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2008. 11. 14. 00:00

청년실업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내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공동기획 ⑤ 국내 청년실업대책, 다양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

 

한국청년센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대체할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청원운동에 맞물려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기획한 기사이다

 

 


 
앞선 글(공동기획기사 ③)에서 해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기반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공동기획기사 ④)에서도 보듯이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자들, 즉 청년들은 잘 모르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한시법으로 2008.12.31로 시한만료)’을 보면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대책 가이드북을 통해 대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청년실업대책은 ‘2008년 청년실업대책 가이드북’를 통해 시행중인 정책과 함께, 8월 29일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8개분야 총 49개의 사업 - 다양한 ‘국내청년실업대책’, 그렇지만?


가이드 북을 통해 본 국내청년실업대책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8개 분야 총 4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수요의 감소(경기변화·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한)’와 ‘고학력으로 인한 미스매치’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표에서 보면, 그런 주요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보다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용이하게 하는 중심으로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결과인 만큼 제대로 된 청년실업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경제·교육·산업·고용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 그러할 때 청년들이 실제 요구하는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야할 ‘청년실업종합대책’


비록 완성도가 높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나 시행 중인 정책들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부의 정책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미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청년실업대책들을 보다 개선하고 완성시켜 나가야할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체험활성화, 단기일자리 제공 정책들의 경우,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등을 통해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연수기관의 관리 미흡 ▲ 전공 및 선호 분야의 불일치 ▲ 업무의 단순 사무보조직 ▲ 저임금 비정규 노동의 양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외취업인턴은 일부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2004~2005년 노동부자료를 보면 해외인턴쉽 참가 전문대학생의 취업률은 55.1%인데 반해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83%로 실제 취업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 직업훈련에 청년층을 참가하게 하는 유인의 부족,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의 연계 등에 대한 일부 지적도 존재하며, 고용보조금의 경우 사업주들로 하여금 보조금 수혜가 끝난 청년층을 단기 해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종의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아직까지 청년층들이 일반적 고용서비스로 느끼기에는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새로 발표된 청년고용촉진대책’


사실 2008년 청년실업대책은 이전 노무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청년실업대책은 어떤 것일까?

현 정부는 8월 29일 ‘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원 인턴제 실시, 청년 창업의 지원, 해외취업의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YES프로그램을 확대한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추진 등을 담고 있다.


* 뉴스타트 프로그램 : 중고교 중퇴자, 사회부적응자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총 3단계(상담-훈련-취업집중관리)로 실시되며 참여시 30만원의 수당 지급
 


 


이전 실시되었던 대책들과 비교해서, 직장체험제가 보완된 청년인턴제, 자율적이긴 하나 대기업의 인턴제 확대, 단기복무병의 취업캠프 등을 제외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항상 새로운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정부정책의 적극적 의지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다만, 취업애로청년층이 줄어, 청년실업이 다소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도 많은 인턴제가 있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육성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위탁과 직업소개사업의 규제완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과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얼마나 취업애로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근원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호하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하반기에 창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요즘 경제이야기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이야기가 따라 나온다. 실업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금의 어려움을 덜어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약간의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단기대책의 결합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다면 ‘88만원세대’란 오명을 벗어날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