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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0. 2. 00:00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연장의 필요성과 개정방향.hwp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의 경과 과정 및 구성 내용

 

□ 경과 과정

 

- 1998년 ~ 2001년 : IMF 직후 다양한 실업대책과 제도 등 마련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2%를 상회하면서 청년실업대책이 등장

● 1998년 3월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

● 실업대책에 대한 기본골격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유지

● 1998년 3월「실업문제 종합대책」수립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성 제기로, 1998년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ㆍ가동(근거 : 국무총리훈령 제361호)

● 199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실업대책(실무)위원회’로 격상 운영

● 1998년 7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와 직업안정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를 개설하고 취업알선ㆍ고용보험ㆍ직업훈련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개편

● 1998년부터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실시

● 1999년 1월 4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조직

● 2000년 10월 6일 ‘실업대책(실무)위원회’ 해체

● 1999년 4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개통

 

- 2002년 : 대상별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

 

● 2002년부터의 실업대책은 질 높은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에 중점을 둠. 즉,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상별로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 설정. 이에 따라 직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중이 높아짐

 

-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수립과 시행

 

청년실업관련 예산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도

2006년

예산

3,623억원,

5,643억원

8,112억원

7,573억원

 

- 2004년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신규제정 (3월 5일)

 

●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004년 6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신규제정

 

- 2004년 고용지원센터 통합ㆍ대형화 추진

 

● 고용지원센터 통합ㆍ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종합센터-일반센터 체제로 개편하고, 기능을 차별화함

● 종합센터 내에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지원센터와 대학 또는 우량기업 간“취업지원협약” 추진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추가ㆍ확대 과정

1998년

고용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

1999년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맞춤훈련 등

2000년

성취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자활대상자 취업지원 등

2001년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육아휴직급여 제도,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등

2002년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청소년 연수지원 등

2003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관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 2004년 이후 학교와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중심으로 장기적 대책 추진

 

● 2004년 이후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청년실업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원활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시작에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 및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

 

- 2008년 2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1차 개정

 

●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따라

● 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조항을 삭제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구성 내용

 

- 총 5장 19조로 구성

 

●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등으로 구성

● 제2장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은 제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6조 (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제8조 (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9조 (기본원칙), 제10조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제13조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는 제14조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7조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등으로 구성

● 제5장 보칙은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9조 (과태료) 등으로 구성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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