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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9. 4. 00:00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저자 : 김주훈·안상훈·이재형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1990년대에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에도 일부 기인
  • 1990년대 초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서비스업으로 진입하여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국한되었고, 고용이 증가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에는 소홀하였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요인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작은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크기 때문임.
  •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
  • 특이한 것은 사회서비스로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 고용비중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부가가치비중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서비스산업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가에 두어야 할 것임.

1970년대에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공통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정책적 대응의 차이로 부문 간 구성비가 다르게 증가
  •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한 결과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증가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대책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에 의한 자구노력으로 저숙련 인력의 유통서비스 비중이 증가
  • 미국은 서비스업의 지식기반 확충으로 생산자서비스가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조업 및 저부가가치형 서비스업에서 퇴출되는 저숙련 인력들의 취업전환 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 생산자서비스는 지식기반형 산업이므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지만 재정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
  •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공급 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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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9. 4. 00:00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편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서, 그간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 부동산 문제 등과도 맞물려 복잡해지는 양상
  • 사교육 문제는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포함한 교육 부문 전체, 그리고 노동시장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증분석은 부족하고, 오히려 과외에 대한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양상임.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과외)의 문제를 초․중등교육 단계를 포함한 대학진학까지의 학업성취 효과와 대학진학 이후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까지를 감안한 생애기대후생(life-time expected welfare) 극대화 이론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최근(1998~2003년) 사교육비 지출규모 및 참여율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등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사교육비 지출규모: 소득상위 10분위 대 1분위 = 40.7만원 대 8.5만원 (2003년 기준)
     
  • 학교의 질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수요 여부는 공교육의 질에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외대책으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시사
     
  •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 주로 ‘대학진학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 대학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0년대 말부터 대학의 서열변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명문대 졸업생에게 경제적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어 상당 부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의 과외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교육은 공교육 투자 및 취학률과 같은 대중교육의 제도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이 공교육과 상호 보완․협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과외를 생애기대수익에 기초한 교육투자의 하나로 이해할 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외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대학진학 및 대학교육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과외 및 대학입시 등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의 획득경로나 수단도 매우 제한적임.
     
  •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낭비를 가져오는 투자수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정보실패로 인한 과외수요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과외 및 대학교육 관련 교육정보의 취득 정도 (%)]


 

응답자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모름


과외학습

학생

10.5

52.7

34.8

1.9

 

학부모

10.8

65.7

21.7

1.6


대학 및 학과의 입학전형

학생

11.3

56.6

28.2

3.8

0

학부모

15.7

65

17.5

1.6

0.2


대학 및 학과 의 시설 및 현황

학생

22.8

58.6

16.6

1.9

0

학부모

21.8

64.8

11.7

1.6

0.2


졸업자의 취업 및 지로

학생

25.1

53.8

17.7

3.4

0

학부모

22.9

63.9

11.4

1.4

0.3


※ 2004년 12월 KDI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초․중등교육을 둘러싼 근래의 교육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들어 대학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적지 않은 바,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등이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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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해결을 향한 16가지 정책제언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운영위원장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많은 언론매체에서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황에 대해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각종 토론회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다양하게 접근하여 분석하고 다채로운 대안을 내 놓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들은 청년실업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총체적 원인분석을 상실한 채 각종 지표들을 들어 심각성만을 부풀리는 언론의 자세나, 일면적인 원인분석에 기초한 대안접근은 아쉬운 점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실업해결의 일보전진을 위해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청년실업 대안 찾기’는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기에 시론적 성격의 제언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한다.

 

 

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목표와 과제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책은 종합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청년실업이라는 현상이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경제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연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적인 종합처방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종합대책을 향한 16대 과제

 

이 글에서 제출하고 있는 16대 과제는 세 가지 총론적 접근과 열 세가지의 개별 주체별 역할로 구분하였다.

총론적 접근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에서 가져야 할 주요접근법 또는 시각을 정리해 보았다.

한편, 열 세가지 각각의 과제는 기업, 정부, 학교, 노동 등의 4대 주체의 역할을 초점을 맞추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개별 경제주체인 기업과 노동, 정부가 공동목표를 가지고 보조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의 근원적 특성 -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transfer) - 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해결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고용률 동시 관리로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안정화를 동시 추진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실업극복은 취업’이라는 등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이와 같은 등식을 허락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청년층의 고용불안문제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로부터 청년실업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실업극복의 목표를 청년실업률만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고용률을 동시목표로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07년 청년실업률이 하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전체 일자리 증가로 취업률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층의 취업률은 하향하고 있는 점 등은 단지 청년실업률에 기준을 둘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정도를 나타내는 고용률 지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표 1] OECD 주요국들의 실업률과 고용률 비교(2005년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생산가능인구

(15-64세)

실업률

고용률

3.9

63.7

5.1

71.5

4.6

69.3

11.3

65.5

4.6

72.6

9.9

62.3

15-24세

실업률

고용률

10.2

29.9

11.3

53.9

8.7

40.9

15.2

42.6

11.8

58.1

22.8

26.0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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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5과제 : 경력직 채용 제한과 재교육을 통한 지속 고용 그리고 신규진입에 따른 직무교육

 

우선 경력직 채용 현상에 대한 문제와 대안적 사고이다.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에 대한 수시 선발이 자리하고 있다.

