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은행의 빈자리를 대부업이 대신 메워
 
이슈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개 대부업체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핵심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현재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해에만 1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천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도 1700여개 남짓이다. 30만 중소기업에게 주가폭등은 여전히 남의 일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금융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피와 현대적인 모습으로 더 활개를 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조원 규모가 거래되고 있는 국내 대부업계에서 영업 하고 있는 1만7천개 업체 가운데 법인으로 공식 등록하여 영업하는 곳은 겨우 300개에 불과하다.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가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들이 나머지 1만 여개의 대부업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24개가 국내에 진출하여 대형 대부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2천억 원대의 당기 순익을 올렸다.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퍼센트나 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 수백 퍼센트라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 실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향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재경부는 5월 23일 “대부업법 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소대부업자들이 파산 직전인 한계상황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연리 6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인가.
이처럼 대부업이 성행하는 이면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자금을 중개해야 할 은행의 잘못된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주주의 수익 실현을 위해 자금 중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각종 담보요구와 이자, 수수료, 신용제한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부업의 성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고율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
 

<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위원(2004.11.29)

------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글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간 상생의 문제 뿐 아니라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

 

1.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개관

 

□ 협력의 종류

 

- 하도급거래 : 부품-소재수급, 공사용역 등

- 인력수급거래 : 인력파견 등

- 상품판매거래 : 수-위탁판매, 대혁 유통업체에의 납품,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 등

 

□ 기업협력의 본질

 

- 다른 특성의 생산요소를 가진 기업의 내부조직화

-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원가절감

● 외부충격의 완화

● 핵심역량에의 선택과 집중

 

□ 우리경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

 

- 기업간 상호연관성이 높은 산업구조

● 수급중소기업 비중 : 한국 64%, 일보 50%

● 자동차산업의 외부조달비율 : 한국 70%, 일본 75%, 미국 및 유럽 40%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

-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미흡

 

- 수직적 관계 → 불공정거래

● 중소기업의 높은 모기업 의존도 : 2002년 모기업 의존도 81.6%

●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중소기업 활용

 

- 단가인하 및 비용전가 요구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악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2. 기업환경의 변화와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기업환경의 변화

 

- 개방확대와 경쟁 격화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생산시설 해외이전

 

- 상품 및 기술의 생명주기 단축

- 불확실성의 증대

 

→ 하도급거래 위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변화 요구

 

□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수직적 협력

● 생산원가 절감

● 단품발주

● 높은 모기업 전속성

● 수급기업의 소규모화

 

→ 수평적 협력

● 다망면에서 경쟁력 강화

● 모듈화(협력업체의 소수정예화)

● 개방적 수급거래(복수거래)

●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3. 협력부진의 근원적 문제

 

□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수준의 비대칭성

 

- 기술, 자금,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높은 격차 존재

● 낮은 인건비 수준을 제외하면 수급기업이 제공할 것이 많지 않음

●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어려움 → 수직적 협력관계 형성

 

- 실질적 상생협력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격차 해소시 가능

 

- 정부개입의 여지

●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간 거래에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양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해소에 기인한다면 대등한 협력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개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함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 수급기업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의 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유지

● 소수의 조립대기업에 다수의 중소부품업체가 납품

 

- 수급기업간 모기업 납품을 위한 치열한 경재

● 불공정거래 발생

● 납품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 → 수급기업의 채산성 악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 여력 감소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약화

 

- 수급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모기업은 수급기업의 낮은 인건비 활용을 목적으로 협력관계 유지 → 모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모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 이러한 협력관계는 수급기업의 기술 등이 낮은 것에도 기인

- 모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지속 → 1차 수급기업은 인건비가 더욱 낮은 2차 수급기업 활용

 

- 이로 인한 수급기업의 소형화 및 중층화 발생

● 10인 미만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26.1% → 2002년 49.6%

● 100인 이상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10.1% → 2002년 2.0%

 

- 수급기업의 소형화 → 수급기업의 영세화

● 기술수준, 경영수준 등 제고에서의 문제

● 규모 및 범위의 경제활용의 문제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협력시스템 고도화 저해

 

4. 협력의 핵심

 

□ 물량확보

 

- 수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물량확보임

 

-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기대될 때 다음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물량확보가 예상될 시 가능

● 모기업과의 수급거래에 있어서 협상력 제고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도 물량확보를 위한 수급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의 산물임

- 그러나 현재의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는 물량확보가 쉽지 않음

- 따라서 국산화 등을 통한 새로운 물량의 창출이 협력관계의 개선에 매우 중요함

 

□ 적정한 납품가격

 

- 수급거래에 있어서 납품단가의 지속적 인하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됨

 

- 단가인하로 인한 악순환

● 단가인하 → 채산성 악화 → 기술, 인력 및 판로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 감소 → 수급기업 경쟁력 저하 → 모기업의 해외의존도 증강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악화

● 단가인하는 장기적으로 모기업의 해외의존도를 높여 모기업에 대한 부품공급체계의 안정성 저하로 연결

 

□ 부품 국산화

 

- 부품 국산화의 의미

● 수급기업에게 물량증가는 물론 국산화 과정에서 기술수준 향상

● 모기업에게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국민경제에 부가가치 증대

 

- 중국 급성장에 대한 대비

● 다수의 조립산업이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옮겨갈 전망(중국 조선 수준실적의 1995~2003년 연평균 증가율 : 32.7%)

● 이 경우에도 주요 부품․소재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우리 경제를 지탱해야 함

● 따라서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

● 반도체 65%, 휴대폰 70.3%, 자동차 90~95%, 선박 80%, LCD모니터 40%

●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화 대상 부품은 많이 있음

 

- 부품 국산화와 관련한 애로사항

● 수급기업의 기술수준 미흡

●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모기업 지원 부족

● 국산화 성공 후 모기업에의 판매 불확실(국산화 품목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모기업의 구매 기피)

● 국산화 성공 후 해외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모기업의 국산화 품목 구매 기피

●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인하로 인한 국산화에 대한 낮은 보산

 

-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부품 국산화의 관건

● 국산화 품목의 선정,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정보 교환 등에서의 협력

● 국산화가 성공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구매 및 일정한 이윤 보장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