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고용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8.06 청년실업 해결을 향한 16가지 정책제언
  2. 2007.07.16 청년층 불완전고용률
  3. 2007.07.16 청년층 고용률
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해결을 향한 16가지 정책제언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운영위원장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많은 언론매체에서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황에 대해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각종 토론회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다양하게 접근하여 분석하고 다채로운 대안을 내 놓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들은 청년실업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총체적 원인분석을 상실한 채 각종 지표들을 들어 심각성만을 부풀리는 언론의 자세나, 일면적인 원인분석에 기초한 대안접근은 아쉬운 점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실업해결의 일보전진을 위해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청년실업 대안 찾기’는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기에 시론적 성격의 제언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한다.

 

 

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목표와 과제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책은 종합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청년실업이라는 현상이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경제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연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적인 종합처방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종합대책을 향한 16대 과제

 

이 글에서 제출하고 있는 16대 과제는 세 가지 총론적 접근과 열 세가지의 개별 주체별 역할로 구분하였다.

총론적 접근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에서 가져야 할 주요접근법 또는 시각을 정리해 보았다.

한편, 열 세가지 각각의 과제는 기업, 정부, 학교, 노동 등의 4대 주체의 역할을 초점을 맞추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개별 경제주체인 기업과 노동, 정부가 공동목표를 가지고 보조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의 근원적 특성 -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transfer) - 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해결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고용률 동시 관리로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안정화를 동시 추진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실업극복은 취업’이라는 등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이와 같은 등식을 허락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청년층의 고용불안문제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로부터 청년실업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실업극복의 목표를 청년실업률만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고용률을 동시목표로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07년 청년실업률이 하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전체 일자리 증가로 취업률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층의 취업률은 하향하고 있는 점 등은 단지 청년실업률에 기준을 둘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정도를 나타내는 고용률 지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표 1] OECD 주요국들의 실업률과 고용률 비교(2005년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생산가능인구

(15-64세)

실업률

고용률

3.9

63.7

5.1

71.5

4.6

69.3

11.3

65.5

4.6

72.6

9.9

62.3

15-24세

실업률

고용률

10.2

29.9

11.3

53.9

8.7

40.9

15.2

42.6

11.8

58.1

22.8

26.0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7. 16. 00:00

청년층 불완전고용률
 
'불완전고용률’ 은 실업을 보수적으로 정의한 실업률과는 반대로 고용을 보수적으로 정의하여, 정상 고용이 아닌 단기 고용된 노동자인 임시직과 일용직을 ‘불완전고용’에 포함시키고 특수 고용 형태인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불완전고용’에, ‘구직단념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킨다. 청년불완전고용률(53.7%)과 전체불완전고용률(40.5%)을 비교해 볼 때 청년층의 불완전고용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와 <표 3> 참조). 불안정 고용 상태의 청년층은 273만명에 이르며, 이들 역시 실질적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통계청 실업률 지표 계산 상의 구성

 

비실업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노동자

실업자

고용주

자영자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664

4,508

1,499

7,917

5,056

2,212

887

14,557

청년층

37

211

128

2,110

1,531

432

387

5,084

(전체 : 2006년, 청년 : 2005년 기준, 천명)

• 실업률 = 실업자 / (비실업자 +실업자) × 100

• 전체실업률 = 3.5%

• 청년실업률 = 8.0%

 

<표 3>불완전고용률 지표 계산 상의 구성 (2005년 기준, 천명)

 

정규고용

불완전고용

자영업주

장기고용

단기고용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구직

단념자

고용주

자영자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664

4,508

7,917

5,056

2,212

1,499

887

125

청년층

37

211

2,110

1,531

432

128

387

260

• 불완전고용률 = 불완전고용 / (정규고용 + 불완전고용) × 100

• 전체불완전고용률 = 40.5%

• 청년불완전고용률 = 53.7%

 

그럼 체감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해 있는 지역의 특징, 고용 안정성, 신규 일자리 획득의 가능성 그리고 정상 소득 또는 정상 노동 시간에 대한 비율 등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없음2007. 7. 16. 00:00

 청년층 고용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청년실업률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약 480만)를 대상으로 산출되나 청년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약 1,000만명)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때문에 고용률은 실업률의 과소추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도표 5>를 보면, 전체 고용률에 비해 청년 고용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년실업의 심각성). 2005년 현재 청년층 고용률은 44.9%, 천만명 중 약 450만명이 취업상태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