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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8. 10. 1. 00:00
 

키코 (Knock-In Knock-Out)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이 대체 무슨 요술을 부리길래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절단 낼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소기업에서만 1조 13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물론 중소기업계에서는 피해가 5조원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한 두푼도 아닌 수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속수무책이다.
 


 <표 출처: 경향닷컴>
 
 

경제면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키코의 메카니즘을 찾아봤다.

아래는 경제 초보자인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니 가려서 취하시기 바란다. 틀린부분은 지적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1. 수출업체의 환헤지

(헤지: 대략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 혹은 행위라고 하자)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은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다.

1달러=950원일 때 100달러 수출하면 95,000원이 매출액이 되고,

1달려=1,000원이면, 100달러 수출에 매출액은 100,000원이 된다.

보통 계약과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 미래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환헤지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현재 환율이 950원일 때 달러를 받는 한달 후 100달러를 9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하자. 

달러가 그대로 유지하면 별일 없지만, 900원으로 떨어지면? 업체는 걱정 없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100달러를 950원에 팔 수 있으니 다행이다.

만약 1000원으로 뛰게 되면? 1000원짜리를 950원에 팔아야 하니 아까워 보이긴 하지만 애초 적정한 마진율로 물건을 팔았다면 두 다리 뻗고 장사할 수 있으니 괜찮다. 어차피 수출업체가 환투기꾼은 아니지 않은가.

센스가 있다면 수출업체에서 환헤지를 하는 이유는 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염려한 것임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2. KIKO의 사전적 개념

환헤지 상품.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상품.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중소기업에 유리하지만, 일정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되고, 일정범위 이상이 되면 계약 환율로 약정액의 1~3배의 달러를 팔아야 한다.


먼소리여 이게?


예) KO 900원, KI 1000원에 100달러 매도하기로 한 KIKO상품의 경우

1) 환율이 900원~1000원 사이: 시장환율에 10원 더 준다..이 구간이면 기업이 항상 이익이다.

2) 환율이 900원 미만: 한번이라도 찍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환율이 1010원(KI가격에 10원 인센티브 포함) 초과: 환율이 1100원이더라도 기업은 약속한 100달러를 1010원에 매도해야함. 즉, 1100원에 사서 1010원에 팔아야 함.


3. 키코는 사실상 사기..그리고 레버리지 키코

주지하다시피 환헤지는 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황당한 상품이 키코다. 환율이 변동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손해를 봐도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위험한 상황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상품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입한 상품이 레버리지 키코라는 것이다.


앞서의 예를 다시 환기시켜 보자.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100달러를 매도하는 상품인데..여기에 레버리지 키코라는 상품이 적용되면 아래와 같이 된다.


KI구간은 커지고 (1000원 -> 1010원), 구간에서 움직일때 시장환율에서 15원 붙여준다. KI구간을 키워주고 환율에서 5원 더 붙여준다. 좋다. 다만, 환율이 KI를 넘으면 약정한 달러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정리해서 환율이 1100원이 되면 약속한 100달러의 2배인 200달러를 1100원에 사서 1015원에 팔아야 한다는 거다.


바로 이 상품에 중소기업이 걸려든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기업에 좋다. 물론, 은행도 수수료를 챙기니 좋다. 이럴 경우 선물환에 투자한 펀드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반대로 환율이 급등할 경우 펀드들은 노가 나게 된다. 기업은 망하게 되고..

금융자본들의 투기성이야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손해를 볼까? 그들의 자금력이면 KI도 가능하고 KO도 가능하다.

중소기업들을 환투기 시장의 플레이어로 등장시켜 바보로 만드는 것. 그것이 키코라고 말할 수 있다.


4. 기름을 부은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

이런 상품의 사기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괜찮을 수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올초만 해도 대략 920에서 950사이를 오갔었고, 전망 역시 환율이 내려간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 경제가 흔들거리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일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강만수 장관이 등장했다.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기 시작하더니 환율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물론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


5. 열심히 수출하고도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A기업의 마진율을 대략 5%라고 하자.

100달러 매출하면 5달러 남는 것이다. 이익 5달러..

그런데 약정환율이 1000원인데 현재 환율이 1100원이라면? 10%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

2배 레버리지 키코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100달러의 20%를 손해 볼 것이다. 20달러손해.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열심히 수출해서 15달러 손해를 봤다. 매출액 대비 15%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다.


이번 피해 중소기업은 알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은행이 가입을 권고한 건실한 수출업체들은 것이다.

이들이 휘청거리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내야 한다.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만으로 경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용의 80%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긴 그전에 사태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현 강만수 경제팀부터 물러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긴 하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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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논문요약발제

 

외환위기 이후 한구경제의 구조 변화 :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

 

조영철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

동향과 전망 69호 pp. 147~67.

 

1. 서론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이 저하되고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 중의 하나로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를 제시하는 것

 

2. 거시경제 변동성 관련 기존 연구

 

1) 거시경제 변동성과 성장률의 관계

 

□ 거시경제 변동성이 성장률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라메이와 라메이의 논문인데,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클수록 성장률은 낮아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ey and Ramey, 1995)

 

□ 거시경제 변동성과 장기 경제성장간의 음의 관계는 최근 20여년 동안 더 뚜렷해졌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제도가 덜 발달하고 재정정책의 경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직접투장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포트폴리오투자 흐름이 거시경제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음의 관계를 심화시켰고, 소비, 투자 등 총수요의 중요 구성요소에서 비롯되는 변동성이 경제성장률과 음의 관계에 있었다.

 

□ 그리고 금융발전이 낙후된 나라일수록 거시경제 변동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 거시경제 변동성이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미다.

 

2) 금융자유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의 관계(동향과 전망 69호 pp. 149~51.)

 

□ 금융자유화와 자본계정 자유화가 거시경제 변동성에 미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변동성을 낮추었다는 연구와 오히려 변동성을 높였다는 연구이다.

 

□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금융자유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금융하부구조와 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유화가 거시경제 변동성을 감소시켰다는 실증연구들이 절대 다수이고, 금융하부구조와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이나 개도국의 경우 금융자유화 이후 거시경제 변동성이 증가했다는 실증연구들이 압도적이다.

 

 

3.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 변동성의 증가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변동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률의 변동성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은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4.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 요인

 

1) 금융산업 구조재편과 금융의 경기순응성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재무안정성을 강조하는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 자본 비율 규제제도가 도입

 

- BIS비율 기준을 근거로 해서 부실은행을 구분하고 실제로 퇴출시킴

 

□ 재무안정성을 강조하는 제도들이 도입되면 재무안정성을 위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은행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기업금융의 경기순응성이 심화된다.

 

- 금융기관들은 경영자인성, 노사관계 특성, 내부혁신역량 등 장기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보다 공식 재무제표에 근거한 획일적 계량 정보로 대출심사를 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 장기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계금융의 축소는 전통적인 기업-은행, 기업-기업 간의 단골거래관계나 네트워크관계를 크게 위축시켜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 거리두기 금융과 거래금융의 강화는 신용이 가장 필요한 불황시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

 

- 특히 금융회사들은 경기침체기에 정보 비대칭성과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거나 감축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금융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더 받는다.

