민연금이 차지했다.
가계자산에서 펀드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이미 푸르덴셜.모건스탠리 등이 영업 중인 데 이어 JP모건.ABN암로 등 6~7개사도 금융감독원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놓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는 "적립식 펀드 열풍에 이어 퇴직연금이 본격화하고 PEF 등 기업 구조조정펀드가 활성화되면 기업 경영과 경제 전반에 걸쳐 펀드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한국 펀드들은… 주가 상승세 힘입어 규모 확대
세계시장 진출은 아직 걸음마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1970년 국영기업이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첫 펀드인 '안정성장 1월호'를 내놓았다. 이 펀드는 당시만 해도 낯선 투자대상이던 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나머지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펀드는 89년 종합주가지수가 처음으로 1000을 돌파하면서 덩치를 20조원까지 불렸다.
펀드의 전성기는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99년 다시 찾아왔다. 280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가 다시 1000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초의 뮤추얼펀드인 '박현주 1호'가 1년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냈다. 현대증권이 판 '바이 코리아펀드'의 바람몰이도 대단했다. 99년 말 펀드 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2000년 사상 최대규모인 250조원까지 불어났던 펀드는 이후 증시 거품이 꺼지고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시련기를 맞았다.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시달렸다. 2000년 말 펀드 규모는 1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펀드는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꾸준한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펀드 규모가 200조원을 회복했다.
세계의 펀드자본이 국경없이 각국 증시를 넘나들고 있지만, 국내 펀드의 해외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래에셋 등이 중국과 인도 시장에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펀드별 투자 유형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펀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펀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펀드는 가계의 금융자산 운용과 밀접한 투자신탁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부터 펀드 투자 바람이 불면서 투자신탁(미국에선 뮤추얼펀드)이 급성장해 피델리티.뱅가드.템플턴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가 속속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신.대한투신 등이 대표적인 투자신탁 운용사다. 이들은 증권사와 은행 판매망을 통해 고객이 맡긴 투자자금을 모아 수천억원의 펀드를 주무른다.
최근 등장한 적립식 펀드도 이들 자산운용사가 굴린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창희 투자교육연구소장은 "가계자금 운용의 중심이 1~2년 위주의 예금에서 벗어나면서 투자신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PEF)는 주로 기관투자가에게서 운용자금을 조달한다. 보험과 연금이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하버드.예일 등 대학기금 등도 큰손 역할을 한다.
 
투자대상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되파는 절차를 밟는다.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기업 선정과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올 초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와 최근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 등은 국내에서 PEF의 투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크면서 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도이치뱅크.골드먼삭스.리먼브러더스.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IB)도 급성장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헤지펀드는 초기에 주가.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 최근에는 ㈜SK에 투자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소버린처럼 기업지배구조에서 허점을 드러낸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해 차익을 챙기는 기법도 확산되는 추세다. 연금펀드는 직접 돈을 굴리기도 하지만 투신.PEF.헤지펀드 등에 위탁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CEO 바꿔라 … 배당 늘려라 … " 힘세진 기관들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中. 펀드 눈치 보는 기업
 
 
지난해 5월 코스닥기업 T사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들에게서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가 발행주식의 45%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해 주가가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직후였다. 이들은 사전 논의나 통보가 없는 유상증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외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석 달 뒤 임시주총을 열어 기관들이 파견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정관에 자사주 소각과 중간배당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펀드의 입김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펀드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지렛대로 삼아 최고경영자를 교체하고 배당을 받아내는 등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투신운용 정윤식 주식투자전략팀장은 "예전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왔지만 요즘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는 물론 배당 확대 및 주식 소각 등을 기업에 요구하는 비공식 접촉도 많다"고 말했다.
 
