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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5과제 : 경력직 채용 제한과 재교육을 통한 지속 고용 그리고 신규진입에 따른 직무교육

 

우선 경력직 채용 현상에 대한 문제와 대안적 사고이다.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에 대한 수시 선발이 자리하고 있다.

30대 대기업(공기업, 금융업)의 경력직 고용비중은 1997년 41%에서 2002년 82%로 급증하였다. 이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인적자원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Make) 방식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Buy)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일정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즉 신규진입 세대인 청년계층의 노동력의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적 차원에서도 직무능력과 기술의 이전이 단절되어 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게 된다.

 

결국, 대안에로의 접근은 신규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재교육과 재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기회복 시에 해당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적정수준의 신규인력에 대한 채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교육을 통한 지속 고용의 문제와 신규진입에 따른 직무교육의 실행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고려해 볼 때, 이제 저임금 근로자나 인력의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인적자원의 질로 경쟁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은 고용가능성을 증대하고,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인력활용도를 높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의 양극화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참여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은 전체 인력의 질적 투입을 저해하게 된다.

[표 2]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여유가 있으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제대로 된 교육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구분

4인 이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04년

7.5%

10.7%

20.0%

29.6%

34.3%

46.3%

’06년

9.2%

14.0%

25.5%

37.0%

41.3%

57.6%

자료: 노동부(2006)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4쪽; 원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4년)/경제활동인구조사(’06년)

 

이에 대한 대안과제로 첫째,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즉, 개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배가하고, 회사 측면에서는 업무 성과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재교육 과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고용된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무료로 직무교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신규입직자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해 입직단계부터 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 평상시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되 근무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거나 교육훈련 받는 시간을 업무 외 시간이 아닌 업무 내 시간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 입사 후 2년간은 정부가 제공하는 직무교육에 무료로 참가, ▲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목과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 등의 유인이 있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가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학교수 등 일부 전문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식년 혹은 안식월 제도를 기업으로 견인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하다.

 

넷째, 중소기업型 “사이버연수원”을 구축하고, 직장 내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더욱 절실하고 그 효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연수원”을 구축하고, 기업여건상 필요하다면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영세기업에 교육수강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내용은 “인사, 마케팅․유통, 회계, 생산․품질관리” 등 필수분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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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6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절대적인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 실업 관리의 수단이다.

 

아래 [표 3]은 대기업의 고용비중 감소, 중소기업 고용비중 증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995년 18.4%에서 2005년 11.9%로 -6.6%p 감소하였으며, 중기업의 고용비중은 19.2%에서 19.7%로 0.5%p 증가하였고, 소기업 구성비는 62.3%에서 68.4%로 6.1%p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10명 중 9명에 해당하고 있다.

 

[표 3] 1995~2005년업종별,사업체규모별고용비중변동

구분

사업체 규모별

합계

소기업(1~49명)

중기업(~299명)

대기업(300명~)

 

합계

2005

68.4%

19.7%

11.9%

100.0%

1995

62.3%

19.2%

18.4%

100.0%

증감

6.1%

0.5%

-6.6%

0.0%

자료 : 사업체총조사

이와 같은 절대적 고용비중에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기술 등의 격차가 점차로 확대되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 4]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80년대 7.2%에서 ’06년에는 67.4%로 확대되었다.

 

[표 4]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80

100.0%

106.6%

104.2%

110.2%

107.2%

2006

100.0%

110.3%

121.0%

134.6%

167.4%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이와 같은 양극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장 구매력이 큰 대기업의 “원가 밀어내기”로 인해 납품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납품단가는 평균 4.4% 인하되었으며, 단가 인하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01년 △2.6% → ‘02년 △3.9% → ‘03년 △6.6%, 중소기업청)

 