 

2) 대외경제부문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로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

 

-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 이후 환율 변동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 ->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수출 5대 품목의 내용은 다소 바뀌었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5대 주력 수출 품목의 비중은 195년 33.6%였지만 2000년 41.5%, 2004년 44.6%, 2005년 44.9%로 계속 커졌다(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출의존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수출 5대 품목 비중도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대외경제 변화의 충격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3) 고용 불안정성 증가와 소득분배 약화

 

□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소비형태를 안정화하지만, 비정규직 증대와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직업 안정성과 장래성 측면에서 불확실성 확산에 직면하게 된 가계는 경기동행적으로 소비행태를 바꾸고 소비도 침체된다.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불안정화와 소득분배변화 등도 소비 침체와 소비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5. 투자율 저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 한국은행(2005)은 2001~2004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8%대로 하락하여 1991~2000년 6.1%에 비해 1.3%p 정도 감소했다고 추정하며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는 자본기여도 하락이 1%p로 가장 크고 총요소생산성기여도 하락 0.2%p, 노동 기여도 하락 0.1%p로 분석했다. 즉 투자율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원인

 

□ 국내 총생산 대비 설비투장 비중인 설비투자율을 살펴보면, 2005년 국내총생산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9.0%로 과잉투장 시기가 아닌 1990년대 초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설비투자 비율도 대략 10% 안팍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우리로서 현재의 설비투자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지식정보기반경제로 나갈수록 설비투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근의 설비투자율 감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설비투자율에 연구개발투자율을 추가해도 2005년 11.9%로 1990년 16.4%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 증가 때문에 설비투자율 감소가 큰 의미가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6. 투자율 부진의 원인

 

1) 주주가치경영 확산과 투자율 저하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증대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주주, 투자자, 금융자산소유자의 발언권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주주자본주의가 본격화되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 한국의 비은행금융산업은 재벌의 직접적 지배 혹은 간접적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을 감시, 선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들은 재벌 총수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라는 발언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의 비중 증가는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도 재벌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금융자산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투자자들이 증시 향방을 결정하게 되면서 주주가치경영을 중시하는 외부주주들의 발언권과 실질적 영향력도 증가했다.

 

□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주가치경영을 확산시켰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부분적으로 개혁회고 경영투명성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로 재벌기업의 내부지분율은 더 높아져 재벌 소유구조는 총수중심으로 오히려 더 강화된 상태이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져온 주주가치경영은 재벌 총수체제와 기묘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불확실성과 투자율 저하

 

□ 외환위기 전에는 불확실성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현금 흐름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현금흐름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계화, 김경원(2005)은 외환위기 이전에 대기업의 매출액 변동성이 현금보유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매출액 변동성이 클수록 현금보유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기피성향이 증가하였고 투자활동도 보수화된 것이다.

 

7. 결론

 

□ 외환위기 이후 1)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로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됨, 2)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주가치경영을 중시해야 한다는 외부소액주주들의 발언권과 실질적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

 

□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 변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극단적 슘페터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불황은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혁신시키거나 퇴출시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정화기능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경기변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현실의 금융시장이 불완전하여 불황 시 유동성 부족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연쇄도산으로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높아진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황이 아니라 정상적 경제상태에서 시장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도 하락하여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효과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그만큼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자동안정화 장치도 소극적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경제상황에 따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즉 호경기에는 기금 부담금요율을 올려 기금 수입을 늘리고 불경기에는 기금의 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기급 수입 지출이 더욱 타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중소기업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공적 신요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지원 재정융자사업도 경기대응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 규제수단을 인용한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을 버리고, 중장기 재정규율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

 

● 투기적인 벤터붐을 조장하고 신용카드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 출자총액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기부양 했던 예, 이처럼 경기대응을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규제정책으로 하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다.

 

●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투장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하며, 경제침체기에는 정부부문의 초과저축을 흡수하여 투자로 전화하는 유효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 환율방어 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엄밀히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부양 목적의 환율 방어보다는 환율 급등, 급락을 조정하는 수준의 시장개입이 바람직

 

● 환율 방어를 통한 고용 증진효과는 미미하다.

 

● 환율방어 정책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수출대기업으로 이윤 집중을 가속화한다.

 

● 수출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내수기업의 두 배에 달하므로 수술대기업의 이익은 소수의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중된다.

 

● 즉, 환율 방어의 이익은 소수의 재벌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에 집중되는 반면 환율 방어 비용은 전국민에게 전가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 더욱이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나 서비스업 고용이 크게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며, 제조업의 이직률도 축소되어 고용안정도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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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논문요약발제

 

시론 :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시스템 변화

 

장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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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는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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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이 글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보고자 함

 

□ 그 이유는

 

-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할 때는 ‘시장’자체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제도환경, 특히 기업에 대한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개방과 국제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금융부문의 변화가 주도하며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

 

- 한국사회는 재벌의 위상과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로서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가운데 그 변화의 방향은 한국경제 전체의 시스템적 특징을 결정할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

 

- 기업지배구조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기업내 노사관계를 포함하는데,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그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개혁과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기 때문

 

2. 경제시스템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논점들

 

1) 기업지배구조의 두 정의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 주주, 채권자, 종업원, 관련기업, 고객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간의 권리와 책임의 구조(Aoki, 1996)를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 이해관계자들간 합의된 게임의 규칙들로 정의된다.

 

□ 여기서 쟁점은

 

- 이해관계자 범주에 대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뉜다.

 

□ 주주모델과 이해관계자모델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주주모델과 이해관계자 모델이 반드시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면, 주주의 권한과 책임 혹은 여타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 이글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넓은 의미의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기업간(거래)관계

 

□ 기업간 관계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시스템적 특성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매출의 절반이 수탁거래에 따른 매출이며 2/3가량이 다른 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기업간 거래유형은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산의 전용성과 거래빈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협력형, 네트워크형, 도급형으로 나뉜다.

 

3) 경제시스템의 유형

 

□ 한국경제의 발전전망과 관련해서 제시된 경제시스템의 유형

 

- 영미형 주주자본주의 모델 혹은 신자유주의모델

 

- 유럽대륙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

 

□ 세분하면

 

영미형 / 북구형 / 대륙(유럽)형 / 일본형

 

□ 금융시스템을 중시하는 논자들은

 

유럽모형 중 독일이 중심이 되는 라인모델을 매인뱅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독일형을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

 

□ 단체교섭의 주된 형태에 따라

 

중앙교섭의 북구형 / 산업별 교섭의 대륙(유럽)형 / 사업장별 교섭의 영미형 / 일본형(동아시아형)

 

4) 경제시스템의 이행

 

□ 한국과 일본 모두 1980년대 이후 경제의 대외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즉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증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1990년대 이후 공통적으로 경제위기나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그 결과 양구 모두 금융 글로벌화에 따른 은행의 역할, 위상의 변화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업금융과 기업모니터링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 일본 경제시스템의 이행을 살펴보며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 증대는 금융주도 세계화가 갖는 특성이므로 그로부터 경제시스템 전체가 반드시 영미형 주주자본주의모델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1) 한국경제의 성장패턴 : 요소투입위주 성장시스템의 한계

 

□ 그간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한 마디로 특정 산업의 선변절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가주도 요소투입 위주 성장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다.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공헌한 산업정책은 자본, 노동 등 투입요소 주도의 성장전략의 표본으로서, 특정 산업의 특정기업에게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양적인 성장달성에는 성공했지만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그다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강인수, 2001)

 

□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투입위주 성장시스템은 한계를 지닌다.