◆ 목소리 내기 시작한 펀드=LG투신과 한국투신.신한BNP파리바투신 등은 3월 논란이 일던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주총에서 부결시켰다. 이어 강원랜드 주총에서는 감사와 이사 선임에 대해 도이치투신과 슈로더투신이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경영진에 맞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부쩍 잦아졌다. 삼성투신과 우리투신.동양투신은 5월 현대증권의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집중투표제가 없어지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처럼 국내 펀드들이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는 많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1999년에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450건으로 급증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 밖에 하나.외환은행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엔씨소프트의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 한도 변경, 델코웨어의 정관 변경, 부산은행의 이사 선임, 레인콤의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특히 3월 정부가 가스공사 주총에서 오강현 전 사장 해임안을 내놓자 대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기업 경영도 좌지우지=펀드의 입김은 추가 출자, 인수합병(M&A),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장기업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과 국내 계열사에 400여억원대의 추가 출자를 추진했다.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펀드들이 주식을 내던져 하루 만에 주가를 12% 떨어뜨렸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은 본사를 찾아가 "부실 계열사 지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퇴진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며칠 뒤 이 회사는 출자 계획을 철회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7월 ㈜SK 지분을 장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하루 만에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코스닥 기업의 CEO는 "펀드 지분이 20%를 넘어서면서 배당과 주가관리에 관한 요구는 물론 투자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자주 받고 있다"며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크다"고 말했다.
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의 ㈜SK 경영권 장악 시도처럼 지배구조가 불완전한 기업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구조조정 전문펀드인 아람FSI는 8월부터 신호제지 2대주주인 국일제지와 손잡고 현 경영진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투명경영과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현 경영진이 의결권 제한을 위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마저 아람 측에 가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자산운용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투신운용의 김범석 사장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물론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판급 연금펀드 기업에 어떻게 영향 미치나
 
▶ 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 운용(총 1400억원 규모)
① 2004년 하반기 도입
② 기업주식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 높은 만큼 주주가치 증대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③ 프랭클린템플턴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가 위탁 운용
④ 거래소의 '지배구조개선지수(KOGI)'등 참조해 주식 매입

▶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① 투자철학:투명성이 기업실적을 늘린다
② 매년 '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발표
-이사진.경영진 구성 등 지배구조 나빠 주주 이익 훼손하는 기업 대상
③ 미국.일본 내 4개 자산운용사에 자금 나눠주고 지배구조 펀드 운용
④ 마이클 아이스너 월트디즈니 회장, 리처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퇴진에 결정적 역할
 
 
 
2002년 3월 휼렛패커드(HP)는 주주총회를 열고 3%라는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컴팩과의 초대형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칼리 피오리나 회장 측과 반대파인 창업주 휼렛가의 힘 대결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57%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던 펀드 등 기관투자가였다. 휼렛가는 이후 피오리나 회장 측이 기관투자가인 도이체방크와 노던트러스트 등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펀드자본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이다. 기업공개 이후 최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부작용이 적잖게 드러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이다. 190조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캘퍼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배구조가 좋아야 실적도 좋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트디즈니사 전체 지분의 45%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21년간 황제경영을 해오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퇴진시켰고 뉴욕증권거래소 딕 그라소 회장의 퇴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캘퍼스는 매년 '기업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를 발표해 배당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사외이사 확대를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까지 시도한다. 이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의 주가는 선정 1년 뒤 전체 지수에 비해 평균 46% 넘게 올랐다. 캘퍼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배구조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이다.
미국 2위의 연기금펀드인 뉴욕주 연금펀드도 지난해 관절염 치료제의 리콜 발표 뒤 주가가 급락한 제약업체 머크에 대해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늦게 공개해 소비자들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정부 지분 덕에 외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던 유럽 기업도 점차 펀드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우량기업 주식의 25%가 헤지펀드 소유라고 9월 보도했다.
영국 헤지펀드인 칠드런스 인베스트먼트는 올 들어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뵈르제의 지분 8%를 확보한 뒤 CEO인 베르너 자이페르트를 쫓아냈다. 미국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도 모빌콤 지분 18%를 산 뒤 CEO 토르스텐 그렌즈를 내보냈다. 금속재료 생산업체 SGL카본은 미국 헤지펀드 제너 파트너스의 지분율이 5%로 높아진 뒤 적자를 내던 부식방지 부문을 매각해야 했다.
 