따라서 첫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하도급 비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반복되어온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윤율의 안전판”으로 삼지 않도록 사회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기술 차원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기술교류,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경영·기술혁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제도와 결합하여 전문경영인, 지역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Pool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연계 지원을 검토해야 하다. 그리고 기술협력, 시험·장비 공동이용, 구매, 기술지도 등 기업 간 협력정보를 종합·제공하는 정보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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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7과제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전담기구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지역사회/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GE, IBM 등 세계 유수의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할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GE는 이사회 안에 “Public Responsibilities Committee”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GE의 모든 CSR 활동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있으며, IBM도 이사회 산하에 “Corporate Citizenship Council”을 설치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 협력업체(중소기업) ▲ 지역사회 ▲ 종업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중 종업원에 대한 책임은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시적 해고 금지, 적정한 기술 투자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 주목해 볼 사항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학교와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지역 상생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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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과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더라도 아래 [그래프 1]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일반화가 진행된 IMF 관리시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프 1]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성과 심각성이 존재하나 청년실업의 문제 역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에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영향을 근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문제는 첫째, 주주자본주의와 고용의 관계, 둘째, 노동유연성과 고용의 관계, 셋째,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와 고용의 관계, 넷째, 정부의 역할과 고용의 관계이다.

 

한국경제는 90년대 초반 금융시장의 개방 이후 IMF관리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급속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투자가 축소되었고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주주자본주의 하에서는 ▲ 더 많은 차익을 단기에 회수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과 노동자 대량 감원을 통한 주가 부양 등의 기업 정책이 지배하고, ▲ 주가 상승, ROE 기준 충족 등 주주의 이익이 기업실적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 신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의견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됨에 따라 혁신적인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M&A 과정에서의 대량인원감축, 단기성과 위주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즉, 투자의 보수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파생시키고 비정규직이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어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을 오가는 반복실업자군을 형성시켰다.

또한 IMF 이후 재벌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의 수는 감소한 반면 창업, 분사,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기업과의 도급체계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급증한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었으며, IMF 이후 금융산업이 신용과 금리를 연계하여 여신을 운영하는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도태되거나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고용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고용상황은 악화되었다.

또한 작은 정부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제약하였다. 노동의 유연성과 동시에 추구되어나 보안되어야 할 노동의 안전성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적 변화는 그 속도가 좀처럼 붙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부역할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수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경력직 선호 현상’도 기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결과이며, 장기적인 투자나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 감소라는 점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지인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결국,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제고가 요구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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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4과제 : 보상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

 

세대적 연대를 통해 정규-비정규직, 중년층-청년층 노동자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 복지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상존하는 조건에서 노노간 연대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존 정규직노조의 주요 전략은 보상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실제 이러한 정규직노조 활동은 노동소득의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소득의 향상이라는 측면이 노동내부에서 균등한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소득의 양극화와 노동계층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 내부에서의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은 비정규직의 양산,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업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중소기업 수익 악화 등 주로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어진 것이기는 하나 노사간에 보상의 대가로 비정규직 확산 및 중소기업 희생을 묵과한 측면도 있다.

 

현시점 정규직노조의 조합원의 보상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는 추후 노조의 조직률 하락 등 향후 노동계층의 영향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총노동의 측면에서 노동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상 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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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은행이라는 금융그룹의 주주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그것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납품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대기업 의존성이 큰 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63퍼센트가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다. 수탁기업의 63퍼센트는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함께 납품하는 수탁기업은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탁기업들이 납품받아 생산한 제품은 수탁기업 전체 매출의 82퍼센트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대기업에 납품한 금액이다.16)
그런데 직접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 납품의 2차 하청, 또는 3차 하청으로 연계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고 이들은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제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기업 납품 연계구조에서 상품생산과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단지 중소기업 생산품의 납품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외주처리로 이를 메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지 부품이나 소재의 납품거래 이외에 공사용역을 하는 하도급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수급거래도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 위탁 판매나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을 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는 절반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존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대기업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우선 납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탁기업들이 극소수의 대기업에게 오랫동안 전속된 채 거래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탁 중소기업들은 전체의 절반이 한두 개 대기업에 전속하여 하도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개 이하의 대기업과만 거래를 하고 있다.17)
즉, 우리나라 모기업-수탁기업 관계에서는 모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수직관계의 거래가 많다는 것이다. 판로가 되는 모기업이 한 두 개로 한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서로 가격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대기업 - 중소기업 사이의 교섭력 격차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처럼, ‘마케팅 - 연구개발 - 생산 등의 과정에서 상호 역량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구조가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형성될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고집하는 한 납품 중소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교차거래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인 모기업과 중소 납품기업 사이의 이와 같은 원천적인 불평등 협상조건은 필연적으로 정당한 납품단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제로 납품 단가는 인상되어 온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01년 기준 납품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 납품단가는 평균 97로 나타났다. 단일부품이나 중간부품, 완제품을 막론하고 대략 2~3퍼센트의 납품단가가 2년 사이에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8)
 