 

- 자본투입의 경우

 

● 199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의 속도가 저하

 

● 1990년대는 여전히 자본투입의 확대를 통해 성장이 지속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이나 총요소생산성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 이후 2001년 이후 2005년까지의 연평균 GDP증가율은 4.7%로 경제성장의 속도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

 

- 노동 투입의 경우

 

● 김종일(2004)는 노동투입 증가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즉 유아인구는 1960년의 50%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증가한 결과 이 시기 경제활동연령인구의 (1인당) 부양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이 시기 높은 투자를 뒷받침했던 높은 국내저축률도 설명해준다. 즉 인구구성에서 특히 젊은 노동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상 이들의 높은 저축이 국내저축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장차 인구추계는 이후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말해준다. 즉 노인인구 증가율이 유아인구감소율을 상화하는 20020년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부양인구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들, 예들 들면 취업률, 노동시간 등도 이런 경향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제도영역별 변화

 

(1) 기업-금융관계 :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개방

 

□ IMF 경제위기 이후 당시 전체 금융기관의 약 35%가 사라지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은행차입에 의존하던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방법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패턴은 과거 과잉투자가 일상화되었던 것과 달리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사라짐에 따라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상장기업들의 투자형태와 재무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서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주주중심 경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장사의 배당금 지급액은 크게 증가

 

- 이런 기업투자형태 상의 변화를 지목하여 겅장잠재력의 고갈을 초래했다는 비판 제기

 

-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의 우려가 제기

 

-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적 제기

 

(2) 기업간 관계 : 대기업-중소기업관계 및 외주 -하청구조

 

□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이고 새로운 설비투자에 신중해지면서 성장성은 둔화?T지만 활동성이나 수익성은 상승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는 확대

 

□ IMF 경제위기 이후는 하도급 구조가 중층화됨

 

- 중층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완제품보다는 단일부품 혹은 중간제품의 납품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외주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연쇄적으로 확대

 

- 하도급구조가 중층화되는 것은 납품가격 인하의 압박이 심한 데 따라 중소 하돌급업체들이 재하도급을 통하여 부담을 외부화하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됨

 

(3) 노사관계

 

□ 1990년대 들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던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

 

□ 노사관계 악화에는 고용문제가 작용

 

□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악화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비정규고용의 증가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시장 분단’과 ‘이중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노사관계에 부단히 갈등의 요소를 제공

 

4. 한국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함의

 

1) 금융시스템 변화 :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의 변화를 겪은 부문이 금융부문이며, 기업금융과 기업 모니터링의 핵심역할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넘겨짐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및 기업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다.

 

□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

 

-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간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제도개혁과 관행의 개선이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별계 기업의 ‘실질적 통제' 메커니즘에는 변화가 없었다.

 

-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취지를 변질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금융회사 지배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장악과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가 한편에서 관철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지닌 구조적 특성 역시 현단계 한국경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경제는 주주모델과 재벌체제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불안정한 상태

 

 

2) 기업간 관계 : 하도급 관계의 변화

 

□ 하도급 관계는

 

-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재벌계 대기업의 선차적 발전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통해 형성, 고착화된 기업간 거래구조로서 비대칭적, 수직적 성격을 지닌다.

 

-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질의 부품 소재를 필요로 했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성숙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자본력, 기술수준, 마케팅능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의 수직적 의존관계에 편입되는 데 강한 유인을 갖고 있었다.

 

□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 하도급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하도급 관계가 보다 다층화되고 있다.

 

-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중소 하도급기업을 자본 및 운영비용 절감, 그리고 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도급의 두 가지 측면 중 ‘수탈’의 측면이 강화되고 ‘육서’ 측면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조성재 외, 2005)

 

□ 수직적 통합과 배타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도급형 거래관계는 후발국의 조직적 학습에서는 유리하지만 혁신에는 적합하지 안흥며 협력형 혹은 네트워크형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이행의 계기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3) 노사관계의 변화

...

 

5. 맺음말

 

경제시스템의 이행은 경로의존적 성격을 지니며 적응적 진화의 관정을 밟는다.(Aok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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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위원(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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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글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간 상생의 문제 뿐 아니라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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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개관

 

□ 협력의 종류

 

- 하도급거래 : 부품-소재수급, 공사용역 등

- 인력수급거래 : 인력파견 등

- 상품판매거래 : 수-위탁판매, 대혁 유통업체에의 납품, 대기업의 대리점 활동 등

 

□ 기업협력의 본질

 

- 다른 특성의 생산요소를 가진 기업의 내부조직화

-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원가절감

● 외부충격의 완화

● 핵심역량에의 선택과 집중

 

□ 우리경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

 

- 기업간 상호연관성이 높은 산업구조

● 수급중소기업 비중 : 한국 64%, 일보 50%

● 자동차산업의 외부조달비율 : 한국 70%, 일본 75%, 미국 및 유럽 40%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

-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미흡

 

- 수직적 관계 → 불공정거래

● 중소기업의 높은 모기업 의존도 : 2002년 모기업 의존도 81.6%

●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중소기업 활용

 

- 단가인하 및 비용전가 요구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악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2. 기업환경의 변화와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기업환경의 변화

 

- 개방확대와 경쟁 격화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생산시설 해외이전

 

- 상품 및 기술의 생명주기 단축

- 불확실성의 증대

 

→ 하도급거래 위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변화 요구

 

□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 수직적 협력

● 생산원가 절감

● 단품발주

● 높은 모기업 전속성

● 수급기업의 소규모화

 

→ 수평적 협력

● 다망면에서 경쟁력 강화

● 모듈화(협력업체의 소수정예화)

● 개방적 수급거래(복수거래)

●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3. 협력부진의 근원적 문제

 

□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수준의 비대칭성

 

- 기술, 자금,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높은 격차 존재

● 낮은 인건비 수준을 제외하면 수급기업이 제공할 것이 많지 않음

●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어려움 → 수직적 협력관계 형성

 

- 실질적 상생협력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격차 해소시 가능

 

- 정부개입의 여지

●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간 거래에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양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해소에 기인한다면 대등한 협력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개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함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 수급기업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의 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유지

● 소수의 조립대기업에 다수의 중소부품업체가 납품

 

- 수급기업간 모기업 납품을 위한 치열한 경재

● 불공정거래 발생

● 납품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 → 수급기업의 채산성 악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 여력 감소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약화

 

- 수급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모기업은 수급기업의 낮은 인건비 활용을 목적으로 협력관계 유지 → 모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모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 이러한 협력관계는 수급기업의 기술 등이 낮은 것에도 기인

- 모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지속 → 1차 수급기업은 인건비가 더욱 낮은 2차 수급기업 활용

 

- 이로 인한 수급기업의 소형화 및 중층화 발생

● 10인 미만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26.1% → 2002년 49.6%

● 100인 이상 수급기업 비중 : 1980년 10.1% → 2002년 2.0%

 

- 수급기업의 소형화 → 수급기업의 영세화

● 기술수준, 경영수준 등 제고에서의 문제

● 규모 및 범위의 경제활용의 문제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 생산원가 절감 위주의 협력관계 → 협력시스템 고도화 저해

 

4. 협력의 핵심

 

□ 물량확보

 

- 수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물량확보임

 

-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기대될 때 다음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물량확보가 예상될 시 가능

● 모기업과의 수급거래에 있어서 협상력 제고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도 물량확보를 위한 수급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의 산물임

- 그러나 현재의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는 물량확보가 쉽지 않음

- 따라서 국산화 등을 통한 새로운 물량의 창출이 협력관계의 개선에 매우 중요함

 

□ 적정한 납품가격

 

- 수급거래에 있어서 납품단가의 지속적 인하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됨

 

- 단가인하로 인한 악순환

● 단가인하 → 채산성 악화 → 기술, 인력 및 판로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 감소 → 수급기업 경쟁력 저하 → 모기업의 해외의존도 증강 → 수급기업의 경쟁력 악화

● 단가인하는 장기적으로 모기업의 해외의존도를 높여 모기업에 대한 부품공급체계의 안정성 저하로 연결

 

□ 부품 국산화

 