펀드자본주의를 이끄는 거대 뭉칫돈 뒤엔 어김없이 '황금의 손'이 있다.
그 대표주자는 '투자의 달인'이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75)이다. 식료품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소도시 오마하에 살면서 해마다 평균 20%가 넘는 수익률로 지금까지 40조원을 넘게 벌었다. 요즘도 그의 말 한마디가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61)는 1977년 2200만 달러의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맡아 90년까지 660배인 132억 달러로 불렸다. 13년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2700%. 린치는 스타킹.청바지 같은 일상품을 눈여겨본 뒤 주가가 10배 뛰는 '10루타 종목'을 발굴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의 안목을 전파했다.
버핏이나 린치가 정통 투자펀드로 이름을 날렸다면 숀 해리건(59)은 기업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호랑이로 통한다. 지난해 말까지 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의 이사장이었던 그는 99년 캘퍼스 이사회에 참여한 뒤 기관투자가 같은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뜯어고쳤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마찰을 빚던 그는 결국 이사회 투표로 축출됐으나 연금펀드의 영향력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선 미래에셋의 박현주(47) 회장이 대표주자로 꼽힌다. 대학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26세엔 투자자문사까지 세운 그는 증권사를 거쳐 98년 뮤추얼펀드를 내놓아 성공했다. 이어 2000년 미래에셋증권을 세워 자산 33조원이 넘는 미래에셋 그룹을 일궈냈다.
외환위기 직후 외채 협상의 주역이었던 변양호(51)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재우(48) 전 리먼브러더스 서울대표는 신라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PEF) '보고 펀드'를 최근 출범시켰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은행 예·적금 빼서 펀드로 … 펀드로 …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주식형 펀드 13조 늘고 정기예금 15조 줄어
가계자산 구조 급변 … "펀드혁명 시작일

  
  
회사원 김모(36)씨는 얼마 전까지 매월 200만원씩 예금과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은행에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펀드 관련 상품으로 돌리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50만원을 들고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적립식 펀드에 30만원,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매달 70만원을 넣고 있다.
서울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9)씨 부부도 매월 20만원에 불과하던 적립식 펀드 불입액을 지난달부터 90만원으로 늘렸다. 올 3월부터 부은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20%에 달하자 펀드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씨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예금에 몰려 있는데 금리는 연 4~5% 내외였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다는 생각에 위험이 따르지만 펀드에 기대를 걸게 됐다"고 말했다.
가계의 돈 굴리기 방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현상으로 개인 재테크의 핵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돈을 불리는 수단이 부동산이나 예금.적금에서 펀드.주식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는 물론 신입사원까지 높은 수익률을 좇아 펀드에 가입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 바뀌는 가계 자산 구조=한국의 가계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고 ▶예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주식투자는 단기 차익 위주로 해 왔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은 17%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비중은 83%에 달한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28~40%에 달하는 미국.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수준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해져 금융자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1%에서 2001년에는 74%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 주식 비중은 5%에서 4%로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펀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런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 금융자산의 예금 비중은 다시 55% 수준까지 내려가고 주식은 7.6%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월 29일 현재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2조1022억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뺀 가계의 정기예금은 올 1~9월 사상 최대 폭인 15조원이나 감소했다.
 
본지가 우리은행 창구 고객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응답자의 93%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68%)'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25%)'고 응답했다.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펀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높은 수익률'을 꼽았다. 펀드는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에서도 저축(20%)을 제치고 부동산(45%)에 이어 2위(28%)에 올랐다.
 