30대 대기업(공기업, 금융업)의 경력직 고용비중은 1997년 41%에서 2002년 82%로 급증하였다. 이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인적자원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Make) 방식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Buy)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일정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즉 신규진입 세대인 청년계층의 노동력의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적 차원에서도 직무능력과 기술의 이전이 단절되어 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게 된다.

 

결국, 대안에로의 접근은 신규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재교육과 재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기회복 시에 해당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적정수준의 신규인력에 대한 채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교육을 통한 지속 고용의 문제와 신규진입에 따른 직무교육의 실행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고려해 볼 때, 이제 저임금 근로자나 인력의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인적자원의 질로 경쟁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은 고용가능성을 증대하고,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인력활용도를 높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의 양극화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참여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은 전체 인력의 질적 투입을 저해하게 된다.

[표 2]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여유가 있으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제대로 된 교육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구분

4인 이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04년

7.5%

10.7%

20.0%

29.6%

34.3%

46.3%

’06년

9.2%

14.0%

25.5%

37.0%

41.3%

57.6%

자료: 노동부(2006)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4쪽; 원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4년)/경제활동인구조사(’06년)

 

이에 대한 대안과제로 첫째,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즉, 개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배가하고, 회사 측면에서는 업무 성과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재교육 과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고용된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무료로 직무교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신규입직자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해 입직단계부터 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 평상시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되 근무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거나 교육훈련 받는 시간을 업무 외 시간이 아닌 업무 내 시간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 입사 후 2년간은 정부가 제공하는 직무교육에 무료로 참가, ▲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목과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 등의 유인이 있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가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학교수 등 일부 전문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식년 혹은 안식월 제도를 기업으로 견인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하다.

 

넷째, 중소기업型 “사이버연수원”을 구축하고, 직장 내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더욱 절실하고 그 효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연수원”을 구축하고, 기업여건상 필요하다면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영세기업에 교육수강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내용은 “인사, 마케팅․유통, 회계, 생산․품질관리” 등 필수분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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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1과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더라도 아래 [그래프 1]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일반화가 진행된 IMF 관리시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프 1]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성과 심각성이 존재하나 청년실업의 문제 역시,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에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영향을 근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와 고용의 문제는 첫째, 주주자본주의와 고용의 관계, 둘째, 노동유연성과 고용의 관계, 셋째,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와 고용의 관계, 넷째, 정부의 역할과 고용의 관계이다.

 

한국경제는 90년대 초반 금융시장의 개방 이후 IMF관리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급속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투자가 축소되었고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주주자본주의 하에서는 ▲ 더 많은 차익을 단기에 회수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과 노동자 대량 감원을 통한 주가 부양 등의 기업 정책이 지배하고, ▲ 주가 상승, ROE 기준 충족 등 주주의 이익이 기업실적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 신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의견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됨에 따라 혁신적인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M&A 과정에서의 대량인원감축, 단기성과 위주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즉, 투자의 보수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파생시키고 비정규직이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어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을 오가는 반복실업자군을 형성시켰다.

또한 IMF 이후 재벌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의 수는 감소한 반면 창업, 분사,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기업과의 도급체계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급증한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었으며, IMF 이후 금융산업이 신용과 금리를 연계하여 여신을 운영하는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도태되거나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고용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고용상황은 악화되었다.

또한 작은 정부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제약하였다. 노동의 유연성과 동시에 추구되어나 보안되어야 할 노동의 안전성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적 변화는 그 속도가 좀처럼 붙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부역할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수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경력직 선호 현상’도 기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결과이며, 장기적인 투자나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인력의 필요성 감소라는 점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지인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결국,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제고가 요구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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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주주자본주의를 장악한 4대 펀드

 

 

현재 주주자본주의를 이끄는 4대 펀드는 연기금, 투자신탁,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꼽힌다.

그 규모는 27조 달러에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원하로 대략 3경원에 해당하는 엄청한 규모이다.

2005년 현재 달러기준으로 각 펀드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연기금

투자신탁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10조

16조1300

1조

2500

27조3800

 

이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미국 투자회사협회(ICM), 국제페지펀드협회(HFA), 글로벌 PEF를 원자료로 중앙일보 특집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 연기금 펀드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한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한다.

 

연기금은 이러한 연금과 기금을 합한 것으로,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 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를 띤다. 또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서 시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기금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해 장기적인 기금 증식에 활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고유 사업목적을 가진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낮다.

 

한국에서는 보통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을 4대 연기금으로 부르며, 2001년 현재 총 75개의 연기금이 있다. 총 자산규모는 약 150조 원이며, 이 가운데 4대 연기금의 주식 투자액은 총 75조 3000억 원의 9.6%인 7조 2000억 원 정도로 갈수록 투자액이 많아지고 있다.

