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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06 청년실업 14과제 : 보상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4과제 : 보상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

 

세대적 연대를 통해 정규-비정규직, 중년층-청년층 노동자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 복지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상존하는 조건에서 노노간 연대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존 정규직노조의 주요 전략은 보상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실제 이러한 정규직노조 활동은 노동소득의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소득의 향상이라는 측면이 노동내부에서 균등한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소득의 양극화와 노동계층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 내부에서의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은 비정규직의 양산,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업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중소기업 수익 악화 등 주로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어진 것이기는 하나 노사간에 보상의 대가로 비정규직 확산 및 중소기업 희생을 묵과한 측면도 있다.

 

현시점 정규직노조의 조합원의 보상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는 추후 노조의 조직률 하락 등 향후 노동계층의 영향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총노동의 측면에서 노동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상 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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