◆ 왜 펀드 열풍인가=펀드가 개인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최근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구나 노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 목적이 노후 대비로 집중되면서 투자도 단기에서 장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도 펀드로의 자산 재편 현상을 재촉하고 있다. 펀드 수익률은 이미 부동산을 추월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8.6%, 강남구 아파트는 19.9%, 과천지역 아파트는 31.7% 올랐다. 이에 비해 11개월간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1%에 달했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수익률 50%를 넘은 펀드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익률이 100%를 넘긴 펀드도 등장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펀드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가계 금융자산의 변화"라며 "최근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비추어 펀드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7000억 펀드매니저' 이영석씨의 일과는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40개 종목 포트폴리오 작성 … 증시 점검 … 기업 들러 투자 결정 …


 
한국투자운용의 이영석(41) 주식운용팀장.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고시(高試) 대신 일찌감치 서울 여의도로 방향을 틀었다. 남몰래 펀드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기 때문이다. 그 예견은 적중했다. 7000억원의 뭉칫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로 큰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투 운용실에서 지난달 23일 만난 그는 대뜸 "이틀 만에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렸다"며 큰 숨을 들이쉬었다. 전날 한국 증시가 인텔의 반도체산업 진출 소식으로 급강하한 뒤 이날은 37포인트가량 급등하면서 초를 다투는 매매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1996년 동원투신을 시작으로 10년째 펀드매니저 일을 하는 이 팀장은 "요즘은 무엇보다 기업 탐방으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야 투자할지 말지 확실한 감이 잡히기 때문이란다. "최근 국내 펀드 시장이 쑥쑥 자라면서 고객 돈을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전엔 증권사 애널리스트(종목 분석가)들의 보고서로 해결했지만 이젠 한 푼이라도 수익금을 더 불리기 위해 현장을 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게 필수 코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 팀장의 하루 일과도 매일매일 초를 다투는 싸움이다. 무엇보다 그는 "최선의 주식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갈등과 망설임을 겪는다"며 "그래서 펀드매니저는 평정심과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책상엔 매일 아침 고객이 새로 맡긴 돈과 찾아간 돈의 집계표가 올라온다. 이 돈에 따라 그날그날 주식을 사고 판다. 그는 "운용 중인 펀드로 전날 유입된 돈이 50억원"이라며 "아침부터 주가가 강세여서 살 종목을 고르느라 더욱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수익률은 일단 '모델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애널리스트들이 업종.기업을 분석하면 이걸 토대로 40개 종목을 골라 일종의 모범답안 같은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실제 고객이 맡긴 돈의 80% 정도는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투자한다"며 "여기에 기업탐방과 테마.이슈를 타는 종목 등을 편입해 초과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상상력'"이라고 되풀이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나 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야 투자의 귀재인 피터 린치처럼 10배 오르는 '10루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펀드 재테크'이끈 적립식 펀드 바람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올 들어 주식시장과 펀드시장은 월말만 되면 유난히 후끈 달아오른다. '적립식 펀드'가 몰고 온 바람 때문이다. 매달 하순 직장인들의 월급 일부가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되면서 펀드시장에 뭉칫돈이 밀려들고, 운용사들이 이 돈으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뜀박질하는 것이다.
이렇듯 펀드를 가계 재테크의 핵이자 버팀목으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이 바로 적립식 펀드다. 달마다 저축하듯 일정한 돈을 오래오래 펀드에 쪼개 넣는 투자법이 노후 준비와 재테크에 목마른 회사원과 주부들에게서 박수를 받고 있다. 10월에는 적립식 펀드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새로 들어왔다.
적립식 펀드 설정액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올 3월엔 6조원에 그쳤으나 10월엔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도 230만 개에서 471만 개로 뛰었다.
적립식 투자는 이미 선진국에선 널리 자리 잡은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사서 좋고, 오르면 이미 적립해 둔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좋다.
적립식 펀드는 증시의 장기투자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적립식 투자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펀드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립식 펀드는 예금이 아닌 만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의 이재순 부장은 "펀드는 단기로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며 "3년 이상으로 정해 놓고 주식형과 채권형에 나눠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때는 제로인(www.zeroin.co.kr).한국펀드평가(www.kfr.co.kr)와 같은 전문회사 홈페이지나 자산운용협회 사이트(www.amak.or.kr) 등에서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률 등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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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권력기관 ‘펀드자본’

2007-04-09 ㅣ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1990년대 한국인들에게 ‘주식’이라는 금융 상품이 폭발적으로 회자되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펀드’라는 새로운 금융용어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XXX펀드 상품’이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좋다고 소개하는 코너가 생겼을 정도가 되었다. 뮤추얼펀드, 적립식 펀드, 주식형 펀드, 부동산 펀드, 해외펀드, 글로벌펀드 등 그 이름만으로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바야흐로 펀드 홍수의 시대가 온 듯하다.
 