- 부품 국산화의 의미

● 수급기업에게 물량증가는 물론 국산화 과정에서 기술수준 향상

● 모기업에게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국민경제에 부가가치 증대

 

- 중국 급성장에 대한 대비

● 다수의 조립산업이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옮겨갈 전망(중국 조선 수준실적의 1995~2003년 연평균 증가율 : 32.7%)

● 이 경우에도 주요 부품․소재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우리 경제를 지탱해야 함

● 따라서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

● 반도체 65%, 휴대폰 70.3%, 자동차 90~95%, 선박 80%, LCD모니터 40%

●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화 대상 부품은 많이 있음

 

- 부품 국산화와 관련한 애로사항

● 수급기업의 기술수준 미흡

●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모기업 지원 부족

● 국산화 성공 후 모기업에의 판매 불확실(국산화 품목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모기업의 구매 기피)

● 국산화 성공 후 해외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모기업의 국산화 품목 구매 기피

●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인하로 인한 국산화에 대한 낮은 보산

 

-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부품 국산화의 관건

● 국산화 품목의 선정,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정보 교환 등에서의 협력

● 국산화가 성공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구매 및 일정한 이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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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부문별 취업자수의 구성 변화

 


 

 
 
위의 그래프에 의하면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1975년 18.6%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 27.8%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33.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1.5%에 달하였다. 반면에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의 비중은 1975년 46.2%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에는 9.4%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를 통하여 1980년 이후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에서 방출 된 노동력의 대부분을 서비스부문이 흡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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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주주자본주의 실권자 펀드자본 관련 기사   


 
주주자본주의의 실세는 펀드자본이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펀드자본주의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다.
치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해설기사형식이지만...펀드 자본의 실체를 실감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연재된 글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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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달러'의 힘 … 기업 경영 좌지우지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코스피지수(옛 종합주가지수) '1300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3월 '1000 시대'를 다시 연 주가는 7월 이후 줄기차게 올라 28일 1293.74로 장을 마쳤다. 외환위기 직후 280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이처럼 극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은 국내외 '펀드자본'이다. 저금리.고령화 여파로 재테크의 축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펀드 대중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 투자자 역시 펀드자본이 주력이다.

펀드자본의 위력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펀드의 급팽창이라는 물길을 타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경제의 두 수레바퀴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펀드자본'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펀드 자본주의의 탄생=미국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갈수록 펀드로 흘러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미 펀드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때문에 가계 자금이 펀드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미국계 모건스탠리 출신인 신재하 보고펀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도 1950년 무렵만 해도 창업자 경영이 많았으나 70년대 이후 투자신탁.연금.사모투자펀드(PEF).헤지펀드 등이 기업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펀드자본이 기업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은 기업의 주주인 기관투자가를 위해 일하므로 결국 펀드자본이 기업 경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운데 47.5%는 이미 펀드자본에 흡수돼 있다.
190조원의 자산을 굴리면서 80년대 중반부터 기업 경영에 개입해 온 미국 최대의 연금펀드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은 지난해 월트디즈니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 급팽창하는 펀드 규모=전 세계 투자신탁 펀드는 올 3월 현재 16조 달러(약 1경6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시가 정보기술(IT) 거품 후유증에서 벗어난 2002년 이후에만 무려 5조 달러가 불어난 것이다.
랜드마크자산운용 최홍 사장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도 매달 1조원가량씩 몰려들어 주식형 펀드의 누적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했다"며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펀드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펀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 후생연금은 1400조원에 이르며, 한국 국민연금도 2025년께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온기선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18조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도 올해 1조 달러에 이르며, 잭 웰치 GE 회장이 은퇴한 뒤 뛰어든 PEF 시장엔 올해 2500억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경 넘나드는 펀드 자본=펀드 자본주의는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국내 간판기업들이 펀드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바꾼 지 오래다. 배당과 자사주를 확대하는 등 경영 참여도 확산됐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포스코.신한금융지주.KT 등 3개사의 최대주주는 이미 국민연금이 차지했다.
가계자산에서 펀드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이미 푸르덴셜.모건스탠리 등이 영업 중인 데 이어 JP모건.ABN암로 등 6~7개사도 금융감독원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놓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는 "적립식 펀드 열풍에 이어 퇴직연금이 본격화하고 PEF 등 기업 구조조정펀드가 활성화되면 기업 경영과 경제 전반에 걸쳐 펀드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한국 펀드들은… 주가 상승세 힘입어 규모 확대
세계시장 진출은 아직 걸음마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1970년 국영기업이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첫 펀드인 '안정성장 1월호'를 내놓았다. 이 펀드는 당시만 해도 낯선 투자대상이던 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나머지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펀드는 89년 종합주가지수가 처음으로 1000을 돌파하면서 덩치를 20조원까지 불렸다.
펀드의 전성기는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99년 다시 찾아왔다. 280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가 다시 1000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초의 뮤추얼펀드인 '박현주 1호'가 1년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냈다. 현대증권이 판 '바이 코리아펀드'의 바람몰이도 대단했다. 99년 말 펀드 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2000년 사상 최대규모인 250조원까지 불어났던 펀드는 이후 증시 거품이 꺼지고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시련기를 맞았다.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시달렸다. 2000년 말 펀드 규모는 1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펀드는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꾸준한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펀드 규모가 200조원을 회복했다.
세계의 펀드자본이 국경없이 각국 증시를 넘나들고 있지만, 국내 펀드의 해외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래에셋 등이 중국과 인도 시장에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펀드별 투자 유형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상. 경제 체질 바꾸는 펀드
  
펀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펀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펀드는 가계의 금융자산 운용과 밀접한 투자신탁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부터 펀드 투자 바람이 불면서 투자신탁(미국에선 뮤추얼펀드)이 급성장해 피델리티.뱅가드.템플턴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가 속속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신.대한투신 등이 대표적인 투자신탁 운용사다. 이들은 증권사와 은행 판매망을 통해 고객이 맡긴 투자자금을 모아 수천억원의 펀드를 주무른다.
최근 등장한 적립식 펀드도 이들 자산운용사가 굴린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창희 투자교육연구소장은 "가계자금 운용의 중심이 1~2년 위주의 예금에서 벗어나면서 투자신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PEF)는 주로 기관투자가에게서 운용자금을 조달한다. 보험과 연금이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하버드.예일 등 대학기금 등도 큰손 역할을 한다.
 
투자대상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되파는 절차를 밟는다.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기업 선정과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올 초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와 최근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 등은 국내에서 PEF의 투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크면서 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도이치뱅크.골드먼삭스.리먼브러더스.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IB)도 급성장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헤지펀드는 초기에 주가.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 최근에는 ㈜SK에 투자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소버린처럼 기업지배구조에서 허점을 드러낸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해 차익을 챙기는 기법도 확산되는 추세다. 연금펀드는 직접 돈을 굴리기도 하지만 투신.PEF.헤지펀드 등에 위탁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CEO 바꿔라 … 배당 늘려라 … " 힘세진 기관들
[세계도 … 한국도 … 펀드자본주의 시대] 中. 펀드 눈치 보는 기업
 
 
지난해 5월 코스닥기업 T사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들에게서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가 발행주식의 45%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해 주가가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직후였다. 이들은 사전 논의나 통보가 없는 유상증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외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석 달 뒤 임시주총을 열어 기관들이 파견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정관에 자사주 소각과 중간배당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펀드의 입김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펀드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지렛대로 삼아 최고경영자를 교체하고 배당을 받아내는 등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투신운용 정윤식 주식투자전략팀장은 "예전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왔지만 요즘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는 물론 배당 확대 및 주식 소각 등을 기업에 요구하는 비공식 접촉도 많다"고 말했다.
 