 

□ 투자신탁 펀드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회사형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그 자체가 회사이며, 투자자는 그 회사 주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의 주식에 대한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위탁자)가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투자가(수익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인 투자신탁회사가 담당하며, 위탁재산의 관리 ·수지계산은 수탁자인 신탁은행이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에는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1969.8.4. 법률 2129호)으로 증권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 하면 통상 증권투자신탁을 뜻한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형(unit-type investment trust: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형(open-end investment trust:추가형)이 있다.

 

□ 헤지펀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하다.

 

1996년 말 현재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 사모투자펀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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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논문요약발제

 

시론 :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시스템 변화

 

장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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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는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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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이 글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보고자 함

 

□ 그 이유는

 

-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할 때는 ‘시장’자체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제도환경, 특히 기업에 대한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개방과 국제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금융부문의 변화가 주도하며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

 

- 한국사회는 재벌의 위상과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로서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가운데 그 변화의 방향은 한국경제 전체의 시스템적 특징을 결정할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

 

- 기업지배구조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기업내 노사관계를 포함하는데,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그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개혁과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기 때문

 

2. 경제시스템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논점들

 

1) 기업지배구조의 두 정의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 주주, 채권자, 종업원, 관련기업, 고객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간의 권리와 책임의 구조(Aoki, 1996)를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 이해관계자들간 합의된 게임의 규칙들로 정의된다.

 

□ 여기서 쟁점은

 

- 이해관계자 범주에 대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뉜다.

 

□ 주주모델과 이해관계자모델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주주모델과 이해관계자 모델이 반드시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면, 주주의 권한과 책임 혹은 여타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 이글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넓은 의미의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기업간(거래)관계

 

□ 기업간 관계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시스템적 특성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매출의 절반이 수탁거래에 따른 매출이며 2/3가량이 다른 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기업간 거래유형은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산의 전용성과 거래빈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협력형, 네트워크형, 도급형으로 나뉜다.

 

3) 경제시스템의 유형

 

□ 한국경제의 발전전망과 관련해서 제시된 경제시스템의 유형

 

- 영미형 주주자본주의 모델 혹은 신자유주의모델

 

- 유럽대륙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

 

□ 세분하면

 

영미형 / 북구형 / 대륙(유럽)형 / 일본형

 

□ 금융시스템을 중시하는 논자들은

 

유럽모형 중 독일이 중심이 되는 라인모델을 매인뱅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독일형을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

 

□ 단체교섭의 주된 형태에 따라

 

중앙교섭의 북구형 / 산업별 교섭의 대륙(유럽)형 / 사업장별 교섭의 영미형 / 일본형(동아시아형)

 

4) 경제시스템의 이행

 

□ 한국과 일본 모두 1980년대 이후 경제의 대외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즉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증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1990년대 이후 공통적으로 경제위기나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그 결과 양구 모두 금융 글로벌화에 따른 은행의 역할, 위상의 변화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업금융과 기업모니터링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 일본 경제시스템의 이행을 살펴보며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 증대는 금융주도 세계화가 갖는 특성이므로 그로부터 경제시스템 전체가 반드시 영미형 주주자본주의모델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1) 한국경제의 성장패턴 : 요소투입위주 성장시스템의 한계

 

□ 그간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한 마디로 특정 산업의 선변절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가주도 요소투입 위주 성장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다.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공헌한 산업정책은 자본, 노동 등 투입요소 주도의 성장전략의 표본으로서, 특정 산업의 특정기업에게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양적인 성장달성에는 성공했지만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그다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강인수, 2001)

 

□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투입위주 성장시스템은 한계를 지닌다.

 

- 자본투입의 경우

 

● 199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의 속도가 저하

 

● 1990년대는 여전히 자본투입의 확대를 통해 성장이 지속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이나 총요소생산성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 이후 2001년 이후 2005년까지의 연평균 GDP증가율은 4.7%로 경제성장의 속도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

 

- 노동 투입의 경우

 

● 김종일(2004)는 노동투입 증가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즉 유아인구는 1960년의 50%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증가한 결과 이 시기 경제활동연령인구의 (1인당) 부양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이 시기 높은 투자를 뒷받침했던 높은 국내저축률도 설명해준다. 즉 인구구성에서 특히 젊은 노동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상 이들의 높은 저축이 국내저축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장차 인구추계는 이후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말해준다. 즉 노인인구 증가율이 유아인구감소율을 상화하는 20020년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부양인구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들, 예들 들면 취업률, 노동시간 등도 이런 경향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제도영역별 변화

 

(1) 기업-금융관계 :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개방

 

□ IMF 경제위기 이후 당시 전체 금융기관의 약 35%가 사라지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은행차입에 의존하던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방법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패턴은 과거 과잉투자가 일상화되었던 것과 달리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사라짐에 따라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상장기업들의 투자형태와 재무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서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주주중심 경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장사의 배당금 지급액은 크게 증가

 

- 이런 기업투자형태 상의 변화를 지목하여 겅장잠재력의 고갈을 초래했다는 비판 제기

 

-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의 우려가 제기

 

-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적 제기

 

(2) 기업간 관계 : 대기업-중소기업관계 및 외주 -하청구조

 