펀드는 매력적인 ‘최신의 첨단 금융상품’이기만 한가?
 

흔히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기관투자가’라는 겉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펀드는 자본수요자(기업)에게는 자본시장에서의 ‘대형 금융자본‘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할 자본 공급자(특히 소액투자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만큼 안정적이지 않지만,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최신의 ‘금융상품’ 쯤으로 인식된다. 특히 수년 전부터 적립식 펀드 상품이 한국에 대중화되고 어느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자, 그야말로 펀드는 일반국민에게 은행적금과 완전히 동일한 외형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펀드를 그저 매력적인 ‘최신의 첨단 금융상품’ 정도로만 간주하면 될 것인가?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체를 보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펀드를 조성할 목적으로 상품화한 각종 펀드상품 진열대에서 벗어나 펀드자본 그 자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펀드는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공모펀드와 대체로 100인 이하가 사적으로 조성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로 단순하게 구분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공모펀드가 바로 잘 알려진 뮤추얼 펀드이다. 사모펀드의 형식을 띠면서도 기업지배 경영구조에 매우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펀드로서 바로 그 악명 높은 헤지펀드이다. 
 

공모펀드는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를 받지만, 사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간 투기자본으로 지목받았던 펀드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도 펀드에 포함되며, 성격상 공적인 성격이 가미된다.
 
주주자본주의의 실권자 ‘펀드자본’
 

그렇다면 이러한 펀드자본이 금융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는 어느 정도이기에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2006년 9월 20일)에 따르면 OECD국가의 뮤추얼펀드 규모는 18조 달러(2005년 말 기준)에 육박하고, GDP 대비 비율도 62.4%에 달한다고 한다. 헤지펀드는 최근 10년 사이 10배로 커져 자산규모가 1조35억 달러이고 미국 연기금 운용자산 규모는 23조 달러라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보고서 자료 재인용 

 
바야흐로 한국경제에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거대한 힘을 갖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하는 배후의 실세가 펀드자본이 된 시대가 온 것이고, 이를 두고 ‘펀드자본주의’라고까지 지칭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적인 핵심 특징을 일컬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상 주주자본주의의 실권자가 바로 펀드자본이었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주자본주의는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펀드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특히 현대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인 단기 수익추구, 고배당요구,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 조기 회수, 적대적 인수합병과 기업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간섭이라는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펀드 자본이 바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이다.
 

그래서 이를 통상적으로 투기자본의 전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SK경영권 인수를 노린 소버린, KT&G 경영간섭을 시도한 칼 아이칸, 외환은행 불법 인수의 책임자인 론스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98년 미국 월스트리트를 위기로 몰아넣은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도 마찬가지다.
 