◆ 목소리 내기 시작한 펀드=LG투신과 한국투신.신한BNP파리바투신 등은 3월 논란이 일던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주총에서 부결시켰다. 이어 강원랜드 주총에서는 감사와 이사 선임에 대해 도이치투신과 슈로더투신이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경영진에 맞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부쩍 잦아졌다. 삼성투신과 우리투신.동양투신은 5월 현대증권의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집중투표제가 없어지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처럼 국내 펀드들이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는 많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1999년에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450건으로 급증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 밖에 하나.외환은행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엔씨소프트의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 한도 변경, 델코웨어의 정관 변경, 부산은행의 이사 선임, 레인콤의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특히 3월 정부가 가스공사 주총에서 오강현 전 사장 해임안을 내놓자 대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기업 경영도 좌지우지=펀드의 입김은 추가 출자, 인수합병(M&A),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장기업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과 국내 계열사에 400여억원대의 추가 출자를 추진했다.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펀드들이 주식을 내던져 하루 만에 주가를 12% 떨어뜨렸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은 본사를 찾아가 "부실 계열사 지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퇴진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며칠 뒤 이 회사는 출자 계획을 철회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7월 ㈜SK 지분을 장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하루 만에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코스닥 기업의 CEO는 "펀드 지분이 20%를 넘어서면서 배당과 주가관리에 관한 요구는 물론 투자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자주 받고 있다"며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크다"고 말했다.
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의 ㈜SK 경영권 장악 시도처럼 지배구조가 불완전한 기업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구조조정 전문펀드인 아람FSI는 8월부터 신호제지 2대주주인 국일제지와 손잡고 현 경영진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투명경영과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현 경영진이 의결권 제한을 위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마저 아람 측에 가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자산운용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투신운용의 김범석 사장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물론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판급 연금펀드 기업에 어떻게 영향 미치나
 
▶ 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 운용(총 1400억원 규모)
① 2004년 하반기 도입
② 기업주식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 높은 만큼 주주가치 증대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③ 프랭클린템플턴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가 위탁 운용
④ 거래소의 '지배구조개선지수(KOGI)'등 참조해 주식 매입

▶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① 투자철학:투명성이 기업실적을 늘린다
② 매년 '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발표
-이사진.경영진 구성 등 지배구조 나빠 주주 이익 훼손하는 기업 대상
③ 미국.일본 내 4개 자산운용사에 자금 나눠주고 지배구조 펀드 운용
④ 마이클 아이스너 월트디즈니 회장, 리처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퇴진에 결정적 역할
 
 
 
2002년 3월 휼렛패커드(HP)는 주주총회를 열고 3%라는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컴팩과의 초대형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칼리 피오리나 회장 측과 반대파인 창업주 휼렛가의 힘 대결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57%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던 펀드 등 기관투자가였다. 휼렛가는 이후 피오리나 회장 측이 기관투자가인 도이체방크와 노던트러스트 등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펀드자본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이다. 기업공개 이후 최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부작용이 적잖게 드러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이다. 190조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캘퍼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배구조가 좋아야 실적도 좋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트디즈니사 전체 지분의 45%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21년간 황제경영을 해오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퇴진시켰고 뉴욕증권거래소 딕 그라소 회장의 퇴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캘퍼스는 매년 '기업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를 발표해 배당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사외이사 확대를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까지 시도한다. 이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의 주가는 선정 1년 뒤 전체 지수에 비해 평균 46% 넘게 올랐다. 캘퍼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배구조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이다.
미국 2위의 연기금펀드인 뉴욕주 연금펀드도 지난해 관절염 치료제의 리콜 발표 뒤 주가가 급락한 제약업체 머크에 대해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늦게 공개해 소비자들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정부 지분 덕에 외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던 유럽 기업도 점차 펀드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우량기업 주식의 25%가 헤지펀드 소유라고 9월 보도했다.
영국 헤지펀드인 칠드런스 인베스트먼트는 올 들어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뵈르제의 지분 8%를 확보한 뒤 CEO인 베르너 자이페르트를 쫓아냈다. 미국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도 모빌콤 지분 18%를 산 뒤 CEO 토르스텐 그렌즈를 내보냈다. 금속재료 생산업체 SGL카본은 미국 헤지펀드 제너 파트너스의 지분율이 5%로 높아진 뒤 적자를 내던 부식방지 부문을 매각해야 했다.
 
펀드자본주의를 이끄는 거대 뭉칫돈 뒤엔 어김없이 '황금의 손'이 있다.
그 대표주자는 '투자의 달인'이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75)이다. 식료품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소도시 오마하에 살면서 해마다 평균 20%가 넘는 수익률로 지금까지 40조원을 넘게 벌었다. 요즘도 그의 말 한마디가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61)는 1977년 2200만 달러의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맡아 90년까지 660배인 132억 달러로 불렸다. 13년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2700%. 린치는 스타킹.청바지 같은 일상품을 눈여겨본 뒤 주가가 10배 뛰는 '10루타 종목'을 발굴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의 안목을 전파했다.
버핏이나 린치가 정통 투자펀드로 이름을 날렸다면 숀 해리건(59)은 기업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호랑이로 통한다. 지난해 말까지 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의 이사장이었던 그는 99년 캘퍼스 이사회에 참여한 뒤 기관투자가 같은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뜯어고쳤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마찰을 빚던 그는 결국 이사회 투표로 축출됐으나 연금펀드의 영향력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선 미래에셋의 박현주(47) 회장이 대표주자로 꼽힌다. 대학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26세엔 투자자문사까지 세운 그는 증권사를 거쳐 98년 뮤추얼펀드를 내놓아 성공했다. 이어 2000년 미래에셋증권을 세워 자산 33조원이 넘는 미래에셋 그룹을 일궈냈다.
외환위기 직후 외채 협상의 주역이었던 변양호(51)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재우(48) 전 리먼브러더스 서울대표는 신라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PEF) '보고 펀드'를 최근 출범시켰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은행 예·적금 빼서 펀드로 … 펀드로 …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주식형 펀드 13조 늘고 정기예금 15조 줄어
가계자산 구조 급변 … "펀드혁명 시작일

  
  
회사원 김모(36)씨는 얼마 전까지 매월 200만원씩 예금과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은행에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펀드 관련 상품으로 돌리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50만원을 들고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적립식 펀드에 30만원,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매달 70만원을 넣고 있다.
서울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9)씨 부부도 매월 20만원에 불과하던 적립식 펀드 불입액을 지난달부터 90만원으로 늘렸다. 올 3월부터 부은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20%에 달하자 펀드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씨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예금에 몰려 있는데 금리는 연 4~5% 내외였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다는 생각에 위험이 따르지만 펀드에 기대를 걸게 됐다"고 말했다.
가계의 돈 굴리기 방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현상으로 개인 재테크의 핵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돈을 불리는 수단이 부동산이나 예금.적금에서 펀드.주식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는 물론 신입사원까지 높은 수익률을 좇아 펀드에 가입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 바뀌는 가계 자산 구조=한국의 가계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고 ▶예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주식투자는 단기 차익 위주로 해 왔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은 17%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비중은 83%에 달한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28~40%에 달하는 미국.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수준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해져 금융자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1%에서 2001년에는 74%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 주식 비중은 5%에서 4%로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펀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런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 금융자산의 예금 비중은 다시 55% 수준까지 내려가고 주식은 7.6%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월 29일 현재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2조1022억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뺀 가계의 정기예금은 올 1~9월 사상 최대 폭인 15조원이나 감소했다.
 
