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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0. 00:00

18대 국회, 청년실업 이것부터 시작하라!
청년실업 어떻게 할까

[주장]연장 필요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개정방향

 ※ 이 글은 2008년 18대총선 직후에 쓴 글입니다


18대 총선이 끝났다.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유행처럼 번지던 매니페스토는 어디 갔을까?
이번 18대 총선을 보며 드는 단상 중 하나였다.
매니페스토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중운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유권자 대중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바늘구멍만큼도 열려있지 않아서였다.
이유는 선거법이었으며,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에서의 선거법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선거 국면에서 대중단체들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암튼 선거는 끝났으니, 이제 18대 국회에 초점을 맞춰보자

.

18대 국회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
 

3월 27일 18대 총선 전 국회에서 열린 "18대 국회, 청년실업대책 무엇부터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자 문제인 ‘88만원세대’라 불리는 오늘날 청년에게 필요한 18대 국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최근 88만원세대의 제일의 요구 중 하나는 떠오른 것은 바로 ‘안정된 고용’이다.
88만원세대에게 있어 ‘안정된 고용’은 연관된 두 가지 측면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청년실업해소와 비정규직해결이다.
 
그렇다면, 18대 국회는 88만원세대에게 청년실업해소와 비정규직해결에 대해 18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밑그림을 보여줘야 하며, 반면 우리는 이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문제는 보다 사회 전계층의 문제임으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고 일단 청년세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만 말해보자.
말을 풀어나가기 앞서, 밝혀둬야 할 것은 청년실업이라는 현상은 한 가지 법이 입법된다고 본질적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실업대책은 포괄적인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산업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지방정책, 조세정책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업그래이드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 방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자유주의문제만을 언급한다면 올바른 접근이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실 속 청년대중이 가지는 요구와의 간극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법과 제도로 접근해 보자. 이는 작게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변혁의 한 과정으로 우리의 준비정도를 가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당장 오늘에 살고 있는 청년대중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이어 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대부분의 대중투쟁이 그러하듯 ‘법 제도 개선투쟁’은 대중투쟁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주목해 보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4년 3월에 만들어졌다.
2004년 봄이다. 기억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탄핵정국이었고, 17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다. 2002년 민주당에게 집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은 노무현 때리기에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고, 그 하나의 근거로 청년실업을 문제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한나라당에 의해 입법되었다.
 
그리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한되었으며, 그 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어찌 사태가 전개될진 모르겠으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로서 사라지게 될 처지다.
 
탄생부터 청년대중의 절실한 요구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음으로 법 자체가 잘 정비되어 있을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청년실업을 다룬 최초의 법으로서 의미 또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색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단순한 연장이 아닌 청년대중의 요구가 접목된 올바른 개정을 찾아가는 노정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짧게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는 것으로만 하였으면 한다.

보다 깊이있는 접근은 18대 총선이 시작하던 날 청년실업극복운동본부(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던 “18대 국회, 청년실업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의 자료집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청년실업대책의 법적 근거였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그리고 청년실업대책 수립에서 각 행정부의 통합적 조절 명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청년실업대책’이라는 특성화된 시책들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2004년 이후 청년실업대책은 법적 기반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전과 달리 법적 기반을 갖춘 청년실업대책은 청년대중의 요구에서 본다면 미진하기는 이를 데 없으나 꾸준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법적 기반 그 자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이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청년실업이라는 문제가 한 행정부서의 역할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 15조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전담행정기구’를 구성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청년실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각각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결합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연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들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조절하고 체계화해야할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법규 15조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는 시작도 하기 전인 인수위 기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을 요청하여 법규 15조를 삭제하였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첫 번째 개정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청년실업대책은 노동부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손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과제를 짧은 지면에 정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각각의 각론들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료집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하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또는 촉진)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령자, 장애인, 여성 계층에 대한 법 또한 존재한다. 훨씬 이전부터 그랬다. 타 계층 법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개정의 방향도 보인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과 비교해볼 때 구체성이 눈에 띄게 부족해 보인다. 즉 법규 내에 있는 종합대책에 대한 규정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 확대시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대책수립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둘째, 법의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 ①항에 언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강제조항을 신설하거나 강력한 유인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대책 중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는 청년고용인프라 확충사업이다.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1:1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인프라 확충과 직업교육을 뼈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의 인적 확충과 대학교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고등학교에서의 조기직업교육 의무화 등을 법문화시켜 선진국 수준의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청년실업의 최근 양상 중 대표적 현상은 바로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에 따른 청년실업의 상의한 양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실업대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 및 창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중소기업 등의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OECD국가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 등을 고려했을때 부실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인력 및 인프라 확대의 요구와 청년층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의 요구가 일치하는 방향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바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중단기적 요구를 풀어내기 시작하자.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청년들이 진정한 요구, 또는 장기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점은 아마 다음과도 같을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과 실업의 반복실업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높은 이직률 대폭 축소 등이다. 그래서 완전한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에 이르는 것이다.
이 방향을 지향해 나가되 현실과 지향의 괴리, 시간의 간극, 대중의 즉각적 요구와 대책과의 미스매치를 고려해서 중단기적 요구를 중심에 놓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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