□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이고 새로운 설비투자에 신중해지면서 성장성은 둔화?T지만 활동성이나 수익성은 상승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는 확대

 

□ IMF 경제위기 이후는 하도급 구조가 중층화됨

 

- 중층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완제품보다는 단일부품 혹은 중간제품의 납품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외주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연쇄적으로 확대

 

- 하도급구조가 중층화되는 것은 납품가격 인하의 압박이 심한 데 따라 중소 하돌급업체들이 재하도급을 통하여 부담을 외부화하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됨

 

(3) 노사관계

 

□ 1990년대 들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던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

 

□ 노사관계 악화에는 고용문제가 작용

 

□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악화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비정규고용의 증가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시장 분단’과 ‘이중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노사관계에 부단히 갈등의 요소를 제공

 

4. 한국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함의

 

1) 금융시스템 변화 :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의 변화를 겪은 부문이 금융부문이며, 기업금융과 기업 모니터링의 핵심역할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넘겨짐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및 기업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다.

 

□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

 

-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간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제도개혁과 관행의 개선이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별계 기업의 ‘실질적 통제' 메커니즘에는 변화가 없었다.

 

-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취지를 변질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금융회사 지배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장악과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가 한편에서 관철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지닌 구조적 특성 역시 현단계 한국경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경제는 주주모델과 재벌체제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불안정한 상태

 

 

2) 기업간 관계 : 하도급 관계의 변화

 

□ 하도급 관계는

 

-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재벌계 대기업의 선차적 발전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통해 형성, 고착화된 기업간 거래구조로서 비대칭적, 수직적 성격을 지닌다.

 

-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질의 부품 소재를 필요로 했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성숙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자본력, 기술수준, 마케팅능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의 수직적 의존관계에 편입되는 데 강한 유인을 갖고 있었다.

 

□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 하도급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하도급 관계가 보다 다층화되고 있다.

 

-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중소 하도급기업을 자본 및 운영비용 절감, 그리고 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도급의 두 가지 측면 중 ‘수탈’의 측면이 강화되고 ‘육서’ 측면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조성재 외, 2005)

 

□ 수직적 통합과 배타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도급형 거래관계는 후발국의 조직적 학습에서는 유리하지만 혁신에는 적합하지 안흥며 협력형 혹은 네트워크형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이행의 계기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3) 노사관계의 변화

...

 

5. 맺음말

 

경제시스템의 이행은 경로의존적 성격을 지니며 적응적 진화의 관정을 밟는다.(Aok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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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은행의 빈자리를 대부업이 대신 메워
 
이슈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개 대부업체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핵심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현재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해에만 1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천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도 1700여개 남짓이다. 30만 중소기업에게 주가폭등은 여전히 남의 일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금융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피와 현대적인 모습으로 더 활개를 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조원 규모가 거래되고 있는 국내 대부업계에서 영업 하고 있는 1만7천개 업체 가운데 법인으로 공식 등록하여 영업하는 곳은 겨우 300개에 불과하다.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가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들이 나머지 1만 여개의 대부업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24개가 국내에 진출하여 대형 대부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2천억 원대의 당기 순익을 올렸다.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퍼센트나 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 수백 퍼센트라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 실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향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재경부는 5월 23일 “대부업법 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소대부업자들이 파산 직전인 한계상황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연리 6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인가.
이처럼 대부업이 성행하는 이면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자금을 중개해야 할 은행의 잘못된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주주의 수익 실현을 위해 자금 중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각종 담보요구와 이자, 수수료, 신용제한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부업의 성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고율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
 

<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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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주주자본주의 실권자 펀드자본 관련 기사   


 
주주자본주의의 실세는 펀드자본이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펀드자본주의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다.
치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해설기사형식이지만...펀드 자본의 실체를 실감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연재된 글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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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달러'의 힘 … 기업 경영 좌지우지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코스피지수(옛 종합주가지수) '1300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3월 '1000 시대'를 다시 연 주가는 7월 이후 줄기차게 올라 28일 1293.74로 장을 마쳤다. 외환위기 직후 280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이처럼 극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은 국내외 '펀드자본'이다. 저금리.고령화 여파로 재테크의 축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펀드 대중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 투자자 역시 펀드자본이 주력이다.