본지가 우리은행 창구 고객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응답자의 93%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68%)'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25%)'고 응답했다.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펀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높은 수익률'을 꼽았다. 펀드는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에서도 저축(20%)을 제치고 부동산(45%)에 이어 2위(28%)에 올랐다.
 
◆ 왜 펀드 열풍인가=펀드가 개인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최근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구나 노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 목적이 노후 대비로 집중되면서 투자도 단기에서 장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도 펀드로의 자산 재편 현상을 재촉하고 있다. 펀드 수익률은 이미 부동산을 추월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8.6%, 강남구 아파트는 19.9%, 과천지역 아파트는 31.7% 올랐다. 이에 비해 11개월간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1%에 달했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수익률 50%를 넘은 펀드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익률이 100%를 넘긴 펀드도 등장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펀드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가계 금융자산의 변화"라며 "최근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비추어 펀드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7000억 펀드매니저' 이영석씨의 일과는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40개 종목 포트폴리오 작성 … 증시 점검 … 기업 들러 투자 결정 …


 
한국투자운용의 이영석(41) 주식운용팀장.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고시(高試) 대신 일찌감치 서울 여의도로 방향을 틀었다. 남몰래 펀드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기 때문이다. 그 예견은 적중했다. 7000억원의 뭉칫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로 큰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투 운용실에서 지난달 23일 만난 그는 대뜸 "이틀 만에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렸다"며 큰 숨을 들이쉬었다. 전날 한국 증시가 인텔의 반도체산업 진출 소식으로 급강하한 뒤 이날은 37포인트가량 급등하면서 초를 다투는 매매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1996년 동원투신을 시작으로 10년째 펀드매니저 일을 하는 이 팀장은 "요즘은 무엇보다 기업 탐방으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야 투자할지 말지 확실한 감이 잡히기 때문이란다. "최근 국내 펀드 시장이 쑥쑥 자라면서 고객 돈을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전엔 증권사 애널리스트(종목 분석가)들의 보고서로 해결했지만 이젠 한 푼이라도 수익금을 더 불리기 위해 현장을 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게 필수 코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 팀장의 하루 일과도 매일매일 초를 다투는 싸움이다. 무엇보다 그는 "최선의 주식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갈등과 망설임을 겪는다"며 "그래서 펀드매니저는 평정심과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책상엔 매일 아침 고객이 새로 맡긴 돈과 찾아간 돈의 집계표가 올라온다. 이 돈에 따라 그날그날 주식을 사고 판다. 그는 "운용 중인 펀드로 전날 유입된 돈이 50억원"이라며 "아침부터 주가가 강세여서 살 종목을 고르느라 더욱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수익률은 일단 '모델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애널리스트들이 업종.기업을 분석하면 이걸 토대로 40개 종목을 골라 일종의 모범답안 같은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실제 고객이 맡긴 돈의 80% 정도는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투자한다"며 "여기에 기업탐방과 테마.이슈를 타는 종목 등을 편입해 초과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상상력'"이라고 되풀이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나 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야 투자의 귀재인 피터 린치처럼 10배 오르는 '10루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펀드 재테크'이끈 적립식 펀드 바람
[세계도… 한국도… 펀드자본주의 시대] 하. 개인 재테크의 핵으로
 
 
올 들어 주식시장과 펀드시장은 월말만 되면 유난히 후끈 달아오른다. '적립식 펀드'가 몰고 온 바람 때문이다. 매달 하순 직장인들의 월급 일부가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되면서 펀드시장에 뭉칫돈이 밀려들고, 운용사들이 이 돈으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뜀박질하는 것이다.
이렇듯 펀드를 가계 재테크의 핵이자 버팀목으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이 바로 적립식 펀드다. 달마다 저축하듯 일정한 돈을 오래오래 펀드에 쪼개 넣는 투자법이 노후 준비와 재테크에 목마른 회사원과 주부들에게서 박수를 받고 있다. 10월에는 적립식 펀드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새로 들어왔다.
적립식 펀드 설정액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올 3월엔 6조원에 그쳤으나 10월엔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도 230만 개에서 471만 개로 뛰었다.
적립식 투자는 이미 선진국에선 널리 자리 잡은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사서 좋고, 오르면 이미 적립해 둔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좋다.
적립식 펀드는 증시의 장기투자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적립식 투자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펀드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립식 펀드는 예금이 아닌 만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의 이재순 부장은 "펀드는 단기로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며 "3년 이상으로 정해 놓고 주식형과 채권형에 나눠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때는 제로인(www.zeroin.co.kr).한국펀드평가(www.kfr.co.kr)와 같은 전문회사 홈페이지나 자산운용협회 사이트(www.amak.or.kr) 등에서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률 등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 특별취재팀=김동호.나현철.김창규.김준술 기자<dongho@joongang.co.kr>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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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재무제표의 편견 풀어내기

 

마저리 켈리,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pp.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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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로 새로운 상상력을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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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무제표를 기업 세계관의 개념적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무 제표는 또한 기업이 가진 무의식적인 심리적 습관을 상당한 정도로 드러낸다. 꼼꼼히 살펴 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

 

손인계산서를 뼈대만 놓고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익 = 수익 - 비용

 

먼저 여기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쉬운 말로, 비용에든 노동비용과 자재비용, 즉 사람에 드는 비용과 물건에 드는 비용 두 가지가 있다. 한쪽이 버는 것은 비용이라 부르면서 다른 쪽이 버는 것은 수입이라 부르는 대신 두 경우 모두를 수입이라 부르기로 하자.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고쳐 쓸 수 있다.

 

자본 수입 = 수익 - (종업원 수입 + 자재비용)

 

자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내 유보(이익 잉여금), 즉 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기업 나름의 목적을 위해 사내에 유보시켜 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자본 수입 + 사내 유보 = 수익 - (종업원 수입 + 자재비용)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방정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종업원 수입 + 사내 유보 = 수익 - (자본수입 + 자재비용)

 

손익 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자신의 목표를 종업원 수익 극대화라 정의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 수입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등식이 갖고 있느 무의식적인 힘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등식은 자신의 구조를 통해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른다. 우리가 고쳐 쓴 손익 계산서에서는 자본이 외부자가 되고 종업원이 내부자가 된다.

등식은 어디까지나 등식일 뿐이다. 우리는 방정식을 우리 맘대로 고쳐 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쓰는 방식은 우리의 세계관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을 아려주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세계관에 가둔다.

 

자본수입 + 종업원 수입 = 수익 - 자재비용

 

여기서 우리는 노동과 자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상품으로 보는 대신, 두 가지 모두를 최종적인 결과로 삼았다. 이제 노도오가 자본은 모두 내부자로서,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 기업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경쟁 시장과 유사한 그 무엇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주주와 종업원 사이의 자연스런 파트너십 또한 얻었다. 이익은 자연스럽게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이익의 분배 방식을 찾아야 하는 양측은 아마 서로 협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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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주주자본주의를 장악한 4대 펀드

 

 

현재 주주자본주의를 이끄는 4대 펀드는 연기금, 투자신탁,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꼽힌다.

그 규모는 27조 달러에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원하로 대략 3경원에 해당하는 엄청한 규모이다.

2005년 현재 달러기준으로 각 펀드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연기금

투자신탁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10조

16조1300

1조

2500

27조3800

 

이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미국 투자회사협회(ICM), 국제페지펀드협회(HFA), 글로벌 PEF를 원자료로 중앙일보 특집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 연기금 펀드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한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한다.

 

연기금은 이러한 연금과 기금을 합한 것으로,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 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를 띤다. 또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서 시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기금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해 장기적인 기금 증식에 활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고유 사업목적을 가진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낮다.

