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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06 청년실업 1과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과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더라도 아래 [그래프 1]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일반화가 진행된 IMF 관리시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프 1]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성과 심각성이 존재하나 청년실업의 문제 역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에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영향을 근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문제는 첫째, 주주자본주의와 고용의 관계, 둘째, 노동유연성과 고용의 관계, 셋째,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와 고용의 관계, 넷째, 정부의 역할과 고용의 관계이다.

 

한국경제는 90년대 초반 금융시장의 개방 이후 IMF관리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급속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투자가 축소되었고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주주자본주의 하에서는 ▲ 더 많은 차익을 단기에 회수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과 노동자 대량 감원을 통한 주가 부양 등의 기업 정책이 지배하고, ▲ 주가 상승, ROE 기준 충족 등 주주의 이익이 기업실적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 신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의견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됨에 따라 혁신적인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M&A 과정에서의 대량인원감축, 단기성과 위주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즉, 투자의 보수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파생시키고 비정규직이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어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을 오가는 반복실업자군을 형성시켰다.

또한 IMF 이후 재벌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의 수는 감소한 반면 창업, 분사,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기업과의 도급체계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급증한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었으며, IMF 이후 금융산업이 신용과 금리를 연계하여 여신을 운영하는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도태되거나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고용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고용상황은 악화되었다.

또한 작은 정부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제약하였다. 노동의 유연성과 동시에 추구되어나 보안되어야 할 노동의 안전성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적 변화는 그 속도가 좀처럼 붙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부역할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수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경력직 선호 현상’도 기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결과이며, 장기적인 투자나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 감소라는 점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지인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결국,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제고가 요구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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