 
외국펀드에 대항하여 토종펀드를 키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행태를 보인 외국 투기자본의 실체가 주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였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하면 될까?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었던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이 2005년 1월 "외국계 자본에 대항할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하고 싶다"면서 사퇴한 뒤 ‘보고펀드’를 설립했다. 보고펀드는 설립 직후 5000억 원이 넘는 투자약정을 맺으며 단숨에 국내 최대의 토종 사모펀드로 떠올랐다. 설립 몇 개월 만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으로부터 각각 400억~1000억 원 수준의 투자한도 약정을 맺는 등 파죽지세의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변양호 대표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매각될 당시 헐값매각을 주도한 정부의 고위관료로 지목되어 검찰에 체포되면서, 보고펀드는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더욱이 보고펀드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로비 대가성으로 문제가 있는 자금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에게 한수 배운 변양호씨가 외국 투기자본을 흉내 내서 국내투기자본을 만들겠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교묘하게 ‘토종’이라는 이름만 붙여 정당성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목적과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건전하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2006년에 설립한 이른바 ‘장하성 펀드’의 사례가 있다. 장하성 펀드의 정식명칭은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펀드(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KCGF)다. 이름 그대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마치 과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발전시킨 기조로 설립된 ‘장하성 펀드’는 다를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타의 국내외 사모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장하성 펀드역시 최고의 목적은 ‘펀드 수익률 극대화’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내걸은 구호가 한국의 전근대적인 지배경영구조를 미국식의 선진적(?)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내부구조를 보았을 때, 기존 외국 사모펀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장하성 펀드가 조성한 약 1200억 원의 자금원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 미국자본이다. 장하성 펀드는 또한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자산 운용도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미국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이며, 장하성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투자고문으로 되어있다.

더욱이 장하성 펀드가 말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노동배제적인 대량감원을 통한 비용축소나 하청단가 인하를 통한 기업이익증대라는 문제점 개선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주주의 이익 편에 서 있다. 장하성 펀드가 외국투기자본에게 시민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외피’를 씌워줬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장하성 펀드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이를 외국계 펀드들이 주총에서 발언권을 높일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게 그 사례이다.
 

서구, 특히 미국식의 펀드자본주의를 ‘토종’이라는 이름으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흉내 내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입증한 사례들이다.
 
190조 국민연금으로 펀드자본주의에 뛰어든다?
 

펀드자본주의의 기세가 확대되자 국민의 노후 대비 기금으로 적립한 국민연금을 본격적인 펀드자본으로 돌리자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이를 메워 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006년 말 기준, 자산은 189조7천262억 원이며 이 중 자본이 189조5천819억 원, 부채가 1천443억 원으로 자본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조6천369억 원(15.6%)이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2020년에는 약 1000조 가량으로 늘어난다고 예측되고 있다. 조만간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을 넘어설 전망이다.
 
▶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 기금으로 현재는 채권(78.1%)과 국내 주식(10.9%), 해외 채권(8.7%)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한솔LCD(13.43%), 한진(12.81%), 지엔코(12.15%), 평화산업(11.27%), LS산전(11.25%), 진성티이씨(10.56%), 유한양행(10.36%), 한솔제지(10.33%), 호텔신라(10.13%) 등 총 87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기금을 잘 운영하여 가급적 높은 수익률을 내고, 더 나은 연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단지 ‘금융 수익률’ 그 자체에 집착하여 미국 중심의 거대 금융자본이 좌지우지하는 금융 도박판에 뛰어들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며,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주주자본주의 폐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펀드자본주의의 전횡을 공적 성격의 자금인 국민연금으로 통제’ 해보자는 것이다. 장재하 국민연금 위탁운용팀장은 “국민연금의 자금 성격이 공공적이긴 하지만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국민연금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나름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KT&G에 경영간섭을 하려던 칼 아이칸에 대항하여 국민연금이 KT&G 편을 들어 주었던 것을 사례로 꼽기도 한다.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금은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초점이 잘못 설정되었다. 애초에 자금조성의 성격이 공적인 것이라 해도 ‘기업지배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요구라는 목적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지향하는 한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대량 감원과 해고를 단행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대해 당연히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일부 대주주나 경영자의 편법과 전횡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행위도 가능한 기업시스템’에 있다. 과도하게 말한다면,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그 자체이지 기업지배구조가 아니다.
 

진정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금이라는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경영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건전한(?) 주주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노동의 입장을 일정수준이나마 대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 역시 투기자본의 행태와 다름없는 펀드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연금이 우리에게 투기자본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펀드자본주의에 맞서 기업경영권 방어를 한다?
 

