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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타 계층 고용촉진(지원)법과의 비교 검토

 

 

□ 한시법으로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문제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로 타 계층(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지원)법과의 법적 지위가 다름

 

● 부칙②호(유효기간)에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가능한 특별법으로서의 분명한 조항 마련 필요

 

-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이나 여타 특별법 등은 지방치단체의 조례는 영향을 주고 있음 (자문 필요)

 

- 그러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제3조 ①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존재

● 지방경제의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상존

● 조항마련 방향 (자문 필요)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타 계층 전담행정기구 비교

 

- 장애인, 고령자 관련 법규에서는 전담행정기구 명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2008년 2월 29일 1차 개정까지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어 왔으나 개정 이후는 청년실업대책을 전담수행할 조직이 부재한 상황

● 대책마련 필요

 

□ (지원)기본계획 공표 구체성 결여와 정책 추진 기관의 책무 부족

 

- 장애인, 여성, 고령자 관련 법규에서는 시책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명기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용평등의식 확산 홍보, 우수기업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조기간 설정·추진, 조사·연구,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포괄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관심과 이해증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되는 요인제거에 노력’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및 필요한 재원 조성, 여건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복지부장관과 협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괄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에 관한 이해증진위해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 지속’, ‘사업주·장애인·관계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특성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강구’,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요시’등이 , 국고의 부담으로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가능’, ‘예산범위에서 적극지원’ 등이, 사업주의 책임으로 ‘정부시책에 협조, 장애인 능력 정당하게 평가, 고용기회 부여및 고용관리 의무’, ‘장애인 인식교육 실시’ 등이, 노동부장관의 책임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현황·전망,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재취업·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 개선방안, 그 밖의 주요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사업주·국민 이해 증진’,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시행’ 등이, 사업주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직업능력개발·, 작어시설·엄무개선 등) 및 확대(정년 연장 등)를 위해 노력’ 등이 명시되어 있음

 

- 반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는 시책이 협소하게 명시되어 있음

●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 만을 포함

● 특히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조건에서 국가라고 명시한 부분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어해소를 위한 적극 협조,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추가부담은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을 통하도록 노력 할 것을 권고 하는 정도임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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