 

한국에서는 보통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을 4대 연기금으로 부르며, 2001년 현재 총 75개의 연기금이 있다. 총 자산규모는 약 150조 원이며, 이 가운데 4대 연기금의 주식 투자액은 총 75조 3000억 원의 9.6%인 7조 2000억 원 정도로 갈수록 투자액이 많아지고 있다.

 

□ 투자신탁 펀드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회사형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그 자체가 회사이며, 투자자는 그 회사 주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의 주식에 대한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위탁자)가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투자가(수익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인 투자신탁회사가 담당하며, 위탁재산의 관리 ·수지계산은 수탁자인 신탁은행이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에는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1969.8.4. 법률 2129호)으로 증권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 하면 통상 증권투자신탁을 뜻한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형(unit-type investment trust: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형(open-end investment trust:추가형)이 있다.

 

□ 헤지펀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하다.

 

1996년 말 현재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 사모투자펀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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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발췌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마저리 켈리 지음

 

□ 핵심 주장

 

● 귀족제 자본주의의 시스템 얼개상, CEO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두고 주주들에 의해 고용되어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글쓴이의 말 중)

 

□ 책의 목적

 

●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요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요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의문문 부호를 단다. (글쓴이의 말 중)

 

□ 책의 결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주창하면서, (중략)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책이 그 대답이다. 그 대답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강제적 의무에 있었다. (글쓴이의 말 중)

 

□ 강요된 허상에 대한 경고

 

● 강요된 허상에 대한 경고와 담론의 중요함을 빗대어 필자는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고대 그리스 철학자 리코프론은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혈통의 광채는 상상에 불과하나니, 그들이 누리는 특권의 근거는 단 한마디 말에 있노라.”(p. 32~33)

 

□ 경제시스템 변화의 성격

 

● 필자가 주장한는 변화의 성격은 ‘(r)evolution', 즉 혁명적 진화 / 진화적 혁명이다. 즉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p. 49)

 

제 1 부 경제귀족주의

 

□ 제무제표

 

● ‘제무제표이 편견 풀어 내기’는 의미있는 상상력을 제시한다. 본문을 아래 포스트에 실었다.

 

□ 기업에 투자되는 실제 돈은?

 

● 투자된 돈이 기업으로 흘러 글어가는 것은 신규 보통주가 팔렸을 때뿐이다. 1999년의 경우, 미국에서 신규 보통주는 총 1060억 달러 어치가 팔린 반면, 거래된 전체 주식의 가치는 무려 20조 4000억 달러에 다랬다. 그러므로, 월스트리트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가운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채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샘이다. (p. 78)

 

□ 주식 거래의 목표

 

● 오늘날 주식 거래의 일차적 목표는 환금성 - 즉 자신의 투자그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 - 에 있다. (p. 82)

 

□ CEO - 이사회 - 주식시장

 

● 기업 자체의 가치 - 이른바 시가 총액 - 를 들 수 있다. 시가 총액은 쉽게 말해 한 회사의 주가를 모두 더한 것이다. (중략)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익에 있다. 이익은 매년 기업이 창출하는 부 - 즉 재산 - 이다. 수익이 줄어들면, 많은 경우 기업의 가치는 떨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 필요하다면 종업원들이나 지역 사회의 이깅에 반하더라도 -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95~96)

 

● 이론상으로는 주주가 이사회를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CEO와 전임 이사회가 지명하고 주주들은 그저 도장만 찍을 뿐이다. 또 이론사응로는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에 따라 기업을 지배하게 되어 있지만, 대분분의 경우 이사회의 일은 나머지 일을 알아서 해줄 CEO를 간택하는 정도에 그친다. (p. 106)

 

□ 주주 제일주의 신화의 상징적 출발점

 

● 주주 제일주의의 신화를 강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1919년 다지대 포드 자동차 재판에서 미시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었다.(p. 108)

 

□ 주주자본주의의 무기

 

● 주주 제일이라는 지상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정 바깥에서는 주로 세 가지 무기가 동원된다.

 

● 먼저 부를 소유한 사람(주주)들이 이사회로 하여금 그 같은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적대적 인수라는 무딘 칼을 동원한다. (중략) 그보다는 약간 덜 무딘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최고의 보상(주로 스톡옵션이다)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채찍이 그것이다. (중략) 이상의 세 가지 무기 - 적대적 매수, 스톡 옵션, CEO 해고(pp. 110~111)

 

●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는 CEO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p.115)

 

● 기업 사회에서 진정한 지배력은 주식 시장에 있다. 왜나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들까지도 기업 인수 과정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은 다시, 한 글자로 된 비인격적인 명령 - ‘더’ -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이에게 더’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더’. 이 말은 필요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덜’ 그리고 ‘지역 사회에는 덜’을 의미하기도 한다.(p. 118)

 

□ 빈부 차별주의wealthism

 

● 우리는 미국 독입 당시 투표권이 인종, 성, 재산에 따른 세 가지 편견으로 제약되어 있었고, (중략) 그러나, 부당한 차별 형태로 인식된 것은 앞의 두 가지뿐으로, 각각 인종차별주의racism과 성 차별주의sexism로 명명되었다. 반면, 세 번째 형태인 부에 따른 차별은 아직도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명명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내 생각에는 빈부 차별주의wealthism가 적절할 듯싶다. (p. 126)

 

□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이 애덤 스미스의 개변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 18세기 초에는 라이프니츠가 (p. 138)

 

● 기업들은 대화를 녹취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며, 컴퓨터를 감시하는 등 경찰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한다.(p. 143)

 

● 종업원들과 지역 사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를 받는다면, 부는 정부와 기업의 보이는 손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이다. (p.147)

 

□ 민주주의 역사 = 재산권 침해의 역사

 

● 왕의 주권은 원래 토지에 근원을 둔 것이었다. (중략) 왕은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주권자 연T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중략)

 

● 타인의 재산을 차지할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헌장의 선포는 민주주의 역사가 싹을 틔우는 순간일 뿐 아니라 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했다.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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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권력기관 ‘펀드자본’

2007-04-09 ㅣ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1990년대 한국인들에게 ‘주식’이라는 금융 상품이 폭발적으로 회자되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펀드’라는 새로운 금융용어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XXX펀드 상품’이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좋다고 소개하는 코너가 생겼을 정도가 되었다. 뮤추얼펀드, 적립식 펀드, 주식형 펀드, 부동산 펀드, 해외펀드, 글로벌펀드 등 그 이름만으로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바야흐로 펀드 홍수의 시대가 온 듯하다.
 
펀드는 매력적인 ‘최신의 첨단 금융상품’이기만 한가?
 

흔히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기관투자가’라는 겉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펀드는 자본수요자(기업)에게는 자본시장에서의 ‘대형 금융자본‘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할 자본 공급자(특히 소액투자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만큼 안정적이지 않지만,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최신의 ‘금융상품’ 쯤으로 인식된다. 특히 수년 전부터 적립식 펀드 상품이 한국에 대중화되고 어느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자, 그야말로 펀드는 일반국민에게 은행적금과 완전히 동일한 외형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펀드를 그저 매력적인 ‘최신의 첨단 금융상품’ 정도로만 간주하면 될 것인가?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체를 보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펀드를 조성할 목적으로 상품화한 각종 펀드상품 진열대에서 벗어나 펀드자본 그 자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펀드는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공모펀드와 대체로 100인 이하가 사적으로 조성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로 단순하게 구분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공모펀드가 바로 잘 알려진 뮤추얼 펀드이다. 사모펀드의 형식을 띠면서도 기업지배 경영구조에 매우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펀드로서 바로 그 악명 높은 헤지펀드이다. 
 