장하성 펀드나 국민연금이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외국투기자본을 견제하고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하려 한다면, 기존의 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 반대의 입장에서 외국투기 자본을 견제하겠다고 주장한다. 즉, 펀드자본이 그 규모를 앞세워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경영권 간섭을 강화하자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각종 펀드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지만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극히 빈약한 비대칭적 상황’이라면서, 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제3자 신주 배정요건을 완화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종류를 다양화 하는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2006년 9월 20일)
 

한마디로, 펀드자본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반대로 기업은 펀드자본의 경영위협 행위를 방어하겠다고 경영권방어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분명 국내외 투기자본의 전횡에 맞서 안정적인 기업경영시스템을 확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최소한의 엑슨-플로리어법 같은 것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더욱이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이 기업에 자본을 조달하는 순기능을 하기는 고사하고, 거꾸로 기업에서 자본시장으로 자본이 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 역시 기존 대주주와 경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오직 주주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취급되는 기업 소유, 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주주자본주의 - 펀드자본주의로 달리 부르는 것은 그 본성이 금융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펀드자본주의 입장에서 기업은 자유롭게 사고, 합병하고, 팔고, 도산시킬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하다. 펀드 자본에게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노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익실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반대로 펀드 상품을 필두로 일하지 않고 수익을 벌 수 있는 각종 투자 상품은 넘쳐난다. 이런 뜻에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데 있다. 과거에 그 모습은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그 외형이 복잡해졌을 뿐이다.
김병권 bkkim21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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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주주자본주의를 장악한 4대 펀드

 

 

현재 주주자본주의를 이끄는 4대 펀드는 연기금, 투자신탁,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꼽힌다.

그 규모는 27조 달러에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원하로 대략 3경원에 해당하는 엄청한 규모이다.

2005년 현재 달러기준으로 각 펀드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연기금

투자신탁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10조

16조1300

1조

2500

27조3800

 

이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미국 투자회사협회(ICM), 국제페지펀드협회(HFA), 글로벌 PEF를 원자료로 중앙일보 특집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 연기금 펀드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한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한다.

 

연기금은 이러한 연금과 기금을 합한 것으로,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 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를 띤다. 또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서 시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기금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해 장기적인 기금 증식에 활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고유 사업목적을 가진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낮다.

 

한국에서는 보통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을 4대 연기금으로 부르며, 2001년 현재 총 75개의 연기금이 있다. 총 자산규모는 약 150조 원이며, 이 가운데 4대 연기금의 주식 투자액은 총 75조 3000억 원의 9.6%인 7조 2000억 원 정도로 갈수록 투자액이 많아지고 있다.

 

□ 투자신탁 펀드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회사형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그 자체가 회사이며, 투자자는 그 회사 주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의 주식에 대한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위탁자)가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투자가(수익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인 투자신탁회사가 담당하며, 위탁재산의 관리 ·수지계산은 수탁자인 신탁은행이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에는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1969.8.4. 법률 2129호)으로 증권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 하면 통상 증권투자신탁을 뜻한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형(unit-type investment trust: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형(open-end investment trust:추가형)이 있다.

 

□ 헤지펀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하다.

 

1996년 말 현재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 사모투자펀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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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은행의 빈자리를 대부업이 대신 메워
 
이슈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개 대부업체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핵심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현재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해에만 1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천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도 1700여개 남짓이다. 30만 중소기업에게 주가폭등은 여전히 남의 일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금융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피와 현대적인 모습으로 더 활개를 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조원 규모가 거래되고 있는 국내 대부업계에서 영업 하고 있는 1만7천개 업체 가운데 법인으로 공식 등록하여 영업하는 곳은 겨우 300개에 불과하다.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가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들이 나머지 1만 여개의 대부업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24개가 국내에 진출하여 대형 대부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2천억 원대의 당기 순익을 올렸다.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퍼센트나 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 수백 퍼센트라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 실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향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재경부는 5월 23일 “대부업법 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소대부업자들이 파산 직전인 한계상황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연리 6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인가.
이처럼 대부업이 성행하는 이면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자금을 중개해야 할 은행의 잘못된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주주의 수익 실현을 위해 자금 중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각종 담보요구와 이자, 수수료, 신용제한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부업의 성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고율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
 

<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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