펀드자본의 위력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펀드의 급팽창이라는 물길을 타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경제의 두 수레바퀴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펀드자본'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펀드 자본주의의 탄생=미국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갈수록 펀드로 흘러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미 펀드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때문에 가계 자금이 펀드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미국계 모건스탠리 출신인 신재하 보고펀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도 1950년 무렵만 해도 창업자 경영이 많았으나 70년대 이후 투자신탁.연금.사모투자펀드(PEF).헤지펀드 등이 기업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펀드자본이 기업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은 기업의 주주인 기관투자가를 위해 일하므로 결국 펀드자본이 기업 경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운데 47.5%는 이미 펀드자본에 흡수돼 있다.
190조원의 자산을 굴리면서 80년대 중반부터 기업 경영에 개입해 온 미국 최대의 연금펀드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은 지난해 월트디즈니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 급팽창하는 펀드 규모=전 세계 투자신탁 펀드는 올 3월 현재 16조 달러(약 1경6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시가 정보기술(IT) 거품 후유증에서 벗어난 2002년 이후에만 무려 5조 달러가 불어난 것이다.
랜드마크자산운용 최홍 사장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도 매달 1조원가량씩 몰려들어 주식형 펀드의 누적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했다"며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펀드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펀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 후생연금은 1400조원에 이르며, 한국 국민연금도 2025년께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온기선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18조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도 올해 1조 달러에 이르며, 잭 웰치 GE 회장이 은퇴한 뒤 뛰어든 PEF 시장엔 올해 2500억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경 넘나드는 펀드 자본=펀드 자본주의는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국내 간판기업들이 펀드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바꾼 지 오래다. 배당과 자사주를 확대하는 등 경영 참여도 확산됐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포스코.신한금융지주.KT 등 3개사의 최대주주는 이미 국민연금이 차지했다.
가계자산에서 펀드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이미 푸르덴셜.모건스탠리 등이 영업 중인 데 이어 JP모건.ABN암로 등 6~7개사도 금융감독원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놓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는 "적립식 펀드 열풍에 이어 퇴직연금이 본격화하고 PEF 등 기업 구조조정펀드가 활성화되면 기업 경영과 경제 전반에 걸쳐 펀드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한국 펀드들은… 주가 상승세 힘입어 규모 확대
세계시장 진출은 아직 걸음마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1970년 국영기업이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첫 펀드인 '안정성장 1월호'를 내놓았다. 이 펀드는 당시만 해도 낯선 투자대상이던 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나머지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펀드는 89년 종합주가지수가 처음으로 1000을 돌파하면서 덩치를 20조원까지 불렸다.
펀드의 전성기는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99년 다시 찾아왔다. 280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가 다시 1000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초의 뮤추얼펀드인 '박현주 1호'가 1년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냈다. 현대증권이 판 '바이 코리아펀드'의 바람몰이도 대단했다. 99년 말 펀드 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2000년 사상 최대규모인 250조원까지 불어났던 펀드는 이후 증시 거품이 꺼지고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시련기를 맞았다.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시달렸다. 2000년 말 펀드 규모는 1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펀드는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꾸준한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펀드 규모가 200조원을 회복했다.
세계의 펀드자본이 국경없이 각국 증시를 넘나들고 있지만, 국내 펀드의 해외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래에셋 등이 중국과 인도 시장에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펀드별 투자 유형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펀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펀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펀드는 가계의 금융자산 운용과 밀접한 투자신탁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부터 펀드 투자 바람이 불면서 투자신탁(미국에선 뮤추얼펀드)이 급성장해 피델리티.뱅가드.템플턴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가 속속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신.대한투신 등이 대표적인 투자신탁 운용사다. 이들은 증권사와 은행 판매망을 통해 고객이 맡긴 투자자금을 모아 수천억원의 펀드를 주무른다.
최근 등장한 적립식 펀드도 이들 자산운용사가 굴린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창희 투자교육연구소장은 "가계자금 운용의 중심이 1~2년 위주의 예금에서 벗어나면서 투자신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PEF)는 주로 기관투자가에게서 운용자금을 조달한다. 보험과 연금이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하버드.예일 등 대학기금 등도 큰손 역할을 한다.
 
투자대상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되파는 절차를 밟는다.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기업 선정과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올 초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와 최근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 등은 국내에서 PEF의 투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크면서 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도이치뱅크.골드먼삭스.리먼브러더스.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IB)도 급성장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헤지펀드는 초기에 주가.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 최근에는 ㈜SK에 투자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소버린처럼 기업지배구조에서 허점을 드러낸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해 차익을 챙기는 기법도 확산되는 추세다. 연금펀드는 직접 돈을 굴리기도 하지만 투신.PEF.헤지펀드 등에 위탁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CEO 바꿔라 … 배당 늘려라 … " 힘세진 기관들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中. 펀드 눈치 보는 기업
 
 
지난해 5월 코스닥기업 T사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들에게서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가 발행주식의 45%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해 주가가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직후였다. 이들은 사전 논의나 통보가 없는 유상증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외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석 달 뒤 임시주총을 열어 기관들이 파견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정관에 자사주 소각과 중간배당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펀드의 입김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펀드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지렛대로 삼아 최고경영자를 교체하고 배당을 받아내는 등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투신운용 정윤식 주식투자전략팀장은 "예전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왔지만 요즘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는 물론 배당 확대 및 주식 소각 등을 기업에 요구하는 비공식 접촉도 많다"고 말했다.
 