공모펀드는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를 받지만, 사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간 투기자본으로 지목받았던 펀드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도 펀드에 포함되며, 성격상 공적인 성격이 가미된다.
 
주주자본주의의 실권자 ‘펀드자본’
 

그렇다면 이러한 펀드자본이 금융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는 어느 정도이기에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2006년 9월 20일)에 따르면 OECD국가의 뮤추얼펀드 규모는 18조 달러(2005년 말 기준)에 육박하고, GDP 대비 비율도 62.4%에 달한다고 한다. 헤지펀드는 최근 10년 사이 10배로 커져 자산규모가 1조35억 달러이고 미국 연기금 운용자산 규모는 23조 달러라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보고서 자료 재인용 

 
바야흐로 한국경제에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거대한 힘을 갖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하는 배후의 실세가 펀드자본이 된 시대가 온 것이고, 이를 두고 ‘펀드자본주의’라고까지 지칭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적인 핵심 특징을 일컬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상 주주자본주의의 실권자가 바로 펀드자본이었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주자본주의는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펀드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특히 현대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인 단기 수익추구, 고배당요구,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 조기 회수, 적대적 인수합병과 기업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간섭이라는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펀드 자본이 바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이다.
 

그래서 이를 통상적으로 투기자본의 전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SK경영권 인수를 노린 소버린, KT&G 경영간섭을 시도한 칼 아이칸, 외환은행 불법 인수의 책임자인 론스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98년 미국 월스트리트를 위기로 몰아넣은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도 마찬가지다.
 
 
외국펀드에 대항하여 토종펀드를 키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행태를 보인 외국 투기자본의 실체가 주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였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하면 될까?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었던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이 2005년 1월 "외국계 자본에 대항할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하고 싶다"면서 사퇴한 뒤 ‘보고펀드’를 설립했다. 보고펀드는 설립 직후 5000억 원이 넘는 투자약정을 맺으며 단숨에 국내 최대의 토종 사모펀드로 떠올랐다. 설립 몇 개월 만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으로부터 각각 400억~1000억 원 수준의 투자한도 약정을 맺는 등 파죽지세의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변양호 대표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매각될 당시 헐값매각을 주도한 정부의 고위관료로 지목되어 검찰에 체포되면서, 보고펀드는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더욱이 보고펀드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로비 대가성으로 문제가 있는 자금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에게 한수 배운 변양호씨가 외국 투기자본을 흉내 내서 국내투기자본을 만들겠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교묘하게 ‘토종’이라는 이름만 붙여 정당성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목적과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건전하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2006년에 설립한 이른바 ‘장하성 펀드’의 사례가 있다. 장하성 펀드의 정식명칭은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펀드(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KCGF)다. 이름 그대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마치 과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발전시킨 기조로 설립된 ‘장하성 펀드’는 다를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타의 국내외 사모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장하성 펀드역시 최고의 목적은 ‘펀드 수익률 극대화’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내걸은 구호가 한국의 전근대적인 지배경영구조를 미국식의 선진적(?)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내부구조를 보았을 때, 기존 외국 사모펀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장하성 펀드가 조성한 약 1200억 원의 자금원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 미국자본이다. 장하성 펀드는 또한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자산 운용도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미국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이며, 장하성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투자고문으로 되어있다.

더욱이 장하성 펀드가 말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노동배제적인 대량감원을 통한 비용축소나 하청단가 인하를 통한 기업이익증대라는 문제점 개선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주주의 이익 편에 서 있다. 장하성 펀드가 외국투기자본에게 시민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외피’를 씌워줬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장하성 펀드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이를 외국계 펀드들이 주총에서 발언권을 높일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게 그 사례이다.
 

서구, 특히 미국식의 펀드자본주의를 ‘토종’이라는 이름으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흉내 내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입증한 사례들이다.
 
190조 국민연금으로 펀드자본주의에 뛰어든다?
 

펀드자본주의의 기세가 확대되자 국민의 노후 대비 기금으로 적립한 국민연금을 본격적인 펀드자본으로 돌리자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이를 메워 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006년 말 기준, 자산은 189조7천262억 원이며 이 중 자본이 189조5천819억 원, 부채가 1천443억 원으로 자본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조6천369억 원(15.6%)이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2020년에는 약 1000조 가량으로 늘어난다고 예측되고 있다. 조만간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을 넘어설 전망이다.
 
▶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 기금으로 현재는 채권(78.1%)과 국내 주식(10.9%), 해외 채권(8.7%)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한솔LCD(13.43%), 한진(12.81%), 지엔코(12.15%), 평화산업(11.27%), LS산전(11.25%), 진성티이씨(10.56%), 유한양행(10.36%), 한솔제지(10.33%), 호텔신라(10.13%) 등 총 87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기금을 잘 운영하여 가급적 높은 수익률을 내고, 더 나은 연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단지 ‘금융 수익률’ 그 자체에 집착하여 미국 중심의 거대 금융자본이 좌지우지하는 금융 도박판에 뛰어들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며,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주주자본주의 폐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펀드자본주의의 전횡을 공적 성격의 자금인 국민연금으로 통제’ 해보자는 것이다. 장재하 국민연금 위탁운용팀장은 “국민연금의 자금 성격이 공공적이긴 하지만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국민연금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나름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KT&G에 경영간섭을 하려던 칼 아이칸에 대항하여 국민연금이 KT&G 편을 들어 주었던 것을 사례로 꼽기도 한다.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금은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초점이 잘못 설정되었다. 애초에 자금조성의 성격이 공적인 것이라 해도 ‘기업지배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요구라는 목적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지향하는 한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대량 감원과 해고를 단행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대해 당연히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일부 대주주나 경영자의 편법과 전횡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행위도 가능한 기업시스템’에 있다. 과도하게 말한다면,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그 자체이지 기업지배구조가 아니다.
 

진정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금이라는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경영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건전한(?) 주주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노동의 입장을 일정수준이나마 대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 역시 투기자본의 행태와 다름없는 펀드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연금이 우리에게 투기자본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펀드자본주의에 맞서 기업경영권 방어를 한다?
 

장하성 펀드나 국민연금이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외국투기자본을 견제하고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하려 한다면, 기존의 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 반대의 입장에서 외국투기 자본을 견제하겠다고 주장한다. 즉, 펀드자본이 그 규모를 앞세워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경영권 간섭을 강화하자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각종 펀드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지만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극히 빈약한 비대칭적 상황’이라면서, 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제3자 신주 배정요건을 완화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종류를 다양화 하는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2006년 9월 20일)
 

한마디로, 펀드자본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반대로 기업은 펀드자본의 경영위협 행위를 방어하겠다고 경영권방어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분명 국내외 투기자본의 전횡에 맞서 안정적인 기업경영시스템을 확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최소한의 엑슨-플로리어법 같은 것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더욱이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이 기업에 자본을 조달하는 순기능을 하기는 고사하고, 거꾸로 기업에서 자본시장으로 자본이 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 역시 기존 대주주와 경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오직 주주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취급되는 기업 소유, 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주주자본주의 - 펀드자본주의로 달리 부르는 것은 그 본성이 금융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펀드자본주의 입장에서 기업은 자유롭게 사고, 합병하고, 팔고, 도산시킬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하다. 펀드 자본에게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노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익실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반대로 펀드 상품을 필두로 일하지 않고 수익을 벌 수 있는 각종 투자 상품은 넘쳐난다. 이런 뜻에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데 있다. 과거에 그 모습은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그 외형이 복잡해졌을 뿐이다.
김병권 bkkim21kr@naver.com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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