 
 
불평등한 협상관계가 정당한 납품단가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대기업은 주주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려는 압박을 중소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왜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대기업 인금인상 전가(10.2퍼센트), 대기업 원자재 상승분 전가(17퍼센트), 대기업 환차손 전가(11.3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약 응답자의 40퍼센트 가량이 ‘대기업의 비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퍼센트에 불과했다.19) 최윤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통계팀장은 최근 “중소기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구조 혁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20)
실제를 봐도 이들의 의견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53퍼센트가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무려 76퍼센트가 세부원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21) 첨단을 달리는 세계적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원가를 내놓으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비즈니스 관행은 격이 낮은 실정이라고 한 중소기업인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조사대상 수탁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인 78퍼센트가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병문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납품단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계속 넣고 있다. 주물업계 사정을 예를 들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이 30퍼센트 이상 올라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년간 선철과 고철이 각각 115퍼센트와 130퍼센트 올랐지만 제품가격은 26퍼센트만 인상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요업체인 대기업에서는 4~7퍼센트 인하를 고집한다.
상생론이 등장한 뒤로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공문도 보내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경영자를 불러서 압박한다. 정부에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려는 목적이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겉보기와는 다르다. 공정위에서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처분을 내리면 당장은 하청업체에 줬다가 다음에 뺏어간다.”22)
 

결국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현금결재 비중 증대나 어음 만기 단축과 같은 일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단가 정상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의 재고부담이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중소기업에게 적기납품, 납기단축, 수시발주 등이 늘어나면서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필두로 하여, 중소기업의 부품 및 소재 생산물을 판매 공급할 수 있는 다변화된 시장형성을 하지 않는 한, 주주자본주의의 압박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낮은 영업이익률로 전가되고, 다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으로 파급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는 어렵다.

<자료 : '중소기업 재건전략이 필요하다', 2007-07-06ㅣ김병권 / 새사연 연구센터장>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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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은행의 빈자리를 대부업이 대신 메워
 
이슈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개 대부업체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핵심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현재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해에만 1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천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도 1700여개 남짓이다. 30만 중소기업에게 주가폭등은 여전히 남의 일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금융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피와 현대적인 모습으로 더 활개를 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조원 규모가 거래되고 있는 국내 대부업계에서 영업 하고 있는 1만7천개 업체 가운데 법인으로 공식 등록하여 영업하는 곳은 겨우 300개에 불과하다.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가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들이 나머지 1만 여개의 대부업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24개가 국내에 진출하여 대형 대부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2천억 원대의 당기 순익을 올렸다.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퍼센트나 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 수백 퍼센트라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 실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향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재경부는 5월 23일 “대부업법 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소대부업자들이 파산 직전인 한계상황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연리 6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인가.
이처럼 대부업이 성행하는 이면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자금을 중개해야 할 은행의 잘못된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주주의 수익 실현을 위해 자금 중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각종 담보요구와 이자, 수수료, 신용제한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부업의 성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고율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
 

<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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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위원(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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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글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간 상생의 문제 뿐 아니라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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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개관

 

□ 협력의 종류

 

- 하도급거래 : 부품-소재수급, 공사용역 등

- 인력수급거래 : 인력파견 등

- 상품판매거래 : 수-위탁판매, 대혁 유통업체에의 납품,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 등

 

□ 기업협력의 본질

 

- 다른 특성의 생산요소를 가진 기업의 내부조직화

-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원가절감

● 외부충격의 완화

● 핵심역량에의 선택과 집중

 

□ 우리경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

 

- 기업간 상호연관성이 높은 산업구조

● 수급중소기업 비중 : 한국 64%, 일보 50%

● 자동차산업의 외부조달비율 : 한국 70%, 일본 75%, 미국 및 유럽 40%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

-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미흡

 

- 수직적 관계 → 불공정거래

● 중소기업의 높은 모기업 의존도 : 2002년 모기업 의존도 81.6%

●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중소기업 활용

 