◆ 목소리 내기 시작한 펀드=LG투신과 한국투신.신한BNP파리바투신 등은 3월 논란이 일던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주총에서 부결시켰다. 이어 강원랜드 주총에서는 감사와 이사 선임에 대해 도이치투신과 슈로더투신이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경영진에 맞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부쩍 잦아졌다. 삼성투신과 우리투신.동양투신은 5월 현대증권의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집중투표제가 없어지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처럼 국내 펀드들이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는 많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1999년에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450건으로 급증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 밖에 하나.외환은행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엔씨소프트의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 한도 변경, 델코웨어의 정관 변경, 부산은행의 이사 선임, 레인콤의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특히 3월 정부가 가스공사 주총에서 오강현 전 사장 해임안을 내놓자 대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기업 경영도 좌지우지=펀드의 입김은 추가 출자, 인수합병(M&A),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장기업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과 국내 계열사에 400여억원대의 추가 출자를 추진했다.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펀드들이 주식을 내던져 하루 만에 주가를 12% 떨어뜨렸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은 본사를 찾아가 "부실 계열사 지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퇴진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며칠 뒤 이 회사는 출자 계획을 철회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7월 ㈜SK 지분을 장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하루 만에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코스닥 기업의 CEO는 "펀드 지분이 20%를 넘어서면서 배당과 주가관리에 관한 요구는 물론 투자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자주 받고 있다"며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크다"고 말했다.
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의 ㈜SK 경영권 장악 시도처럼 지배구조가 불완전한 기업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구조조정 전문펀드인 아람FSI는 8월부터 신호제지 2대주주인 국일제지와 손잡고 현 경영진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투명경영과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현 경영진이 의결권 제한을 위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마저 아람 측에 가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자산운용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투신운용의 김범석 사장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물론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판급 연금펀드 기업에 어떻게 영향 미치나
 
▶ 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 운용(총 1400억원 규모)
① 2004년 하반기 도입
② 기업주식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 높은 만큼 주주가치 증대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③ 프랭클린템플턴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가 위탁 운용
④ 거래소의 '지배구조개선지수(KOGI)'등 참조해 주식 매입

▶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① 투자철학:투명성이 기업실적을 늘린다
② 매년 '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발표
-이사진.경영진 구성 등 지배구조 나빠 주주 이익 훼손하는 기업 대상
③ 미국.일본 내 4개 자산운용사에 자금 나눠주고 지배구조 펀드 운용
④ 마이클 아이스너 월트디즈니 회장, 리처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퇴진에 결정적 역할
 
 
 
2002년 3월 휼렛패커드(HP)는 주주총회를 열고 3%라는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컴팩과의 초대형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칼리 피오리나 회장 측과 반대파인 창업주 휼렛가의 힘 대결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57%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던 펀드 등 기관투자가였다. 휼렛가는 이후 피오리나 회장 측이 기관투자가인 도이체방크와 노던트러스트 등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펀드자본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이다. 기업공개 이후 최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부작용이 적잖게 드러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이다. 190조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캘퍼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배구조가 좋아야 실적도 좋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트디즈니사 전체 지분의 45%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21년간 황제경영을 해오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퇴진시켰고 뉴욕증권거래소 딕 그라소 회장의 퇴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캘퍼스는 매년 '기업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를 발표해 배당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사외이사 확대를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까지 시도한다. 이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의 주가는 선정 1년 뒤 전체 지수에 비해 평균 46% 넘게 올랐다. 캘퍼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배구조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이다.
미국 2위의 연기금펀드인 뉴욕주 연금펀드도 지난해 관절염 치료제의 리콜 발표 뒤 주가가 급락한 제약업체 머크에 대해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늦게 공개해 소비자들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정부 지분 덕에 외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던 유럽 기업도 점차 펀드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우량기업 주식의 25%가 헤지펀드 소유라고 9월 보도했다.
영국 헤지펀드인 칠드런스 인베스트먼트는 올 들어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뵈르제의 지분 8%를 확보한 뒤 CEO인 베르너 자이페르트를 쫓아냈다. 미국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도 모빌콤 지분 18%를 산 뒤 CEO 토르스텐 그렌즈를 내보냈다. 금속재료 생산업체 SGL카본은 미국 헤지펀드 제너 파트너스의 지분율이 5%로 높아진 뒤 적자를 내던 부식방지 부문을 매각해야 했다.
 
펀드자본주의를 이끄는 거대 뭉칫돈 뒤엔 어김없이 '황금의 손'이 있다.
그 대표주자는 '투자의 달인'이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75)이다. 식료품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소도시 오마하에 살면서 해마다 평균 20%가 넘는 수익률로 지금까지 40조원을 넘게 벌었다. 요즘도 그의 말 한마디가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61)는 1977년 2200만 달러의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맡아 90년까지 660배인 132억 달러로 불렸다. 13년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2700%. 린치는 스타킹.청바지 같은 일상품을 눈여겨본 뒤 주가가 10배 뛰는 '10루타 종목'을 발굴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의 안목을 전파했다.
버핏이나 린치가 정통 투자펀드로 이름을 날렸다면 숀 해리건(59)은 기업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호랑이로 통한다. 지난해 말까지 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의 이사장이었던 그는 99년 캘퍼스 이사회에 참여한 뒤 기관투자가 같은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뜯어고쳤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마찰을 빚던 그는 결국 이사회 투표로 축출됐으나 연금펀드의 영향력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선 미래에셋의 박현주(47) 회장이 대표주자로 꼽힌다. 대학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26세엔 투자자문사까지 세운 그는 증권사를 거쳐 98년 뮤추얼펀드를 내놓아 성공했다. 이어 2000년 미래에셋증권을 세워 자산 33조원이 넘는 미래에셋 그룹을 일궈냈다.
외환위기 직후 외채 협상의 주역이었던 변양호(51)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재우(48) 전 리먼브러더스 서울대표는 신라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PEF) '보고 펀드'를 최근 출범시켰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은행 예·적금 빼서 펀드로 … 펀드로 …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주식형 펀드 13조 늘고 정기예금 15조 줄어
가계자산 구조 급변 … "펀드혁명 시작일

