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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6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절대적인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 실업 관리의 수단이다.

 

아래 [표 3]은 대기업의 고용비중 감소, 중소기업 고용비중 증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995년 18.4%에서 2005년 11.9%로 -6.6%p 감소하였으며, 중기업의 고용비중은 19.2%에서 19.7%로 0.5%p 증가하였고, 소기업 구성비는 62.3%에서 68.4%로 6.1%p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10명 중 9명에 해당하고 있다.

 

[표 3] 1995~2005년업종별,사업체규모별고용비중변동

구분

사업체 규모별

합계

소기업(1~49명)

중기업(~299명)

대기업(300명~)

 

합계

2005

68.4%

19.7%

11.9%

100.0%

1995

62.3%

19.2%

18.4%

100.0%

증감

6.1%

0.5%

-6.6%

0.0%

자료 : 사업체총조사

이와 같은 절대적 고용비중에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기술 등의 격차가 점차로 확대되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 4]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80년대 7.2%에서 ’06년에는 67.4%로 확대되었다.

 

[표 4]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80

100.0%

106.6%

104.2%

110.2%

107.2%

2006

100.0%

110.3%

121.0%

134.6%

167.4%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이와 같은 양극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장 구매력이 큰 대기업의 “원가 밀어내기”로 인해 납품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납품단가는 평균 4.4% 인하되었으며, 단가 인하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01년 △2.6% → ‘02년 △3.9% → ‘03년 △6.6%, 중소기업청)

 

따라서 첫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하도급 비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반복되어온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윤율의 안전판”으로 삼지 않도록 사회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기술 차원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기술교류,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경영·기술혁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제도와 결합하여 전문경영인, 지역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Pool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연계 지원을 검토해야 하다. 그리고 기술협력, 시험·장비 공동이용, 구매, 기술지도 등 기업 간 협력정보를 종합·제공하는 정보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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