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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1. 4. 00:00

청년실업대책, 해외는? 그리고 우리는?

청년실업공동기획 ③ 해외사례를 통해본 청년실업해소의 가능성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

청년실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가 높은 청년실업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이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해법 중 일부를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국가의 사례가 있으나 놀라운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의 고용정책, 노동부 YES프로그램을 통해 벤치마킹한 영국의 NewDeal, 벨기에의 Rosetta Plan를 살펴보자.

 

해외도 마찬가지,

경제성장만을 강조한다고 청년실업 해소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 모델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대략 유사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청년계층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실업은 전 세계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1. OECD 국가 실업률 비교

 

경제성장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동향이나 경제지표을 보면 보라빛 미래만을 기대하긴 힘들 듯 하다.

경제성장률 변동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는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고용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향후 한국경제의 높은 성장을 그리기에는 주저하게 한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높은 경제 성장률을 통한 청년실업해법'이 현실적이고 실질적 대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비단 ‘정부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소수’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하다.

설령, 정부 이야기대로 고성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성장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지,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은 IT산업 중심의 성장이 얼마나 많은 고용을 추가로 만들어 낼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저 현재의 고용계수를 중심으로 일자리질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얼마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해법은 현시점에 없는 것인가?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공식만을 보고 이야기 한다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절대적 일자리 수의 문제라면 해법에 있어서 '경제성장'은 필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완전해소는 어렵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청년실업문제는 '고용'이라는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올바른 고용정책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실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용의 불안정성은 잦은 이직 즉,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과정을 수시로 반복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현상까지 생겨나게 된다.

또 여기에 덧붙여, 이를 예측한 예비 취업자들은 첫 노동시장 진입을 ‘괜찮은 일자리’로 하기위해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취업준비를 하게 된다. 이 인원이 올해 60만을 넘어서고 있다.

 

놀라운 사례 하나, 덴마크의 고용지표

 

▲표2. 2007년 덴마크와 대한민국 고용지표 비교

 

 

우리와 덴마크(물론 덴마크는 인구600만의 국민소득이 4만불에 육박하는 강소국이란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의 지표를 비교해 본다면 고용률에서 10%의 차이는 그만큼 국민다수가 노동시장으로 진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거나 심지어는 20%를 넘어서고 있는 OECD국가들과는 다르게 2.0%라는 경의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선진국들은 덴마크의 사례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은 세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① 노동시장의 높은 역동성(높은 노동의 유연성)과 ②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③ 여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해고와 신규고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에게는 생활급 수준의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실업자에게 최대 4년간 해고직전 급여의 평균90%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도 1년후부터는 정부가 지정하는 재취업교육 및 인터뷰에 응해야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덴마크 사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실업해소에서 구조적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청년실업 정책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전반적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아니라 고용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NewDeal, 벨기에의 Rosetta Plan


영국의 뉴딜정책은 현재 우리 노동부가 YES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이기도 한 프로그램이다. 뉴딜정책은 원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나 현재는 거의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청년층만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18~24세의 청년으로 구직급여를 6개월이상 받고 있는 장기실업자, 25세 이상으로 2년이상의 실업을 경험한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입단계(Gateway), 옵션선택단계(New Deal Option), 취업단계(Work)의 3단계를 통해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그냥 받는 것보다, 프로그램 참가나 근로가 항상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영국은 뉴딜 시행이전 15.3%의 청년실업률이 10.7%로 줄었다.

 

 

▲그림1. 영국의 뉴딜정책

 

벨기에의 Rosetta Plan은 벨기에 정부가 청년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 시행한 조처다.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 고용주들은 전체 노동자의 3%에 해당하는 수를 년실업자들로 추가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청년 1명 당 매일 3천 벨기에프랑(약 8만5440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들에겐 신규 고용 1명당 사회보장 부담금을 분기당 2만 벨기에프랑(약56만9600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단지 기업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는 30세이하의 청년층에게 대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는 졸업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혜택이다. 그러나 Rosetta Plan의 대상이 된 청년이 자신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대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영국과 벨기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청년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출발해보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란 개념은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이 생소한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이상적인 모델로 노동시장의 진입과정은 중등교육부터 올바른 노동관 정립과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에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 적성에 따른 직업군에 대한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하의 취업과정(초기진입)

 

물론 그림1과 같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 진입뿐만 아니라, 조기 직업교육을 제외하고 나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수요에 맞춰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로운 경제잠재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선진적 평생 교육 제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눠지는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 머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중계(일자리연결), 학습복지체계(직업능력개발), 고용창출, 노동시장 조정정책은 물론이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한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내용인 실업급여는 과연 실업극복에 도움이 될까?

 

찬반의 의견이 존재하지만 반대의 입장인,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가로 막는다”는 견해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위의 이야기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최근 실업상태에 놓였다. 그 A 실업자는 사회복지망에 의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수준 또는 80% 수준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 실업자는 사회복지제도에 의탁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은 필요한 것인데 그 효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맞물리면 상황은 선순환으로 바뀐다.

유인책으로 실업급여 수준을 보다 높이면서 동시에 강제조항으로 그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빠른 시기 안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총생산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담보하면서도 향후 20~30년 후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낼 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장에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노동시장으로 빠른 재진입에 따라 세금확보와 안정적 국가 재정을 담보하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덴마크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에서의 작은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시간이 경과할 경우 ‘국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09년부터 청년구직자에게 월 6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하다는 정책은 어떤가?

 

하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가적 차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히 증대되지 않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12개월 동안 60만에 이르는 취업준비생들이 영어공부와 고시공부 등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실적 장벽을 실감하고 장기실업자의 처지에 몰려 20만을 넘는 구직단념자(장기미취업 청년층)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악순환의 고리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회복지제도(60만원의 실업부조)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1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결합하여 국가경제에서 필요한 산업에 조기 취업을 유도한다면 오늘의 현실보다는 훨씬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덴마크의 고용지원센터, 영국의 NEW DEAL프로그램, 벨기에의 Rosetta Plan, 이제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시작할 때이다.

 

사실 앞에서 서술한 가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리고 덴마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원스톱 서비스로 구직자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구 6만여명 당 1개소의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100만여명 당 1개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차이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영국의 NEW DEAL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YES(Young Employment Program)가 벤치마킹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NEW DEAL과 YES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년간 대상자는 10만여명, 예산은 530억, 전문직업상담사는 3만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년간 대상자는 3천여명, 예산은 20억, 전문직업상담사는 2,500여명에 불과하다.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왔으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까지 노동부 평가에서도 청년실업정책에서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정책도 YES프로그램 등의 고용인프라 확충사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벨기에의 Rosetta Plan의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청년층을 ‘눈높이가 문제다'란 식의 방치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의 청년실업대책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와 ‘괜찮은 일자리’의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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