  
  
회사원 김모(36)씨는 얼마 전까지 매월 200만원씩 예금과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은행에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펀드 관련 상품으로 돌리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50만원을 들고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적립식 펀드에 30만원,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매달 70만원을 넣고 있다.
서울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9)씨 부부도 매월 20만원에 불과하던 적립식 펀드 불입액을 지난달부터 90만원으로 늘렸다. 올 3월부터 부은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20%에 달하자 펀드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씨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예금에 몰려 있는데 금리는 연 4~5% 내외였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다는 생각에 위험이 따르지만 펀드에 기대를 걸게 됐다"고 말했다.
가계의 돈 굴리기 방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현상으로 개인 재테크의 핵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돈을 불리는 수단이 부동산이나 예금.적금에서 펀드.주식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는 물론 신입사원까지 높은 수익률을 좇아 펀드에 가입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 바뀌는 가계 자산 구조=한국의 가계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고 ▶예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주식투자는 단기 차익 위주로 해 왔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은 17%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비중은 83%에 달한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28~40%에 달하는 미국.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수준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해져 금융자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1%에서 2001년에는 74%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 주식 비중은 5%에서 4%로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펀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런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 금융자산의 예금 비중은 다시 55% 수준까지 내려가고 주식은 7.6%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월 29일 현재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2조1022억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뺀 가계의 정기예금은 올 1~9월 사상 최대 폭인 15조원이나 감소했다.
 
본지가 우리은행 창구 고객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응답자의 93%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68%)'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25%)'고 응답했다.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펀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높은 수익률'을 꼽았다. 펀드는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에서도 저축(20%)을 제치고 부동산(45%)에 이어 2위(28%)에 올랐다.
 
◆ 왜 펀드 열풍인가=펀드가 개인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최근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구나 노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 목적이 노후 대비로 집중되면서 투자도 단기에서 장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도 펀드로의 자산 재편 현상을 재촉하고 있다. 펀드 수익률은 이미 부동산을 추월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8.6%, 강남구 아파트는 19.9%, 과천지역 아파트는 31.7% 올랐다. 이에 비해 11개월간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1%에 달했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수익률 50%를 넘은 펀드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익률이 100%를 넘긴 펀드도 등장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펀드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가계 금융자산의 변화"라며 "최근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비추어 펀드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7000억 펀드매니저' 이영석씨의 일과는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40개 종목 포트폴리오 작성 … 증시 점검 … 기업 들러 투자 결정 …


