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2007. 8. 6. 00:00

청년실업 2과제 : 청년층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 전면화

 

청년층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는 첫째,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와 둘째, 청년층의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실업자 개념 확대를 살펴보자.

2005년 12월 8일에 통과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념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률과는 무관하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은 취업할 의사를 가진 광의의 청년실업자층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최초 일자리 확보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취업 후 이직으로 인한 실업형태가 다수인 청년실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청년 실업 해소의 목표로 보아야 한다. 이는 청년층의 범위 확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대안적인 청년실업에 대한 종합정책은 그 대상 범위를 34세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프 2]에서 보이듯이, 2004년부터 30~34세 청년층 실업률이 2004년을 경계로 상승세로 바뀌고 있으며 2007년도 1사분기에는 4.7%에 이르고 있다. 물론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최근 15~29세 청년층의 청년실업 문제가 연령대를 확대하여 30~34세 청년층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래프 2] 만30~34세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또한 19세 또는 20세에 대학입학을 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 7년 2개월 만에, 여자의 경우 4년 8개월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있고 그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또한 최초 취업에 걸리는 평균기간 1년을 포함하고 최초 취업한 직장의 짧은 근무기간과 잦은 이직율을 감안한다면 만29세로 한정한 청년실업대책은 최초 일자리 확보에만 접근한 제한적 대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