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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배우자2007. 7. 31. 00:00

발췌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마저리 켈리 지음

 

□ 핵심 주장

 

● 귀족제 자본주의의 시스템 얼개상, CEO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두고 주주들에 의해 고용되어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글쓴이의 말 중)

 

□ 책의 목적

 

●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요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요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의문문 부호를 단다. (글쓴이의 말 중)

 

□ 책의 결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주창하면서, (중략)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책이 그 대답이다. 그 대답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강제적 의무에 있었다. (글쓴이의 말 중)

 

□ 강요된 허상에 대한 경고

 

● 강요된 허상에 대한 경고와 담론의 중요함을 빗대어 필자는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고대 그리스 철학자 리코프론은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혈통의 광채는 상상에 불과하나니, 그들이 누리는 특권의 근거는 단 한마디 말에 있노라.”(p. 32~33)

 

□ 경제시스템 변화의 성격

 

● 필자가 주장한는 변화의 성격은 ‘(r)evolution', 즉 혁명적 진화 / 진화적 혁명이다. 즉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p. 49)

 

제 1 부 경제귀족주의

 

□ 제무제표

 

● ‘제무제표이 편견 풀어 내기’는 의미있는 상상력을 제시한다. 본문을 아래 포스트에 실었다.

 

□ 기업에 투자되는 실제 돈은?

 

● 투자된 돈이 기업으로 흘러 글어가는 것은 신규 보통주가 팔렸을 때뿐이다. 1999년의 경우, 미국에서 신규 보통주는 총 1060억 달러 어치가 팔린 반면, 거래된 전체 주식의 가치는 무려 20조 4000억 달러에 다랬다. 그러므로, 월스트리트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가운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채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샘이다. (p. 78)

 

□ 주식 거래의 목표

 

● 오늘날 주식 거래의 일차적 목표는 환금성 - 즉 자신의 투자그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 - 에 있다. (p. 82)

 

□ CEO - 이사회 - 주식시장

 

● 기업 자체의 가치 - 이른바 시가 총액 - 를 들 수 있다. 시가 총액은 쉽게 말해 한 회사의 주가를 모두 더한 것이다. (중략)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익에 있다. 이익은 매년 기업이 창출하는 부 - 즉 재산 - 이다. 수익이 줄어들면, 많은 경우 기업의 가치는 떨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 필요하다면 종업원들이나 지역 사회의 이깅에 반하더라도 -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95~96)

 

● 이론상으로는 주주가 이사회를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CEO와 전임 이사회가 지명하고 주주들은 그저 도장만 찍을 뿐이다. 또 이론사응로는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에 따라 기업을 지배하게 되어 있지만, 대분분의 경우 이사회의 일은 나머지 일을 알아서 해줄 CEO를 간택하는 정도에 그친다. (p. 106)

 

□ 주주 제일주의 신화의 상징적 출발점

 

● 주주 제일주의의 신화를 강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1919년 다지대 포드 자동차 재판에서 미시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었다.(p. 108)

 

□ 주주자본주의의 무기

 

● 주주 제일이라는 지상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정 바깥에서는 주로 세 가지 무기가 동원된다.

 

● 먼저 부를 소유한 사람(주주)들이 이사회로 하여금 그 같은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적대적 인수라는 무딘 칼을 동원한다. (중략) 그보다는 약간 덜 무딘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최고의 보상(주로 스톡옵션이다)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채찍이 그것이다. (중략) 이상의 세 가지 무기 - 적대적 매수, 스톡 옵션, CEO 해고(pp. 110~111)

 

●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는 CEO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p.115)

 

● 기업 사회에서 진정한 지배력은 주식 시장에 있다. 왜나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들까지도 기업 인수 과정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은 다시, 한 글자로 된 비인격적인 명령 - ‘더’ -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이에게 더’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더’. 이 말은 필요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덜’ 그리고 ‘지역 사회에는 덜’을 의미하기도 한다.(p. 118)

 

□ 빈부 차별주의wealthism

 

● 우리는 미국 독입 당시 투표권이 인종, 성, 재산에 따른 세 가지 편견으로 제약되어 있었고, (중략) 그러나, 부당한 차별 형태로 인식된 것은 앞의 두 가지뿐으로, 각각 인종차별주의racism과 성 차별주의sexism로 명명되었다. 반면, 세 번째 형태인 부에 따른 차별은 아직도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명명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내 생각에는 빈부 차별주의wealthism가 적절할 듯싶다. (p. 126)

 

□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이 애덤 스미스의 개변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 18세기 초에는 라이프니츠가 (p. 138)

 

● 기업들은 대화를 녹취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며, 컴퓨터를 감시하는 등 경찰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한다.(p. 143)

 

● 종업원들과 지역 사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를 받는다면, 부는 정부와 기업의 보이는 손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이다. (p.147)

 

□ 민주주의 역사 = 재산권 침해의 역사

 

● 왕의 주권은 원래 토지에 근원을 둔 것이었다. (중략) 왕은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주권자 연T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중략)

 

● 타인의 재산을 차지할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헌장의 선포는 민주주의 역사가 싹을 틔우는 순간일 뿐 아니라 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했다. (p.153)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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