 
한국투자운용의 이영석(41) 주식운용팀장.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고시(高試) 대신 일찌감치 서울 여의도로 방향을 틀었다. 남몰래 펀드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기 때문이다. 그 예견은 적중했다. 7000억원의 뭉칫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로 큰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투 운용실에서 지난달 23일 만난 그는 대뜸 "이틀 만에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렸다"며 큰 숨을 들이쉬었다. 전날 한국 증시가 인텔의 반도체산업 진출 소식으로 급강하한 뒤 이날은 37포인트가량 급등하면서 초를 다투는 매매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1996년 동원투신을 시작으로 10년째 펀드매니저 일을 하는 이 팀장은 "요즘은 무엇보다 기업 탐방으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야 투자할지 말지 확실한 감이 잡히기 때문이란다. "최근 국내 펀드 시장이 쑥쑥 자라면서 고객 돈을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전엔 증권사 애널리스트(종목 분석가)들의 보고서로 해결했지만 이젠 한 푼이라도 수익금을 더 불리기 위해 현장을 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게 필수 코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 팀장의 하루 일과도 매일매일 초를 다투는 싸움이다. 무엇보다 그는 "최선의 주식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갈등과 망설임을 겪는다"며 "그래서 펀드매니저는 평정심과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책상엔 매일 아침 고객이 새로 맡긴 돈과 찾아간 돈의 집계표가 올라온다. 이 돈에 따라 그날그날 주식을 사고 판다. 그는 "운용 중인 펀드로 전날 유입된 돈이 50억원"이라며 "아침부터 주가가 강세여서 살 종목을 고르느라 더욱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수익률은 일단 '모델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애널리스트들이 업종.기업을 분석하면 이걸 토대로 40개 종목을 골라 일종의 모범답안 같은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실제 고객이 맡긴 돈의 80% 정도는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투자한다"며 "여기에 기업탐방과 테마.이슈를 타는 종목 등을 편입해 초과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상상력'"이라고 되풀이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나 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야 투자의 귀재인 피터 린치처럼 10배 오르는 '10루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펀드 재테크'이끈 적립식 펀드 바람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올 들어 주식시장과 펀드시장은 월말만 되면 유난히 후끈 달아오른다. '적립식 펀드'가 몰고 온 바람 때문이다. 매달 하순 직장인들의 월급 일부가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되면서 펀드시장에 뭉칫돈이 밀려들고, 운용사들이 이 돈으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뜀박질하는 것이다.
이렇듯 펀드를 가계 재테크의 핵이자 버팀목으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이 바로 적립식 펀드다. 달마다 저축하듯 일정한 돈을 오래오래 펀드에 쪼개 넣는 투자법이 노후 준비와 재테크에 목마른 회사원과 주부들에게서 박수를 받고 있다. 10월에는 적립식 펀드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새로 들어왔다.
적립식 펀드 설정액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올 3월엔 6조원에 그쳤으나 10월엔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도 230만 개에서 471만 개로 뛰었다.
적립식 투자는 이미 선진국에선 널리 자리 잡은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사서 좋고, 오르면 이미 적립해 둔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좋다.
적립식 펀드는 증시의 장기투자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적립식 투자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펀드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립식 펀드는 예금이 아닌 만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의 이재순 부장은 "펀드는 단기로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며 "3년 이상으로 정해 놓고 주식형과 채권형에 나눠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때는 제로인(www.zeroin.co.kr).한국펀드평가(www.kfr.co.kr)와 같은 전문회사 홈페이지나 자산운용협회 사이트(www.amak.or.kr) 등에서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률 등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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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은행이라는 금융그룹의 주주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그것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납품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대기업 의존성이 큰 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63퍼센트가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다. 수탁기업의 63퍼센트는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함께 납품하는 수탁기업은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탁기업들이 납품받아 생산한 제품은 수탁기업 전체 매출의 82퍼센트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대기업에 납품한 금액이다.16)
그런데 직접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 납품의 2차 하청, 또는 3차 하청으로 연계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고 이들은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제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기업 납품 연계구조에서 상품생산과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단지 중소기업 생산품의 납품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외주처리로 이를 메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지 부품이나 소재의 납품거래 이외에 공사용역을 하는 하도급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수급거래도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 위탁 판매나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을 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는 절반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존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대기업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우선 납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탁기업들이 극소수의 대기업에게 오랫동안 전속된 채 거래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탁 중소기업들은 전체의 절반이 한두 개 대기업에 전속하여 하도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개 이하의 대기업과만 거래를 하고 있다.17)
즉, 우리나라 모기업-수탁기업 관계에서는 모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수직관계의 거래가 많다는 것이다. 판로가 되는 모기업이 한 두 개로 한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서로 가격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대기업 - 중소기업 사이의 교섭력 격차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처럼, ‘마케팅 - 연구개발 - 생산 등의 과정에서 상호 역량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구조가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형성될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고집하는 한 납품 중소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교차거래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인 모기업과 중소 납품기업 사이의 이와 같은 원천적인 불평등 협상조건은 필연적으로 정당한 납품단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제로 납품 단가는 인상되어 온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01년 기준 납품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 납품단가는 평균 97로 나타났다. 단일부품이나 중간부품, 완제품을 막론하고 대략 2~3퍼센트의 납품단가가 2년 사이에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8)
 
 
 
불평등한 협상관계가 정당한 납품단가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대기업은 주주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려는 압박을 중소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왜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대기업 인금인상 전가(10.2퍼센트), 대기업 원자재 상승분 전가(17퍼센트), 대기업 환차손 전가(11.3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약 응답자의 40퍼센트 가량이 ‘대기업의 비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퍼센트에 불과했다.19) 최윤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통계팀장은 최근 “중소기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구조 혁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20)
실제를 봐도 이들의 의견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53퍼센트가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무려 76퍼센트가 세부원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21) 첨단을 달리는 세계적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원가를 내놓으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비즈니스 관행은 격이 낮은 실정이라고 한 중소기업인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조사대상 수탁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인 78퍼센트가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병문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납품단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계속 넣고 있다. 주물업계 사정을 예를 들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이 30퍼센트 이상 올라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년간 선철과 고철이 각각 115퍼센트와 130퍼센트 올랐지만 제품가격은 26퍼센트만 인상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요업체인 대기업에서는 4~7퍼센트 인하를 고집한다.
상생론이 등장한 뒤로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공문도 보내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경영자를 불러서 압박한다. 정부에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려는 목적이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겉보기와는 다르다. 공정위에서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처분을 내리면 당장은 하청업체에 줬다가 다음에 뺏어간다.”22)
 

결국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현금결재 비중 증대나 어음 만기 단축과 같은 일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단가 정상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의 재고부담이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중소기업에게 적기납품, 납기단축, 수시발주 등이 늘어나면서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필두로 하여, 중소기업의 부품 및 소재 생산물을 판매 공급할 수 있는 다변화된 시장형성을 하지 않는 한, 주주자본주의의 압박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낮은 영업이익률로 전가되고, 다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으로 파급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는 어렵다.

<자료 : '중소기업 재건전략이 필요하다', 2007-07-06ㅣ김병권 / 새사연 연구센터장>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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