- 단가인하 및 비용전가 요구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악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2. 기업환경의 변화와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기업환경의 변화

 

- 개방확대와 경쟁 격화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생산시설 해외이전

 

- 상품 및 기술의 생명주기 단축

- 불확실성의 증대

 

→ 하도급거래 위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변화 요구

 

□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수직적 협력

● 생산원가 절감

● 단품발주

● 높은 모기업 전속성

● 수급기업의 소규모화

 

→ 수평적 협력

● 다망면에서 경쟁력 강화

● 모듈화(협력업체의 소수정예화)

● 개방적 수급거래(복수거래)

●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3. 협력부진의 근원적 문제

 

□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수준의 비대칭성

 

- 기술, 자금,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높은 격차 존재

● 낮은 인건비 수준을 제외하면 수급기업이 제공할 것이 많지 않음

●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어려움 → 수직적 협력관계 형성

 

- 실질적 상생협력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격차 해소시 가능

 

- 정부개입의 여지

●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간 거래에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양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해소에 기인한다면 대등한 협력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개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함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 수급기업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의 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유지

● 소수의 조립대기업에 다수의 중소부품업체가 납품

 

- 수급기업간 모기업 납품을 위한 치열한 경재

● 불공정거래 발생

● 납품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 → 수급기업의 채산성 악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 여력 감소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약화

 

- 수급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모기업은 수급기업의 낮은 인건비 활용을 목적으로 협력관계 유지 → 모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모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 이러한 협력관계는 수급기업의 기술 등이 낮은 것에도 기인

- 모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지속 → 1차 수급기업은 인건비가 더욱 낮은 2차 수급기업 활용

 

- 이로 인한 수급기업의 소형화 및 중층화 발생

● 10인 미만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26.1% → 2002년 49.6%

● 100인 이상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10.1% → 2002년 2.0%

 

- 수급기업의 소형화 → 수급기업의 영세화

● 기술수준, 경영수준 등 제고에서의 문제

● 규모 및 범위의 경제활용의 문제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협력시스템 고도화 저해

 

4. 협력의 핵심

 

□ 물량확보

 

- 수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물량확보임

 

-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기대될 때 다음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물량확보가 예상될 시 가능

● 모기업과의 수급거래에 있어서 협상력 제고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도 물량확보를 위한 수급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의 산물임

- 그러나 현재의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는 물량확보가 쉽지 않음

- 따라서 국산화 등을 통한 새로운 물량의 창출이 협력관계의 개선에 매우 중요함

 

□ 적정한 납품가격

 

- 수급거래에 있어서 납품단가의 지속적 인하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됨

 

- 단가인하로 인한 악순환

● 단가인하 → 채산성 악화 → 기술, 인력 및 판로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 감소 → 수급기업 경쟁력 저하 → 모기업의 해외의존도 증강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악화

● 단가인하는 장기적으로 모기업의 해외의존도를 높여 모기업에 대한 부품공급체계의 안정성 저하로 연결

 

□ 부품 국산화

 

- 부품 국산화의 의미

● 수급기업에게 물량증가는 물론 국산화 과정에서 기술수준 향상

● 모기업에게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국민경제에 부가가치 증대

 

- 중국 급성장에 대한 대비

● 다수의 조립산업이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옮겨갈 전망(중국 조선 수준실적의 1995~2003년 연평균 증가율 : 32.7%)

● 이 경우에도 주요 부품․소재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우리 경제를 지탱해야 함

● 따라서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

● 반도체 65%, 휴대폰 70.3%, 자동차 90~95%, 선박 80%, LCD모니터 40%

●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화 대상 부품은 많이 있음

 

- 부품 국산화와 관련한 애로사항

● 수급기업의 기술수준 미흡

●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모기업 지원 부족

● 국산화 성공 후 모기업에의 판매 불확실(국산화 품목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모기업의 구매 기피)

● 국산화 성공 후 해외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모기업의 국산화 품목 구매 기피

●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인하로 인한 국산화에 대한 낮은 보산

 

-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부품 국산화의 관건

● 국산화 품목의 선정,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정보 교환 등에서의 협력

● 국산화가 성공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구매 및 일정한 이윤 보장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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